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3년12월19일(목) 10시 03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06호)
○ 총무국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순보 총무국장 심순보입니다.
항상 19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8억7,933만4,000원이 증액된 820억3,3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억 8,916만 원이 감액된 630억1,3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시구호물자 비축 시비보조금 96만 원을 증액하여 1억8,5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자녀 보육수당 3,825만 원, 구청어린이집 운영위탁금 2,800만 원, 직원대체인력운영 인건비 2,950만 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보상금 2,667만5,000원, 인터넷 전화이용료 및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691만7,000원, 직원 정액급식비 및 기타직 보수 등 본청총괄 인력운영비 6,435만 원을 감액하고 사망조위금 1,669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5,712만2,000원이 감액된 296억4,40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민참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비 지원 등 시비보조금 2,368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368만 원이 증액된 12억2,7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예산은 통장자녀장학금 1,433만6,000원, 통·리·반장활동 보상금 1,180만 원, 시간제 “나”급 기타직 보수 1,200만 원, 동직원 인건비 1억5,110만6,000원 등을 감액하고,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지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지원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711만1,000원이 감액된 119억5,07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구)염포동주민센터 문화레지던스 조성사업 조정교부금 4억 원, 구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3,2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3,200만 원이 증액된 11억4,5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은 자동차 보험료 등 관용차량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구)염포동주민센터 문화레지던스 조성사업 4억 원, 2층 대회의실 커튼교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8,184만 원이 증액된 28억3,43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운동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긴급보수 시비보조금 1,23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30만 원이 증액된 52억8,1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1,000만 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강사료 등 운영예산 1,621만7,000원, 국민체육센터 강사료 등 운영예산 2,202만1,000원을 감액하고 문화재 안내판 긴급보수예산 1,23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293만8,000원이 감액된 151억3,06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은 직원 시간외 수당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관 청사 조명등 보수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919만3,000원이 증액된 21억6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년도 수입 5억8,000만 원을 감액하고 등록면허세 1억9,0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23억5,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734억1,91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199만9,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769만9,000원이 감액된 7억8,0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7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8,908만5,000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8,939만4,000원이 증액된 5억6,7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03만2,000원, 직원시간외 수당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6,532만3,000원이 감액된 5억6,7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세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기정 155억 원보다 23억 원이 세입에서 증액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해성 10월에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에서 임금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만약 임금협상이 안 됐다면 증액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윤석의원순수한 현대자동차 종업원 급여 소급인상분까지 다 해서 ······
○세무과장 박해성 10월에 임금협상을 통해서 한꺼번에 받은 돈에서 ······
○정윤석의원기준은 1월 달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박해성 그달에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한 해 소급분까지 해서 ······
○세무과장 박해성 그달에 받는 금액에 대해서, 만약 협상이 12월에 되어서 1월에 돈을 받는다면 올해 예산으로는 못 잡고 넘어가 버리고요.
○정윤석의원그런데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 인상분에서 소급까지 해서 23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박해성 예.
○정윤석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이 건을 가지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주민참여과 30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이라고 해서 당초에 33억7,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1억5,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억5,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됩니다.
결국은 33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편성했다가 1억5,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32억5,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결국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에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주민참여과장 이해균입니다.
1억5,000만 원 집행부분은 공모에 의한 용역비 지출부분입니다.
용역을 하고 사업계획을 하게 되면 공사에 대한 예산확보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확보해 놓고 공사기간에 따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수선의원물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일부는 이해합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업의 진행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에는 설계가 끝나고 공고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건축공사를 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는 등 나름대로 사업에 따른 스케줄이 있을 테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예산의 투입시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당초예산, 1차, 2차, 3차 추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텅이로 3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 합니다.
아니면 이 예산들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확보해 놓음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예산 투입시기를 정하고 당초예산, 1,2,3차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된다고 봤을 때 중간 중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의원님, 실제로 중간에 확보하거나 추경 때나, 필요할 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입찰을 했는데요. 공사입찰을 할 때 예산확보가 안 됐을 때는 입찰 자체를 볼 수가 없거든요.
계약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예산확보가 완전히 된 상태에서 입찰을 봐야지, 그렇게 되면 공사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예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편성이 되니까 집행시기가 늦어지면서 돈이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일단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회계과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라고 해서 2억4,600만 원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우리 구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번에 3억5,9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중에서 매입공제를 받는 것이 있는데, 체육시설 사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총 금액에서 빼줍니다.
그 금액이 2억4,600만 원인데 그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홍걸의원행정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매출에 포함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제를 받는다는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윤일호 예. 공제를 받는 겁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문화재 안내판 긴급보수비 해서 성립전예산이 1,230만 원 편성되고, 세출예산에도 1,2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를 교부 받았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정윤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시지정 유형문화재 제6호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과 제41호인 중산동 취락유적의 문화재 안내판이 탈색, 파손,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안내판을 신설 설치하는 것과 박상진의사 생가 입구에도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을 위한 관람안내판 등을 설치해서 일어, 중국어,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석의원3개소에 설치하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의원전액 시비를 교부 받았는데 시 문화재라서 시비를 교부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의원예를 들어서 국가 문화재 같으면 국비를 교부 받고 ······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문화재가 15개 있는데 국가지정 문화재가 1개이고, 시지정 문화재가 대부분입니다.
○정윤석의원그래서 1,230만 원 전액을 시에서 교부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상길 예.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회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 2층 대회의실 커튼교체해서 1,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무대장치도 낙후되고 예식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뒤떨어지니까 조명장치라든지 인테리어를 보강해서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검토하시면서 커튼교체도 그것과 병행해서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이런 커튼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참작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예. 알겠습니다.
커튼이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 커튼을 교체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수선의원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1년에 결혼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올해 10건을 했습니다.
시설이 좀 갖춰지면 내년에는 좀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주요 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구)염포동주민센터 문화레지던스 조성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에도 4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교부금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어디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일호 시비입니다.
○정윤석의원염포동 구)주민센터에서 신청사로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발 빠르게 4억 원을 요청해서 편성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듭니다.
1억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기존시설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와 인테리어비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물품도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1층, 2층도 전부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옥상에도 다른 시설을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5억 원입니다.
○정윤석의원잘 아시겠지만 그 건물도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송정동은 문화원에서 쓰고 있고, 양정동은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 등 두 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송정동 구청사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양정동의 경우는 양정초등학교 입구에 있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왕래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청사가 많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미관상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 빠르게 4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고생하셨고요.
하실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특히 외벽에 타일을 바른다든지 대리석을 붙인다든지, 물론 날림공사는 있을 수 없겠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일호 울산에서 그런 시스템을 설계하는 분이 없어서 서울에서 잘한다는 설계사를 데려와서 하고 있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33년이나 되고 해서 혹시 주 기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구조안전점검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주 기둥은 문제가 없고, 건물을 증축하려니까 바닥에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안전점검을 설계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아무튼 5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생각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발 빠르게 시에서 4억 원의 교부금을 받은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8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과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87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참여과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05페이지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 참석실비보상금이 전액 삭감요구 되고 있고요.
민주평통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중 통일정책 직능교육 참석자 여비가 전액 삭감 요구되고 있고, 제16기 자문위원 출범회의 참석자 여비 또한 전액 삭감요구 되고 있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지난 당초예산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은 아카데미를 할 때 별도의 보상금으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나 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보상이 필요할 때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데 올해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고요.
통일정책 직능교육 참석자 여비와 제16기 자문위원 출범회의 참석자 여비는 이번에 평통위원 제16기가 출범을 했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올해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고, 통일정책 직능교육 참석자 여비도 실제로 집행한 부분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혜경의원통일정책 직능교육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일부는 있었는데 301에 10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여러 가지가 편성돼 있는데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해서 조금 조금씩 한 것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혜경의원그러면 자치리더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참석실비보상을 해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안 해 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자치리더 아카데미 교육은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시 단위나 타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가야 할 경우에는 해 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올해는 없었거든요.
○이혜경의원타 기관이나 시의 요청에 의해서 갈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 거네요?
○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과 예산안에 대해 추가로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11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 125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서관과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도서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소3동도서관 1층 자료실에 노후 된 조명을 LED로 전등 교체하는데 2,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북구에는 권역별도서관도 많고 작은도서관관도 많은데 노후 조명을 모두 LED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다 못했습니다.
현재 도서관 전체를 보면 약 6% 정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를 점차적으로 해서, 농소3 동 도서관의 경우는 2005년에 개관해서 보수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조명등이 고장 났을 때 LED로 안 하고 현재 상태로 하면 이중예산이 들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1층 성인자료실에만 LED등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추경에 2,5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물론 사소한 건 아니고 도서관은 조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도서관은 비교적 오래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상주 인력들로부터 미리 현황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소량구매로 그때그때 고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LED 조명을 확보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구입하는 예산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모품들은 표준화해서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세무과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지적과 15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사무과장 강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78만8,000원을 감액한 11억6,2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관용차량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 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의원 공무국내·외 출장여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직원 보수,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 집행 잔액 4,24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영옥 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6호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출부분 67페이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기정예산 대비 4,300만 원 삭감 중에서 4,200만 원의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저희 직원이 13명인데 현재 1명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26명의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분입니다.
○정윤석의원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건의나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43일간의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안 심의, 추경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때는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하고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복사나 자료정리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크게 돈을 안 들이고 아르바이트 정도로 보조인원을 두 사람 정도 채용해서 한 달만이라도 하면 직원들도 편하고 의원들도 편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의회에서 꼭 인원을 달라고 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도 거의 한두 명씩 비어 있는데 의회라고 해서 억지로 요구하기에는 양심상 그랬습니다.
현재는 신규공무원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1월 정기인사 때 확정이 되면 그때 인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인원 충원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명이 미충원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좌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부분도 앞으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없습니다마는 67페이지에 중형승합차 수리비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고가 났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차가 내구연한이 오래 돼서 소소한 소수리비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의장 윤치용 스타렉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스타렉스 맞습니다.
○의장 윤치용 스타렉스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소모품 등이 크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 무슨 수리비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수리비가 예산에서 70만 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수리해도 그 부분이 모자랐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요?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소수리비로 엔진오일 교체 등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세차비 등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고장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윤치용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예.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건의 한 가지 있습니다.
회계과에 이야기하려다가 의회사무과에 말씀드리는데요.
밤이 되면 엘리베이터 앞이 어둡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불을 환하게 밝혀 둘 수도 없고 특히 행감이나 당초예산 심의 때 늦게까지 남아 있으면 어두워서 더듬거릴 정도인데요.
4층에서 올라와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고 해서 센서 등을 하나 교체하든지 설치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강걸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저희 과 직원들에게 몇 번이나 당부를 했는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를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 부서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윤치용이수선강진희정윤석
- 이홍걸안승찬이혜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공영옥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심순보
- 총무과장강수상
- 주민참여과장이해균
- 회계과장윤일호
- 문화체육과장한상길
- 세무과장박해성
- 민원지적과장이병국
- 도서관과장박경란
- 의회사무과장강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