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입주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틔움, 경로당, 1년 동안 이분들은 어디에 가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구 양정동주민센터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지요?

○백현조의원전문가는 아닐 텐데, 내진설계는 보강을 합니까?

○백현조의원재생과 연관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해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틔움지역아동센터는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는데 이후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인가 요?

○강진희의원공사기간 동안은 휴지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1,2층에 한 층을 더 지어서 지상3층으로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오치골경로당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강진희의원지은 지 채 2년도 안 되는데, 4,800만 원 예산이 ……

계획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지은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부수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경로당이나 틔움지역아동센터는 이 건물에다시 들어옵니까?

단체는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강진희의원경로당하고 틔움지역아동센터는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지역아동센터는 6월15일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6개월 동안 휴지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염포·양정 쪽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틔움지역아동센터를 그 공간에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없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동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농소2동이나 3동과 다르게 조금만 가면 자동차 문화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동사무소에서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색깔로 차별화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기존의 단순히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거든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호계 쪽에 이 시설을 하려다가 의원님들이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양정동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요.

양정동이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중구 있는, 울주군에 있는, 그러니까 양정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만의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또 하나의 양정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양정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작할 때부터 이 공간에 대한 구성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 보니까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3층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성 운영하는 것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전문가가 투입돼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초반부터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진희의원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양정동만의 북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특색 있는 활용을 위해서 뭘 중심으로 할 것인지,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고 1층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 워낙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고 퇴직자들도 갈 곳이 없어서 동네에서 많이 배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자기들만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틔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6개월 동안 휴지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한다지만 이 시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천곡문화센터의 꿈다락교실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과 결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이 건물이 언제 건립 됐습니까?

○안승찬의원40년 된 건물에 1층 증축이 가능합니까?

○안승찬의원40년 된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문제뿐만 아니라 증축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나 명촌주민센터 증축 등 당초 건물을 건립할 당시 증축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산된 이후에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고요.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자문 수준이지요?

○안승찬의원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보통 40년 되면 재건축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에도요.

1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층은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합니까?

○안승찬의원틔움은 2층으로 갑니까?

○안승찬의원아까 말씀하시는 속에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 또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별관처럼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활용 용도를 계획한 이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쭉 해 보셨겠지만 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주민센터와는 차별화되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틔움지역아동센터의 6개월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된 것이죠?

○안승찬의원다른 대안은 없고, 휴지해서 다른 데 보낸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동네에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정까지 간다거나 문화의집까지 온다거나 하는 데 대한 실질적 불편은 아이들이 갖는, 말이 그렇지 문화의집까지 오는 데는 대중교통 편도 안 좋지 않습니까?

휴지라는 결정 단계 전에, 다른 데 옮길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안승찬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은 학교를 쉰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후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저도 특별하게 주변의 다른 공간이 생각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공간을 찾아서 6개월 휴지가 아니라 이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로당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된 2층 건물에 1층을 증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동안 북구의 증축 계획을 이야기할 때마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새 건물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볼 때마다 공사기간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지진대비 안전진단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는 각별히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일단 국비를 확보해 놓고 국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구 양정동주민센터 건물에 한 개 층을 증축하고 건평이 60평짜리 2층 건물에 또 60평을 증축해서 3층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이수선의원이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되는데 그 당시 내진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축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건축법에 의하면 3층 이상 되면 내진설계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 건물은 과거 내진설계 없이 2층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당장 내진설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안승찬 의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설계할 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기분으로 내진설계를 전반적으로 보나 기둥, 전체적인 건물 하중에 어떻게 보를 설치하고 어떻게 기둥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진설계 수준의 기능보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현재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지요?

○윤치용의원구 양정동주민센터 부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국비도 일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 각 동별로 보면 문화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포·양정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욕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왕이면 그 지역 말고, 정말 옳은 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오히려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향후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전시, 문화공연, 소규모 주민행사에 대관까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부여하려면 문화센터 건립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기존에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경로당, 청소년 문화 공간 이런 거점들이 당장 자리를 비워야 되고 휴지를 가지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활문화센터로 의원들이 승인해 줬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이제 그쪽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무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계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기관이나 관변 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도록 활용하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 반으로 축소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간 활용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집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과장님, 지금 문화센터의 기능도 전시나 공연, 또 주민들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대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어느 정도 완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호계지구에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점별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동네별로 수요가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배당해서 오히려 지금 없는 문화센터를 빠르게 건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속에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 말고 전시, 공연, 대관, 생활문화예술의 커뮤니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서 확대하는 게 맞는데요.

분명히 나중에 문화센터를 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짓고, 또 생활문화센터를 양정·염포 지역에 짓고, 호계지역에 들어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구는 많고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치용의원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변질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염포·양정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 지고 호계지역에 건립되면 당장 중산지역이나 명촌지역에 이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어 달라고 하게 되면 옥상옥이라고 지역에 문화센터 기능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 하느냐, 온당 하느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실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힘든 소외 지역이나 주민 분포가 적은 곳에 주민들의 생활 문화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 전시나 대관 등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국가권장사업이고 국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못 되면 어느 지역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만들어 주냐고 요구하면 그런 문제가 다반사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19억3,000만 원은 건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에만 쓰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저희한테 올라온 건 건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만 19억3,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1,2,3층을 건축, 리모델링하고 난 뒤 안에 들어가야 될 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 특히나 생활문화 관련은 거기에 맞는 기자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9,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강진희의원걱정이 많이 됩니다.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입을 많이 대세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함께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넣으려니까 경로당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야 되고 또 원래 생활문화센터의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있는 커뮤니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복합적으로 잘 활용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문가를 미리 좀 고용해서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의욕이 앞서서 한다고 해도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좋은 기자재 다 넣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단추가 안 맞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문제는 당초예산에 안 되면 1차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건축할 때부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왕 짓는 것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소2동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농소2동운동장을 개설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농소2동은 인구 3만 명이 넘어가고 급속도록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행사할 곳이 없어서 늘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난 주민설명회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운동장 개념이 아닌 선진화된 주차장을 과감하게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7,800평 정도 절대농지에 여기는 땅값이 쌉니다.

위치도 좋고 그곳에 매입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던데 운동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안전정보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같이 준공을 내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이 오리미들 등은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니까 화물차 차고지처럼 성토를 하고 운동장 높이를 높여서, 요즘 토목공사 해서 흙 넣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장하고 얘기만 잘되면 거의 무료로 넣다시피 성토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천강 둑 쪽으로 보면 둑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사가 있으니까 그 경사면을 관람석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운동장이 넓고 품격도 있고 많은 관중도 수용해서 관람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조성할 때 제가 제안하는 그런 점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해서 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추진한다니까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고 그동안 애를 써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들이 안 나와 있고 부지 활용 계획만 있어서 그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동안 약수제일, 한라, 경동, 이쪽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들이 사실 진·출입도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운동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진·출입 계획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다는데 지역주민들도 환영하고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수초등학교 앞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 관련은 현재 도시계획 입안 사항으로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하려면 운동장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그쪽 진·출입 계획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미리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차고지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화물차고지로 들어가는 곳까지 만 돼 있고 그다음은 끊겨 있는데, 농소운동장 순환도로로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계를 보완해서 요구하고 시와 협의해서 운동장 활용 계획을 좀 더 높이면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수선 의원님께서 강변 쪽 경사면을 관람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안입니다만 기존의 창의놀이터처럼 주민들이 강변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바로 운동장으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해서 전체적인 활용 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무대가 강변 쪽으로 그러니까 서편 쪽에 위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선 의원님께서는 관람석으로 하라고 하니까 반대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나중에 설계 반영할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체 부지활용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 얘기했던 주차장 면수를 많이 극대화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약수천 하부 쪽에 바로 운동장하고 접속되는 그쪽 위치로 잡아주시면 오히려 주차장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약수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나 주차 문제들을 일정 정도 야간에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약수천 제일 하부 쪽 위치가 그러니까 약수초등학교로 들어가서 바로 하천 끝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는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쪽으로 ……

○윤치용의원그리고 화물차고지 주출입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진입도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화물자동차와 휴게소 진입도로와의 관계가 별도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넣게 되나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약수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도로로 좌회전을 넣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안승찬의원그러면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또 좌회전을 넣게 되는 거죠?

○안승찬의원화물자동차를 유턴시킨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그러면 7번국도 확장 관련해서 좌회전을 넣는다는 계획인가요?

○안승찬의원약수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이면도로로 해서 농로를 따라서 운동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승찬의원그다음에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대로 진입도로를 유턴해서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죠?

○안승찬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시에 교부세 받는 게 확정이 됐는가요?

○강진희의원92억 원 전체를 구비를 안 넣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강진희의원염포운동장의 시비를 받는 것도 물론 받았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북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동별로 운동장이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소2동에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정말 시에 어필이 될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 구비로 다 해 버리면 너무 부담이 되고,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농소2동 의원님 두 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뺍니까?

○이상육의원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간단하게 운동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에 8개 동이 존재하는데 방금 강진희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소2동에 운동장을 짓게 되면 남는 동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동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송정동에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 가면 왜 송정동만 운동장을 지을 계획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도 같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송정동도 장기적으로 봐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송정동 지역주민들은 벌써 부지를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비행장 앞에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거기하고 철도부지 사이에,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고 아직까지 녹지지역이니까 거기는 비용도 싸게 들 것 같고, 거기다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상육의원송정동에는 말씀드리기 그러한 면이 있지만 가까이 북구청이 있다 보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있고 부근에 다른 문화적인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동장은 건축물을 짓는 그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운영비도 적게 들고 유지보수도 적게 들어가는 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행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문화원 부지 뒤쪽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한 번 기안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달천운동장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나마 농로 주변으로, 달천운동장 옆 비탈로 틈새주차장을 쭉 했지만 이 부분도 도로로 개설될 계획이, 앞으로 농로 이쪽으로 계획이 된다고 봤을 적에 달천운동장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천동 92-1번지 1,650㎡인데 약 500평 됩니까?

○이수선의원그렇죠.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주차대수를 60면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판단을 잘하셨고,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심에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20면 내에서 150면 정도로 약 1,0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매입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수선의원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천운동장 밑으로 농로 주변으로 억지로 지금 틈새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의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또 사서하고 또 사서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지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두고두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승인을 해 드리면 30% 정도 더 넓혀서 할 수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법률적으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30면, 35면으로 최대한 30% 더 면적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현재 달천운동장이 그동안 주차면수가 적어서 각종 행사에 항상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58면 정도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부추 출하장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포장도 안 돼 있고요.

이쪽 면만 활용하더라도 평소에 주차를 40대 이상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추 출하장까지, 보조구장까지는 우리가 이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넓게 가다가 중간에 폭이 좁아져버리는 구간이 있는데, 건너편 농지하고는 단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면처리를 좀 하고 사면안정화 작업을 해서 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넓히면 행사 때는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있고요.

부추 출하장도 우리 북구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여러 가지 납품차량들이라든지 운행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해서 같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윤치용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전에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구청사 부지로 매입한 그 땅 전체 부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의회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회를 구성하고 나중에 연구회 설명회도 개최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는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또한 제2청사부지 내에 하려고 하는 거죠?

○이수선의원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앞에 무상급식센터가 있고 중간에 상방천이 흐르고 해서 상방천을 노출형으로 공원화, 조경시설화, 정원형 그런 식으로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지 활용도로 봤을 적에는 과감하게, 상방천은 평상시에 늘 물이 있는 천이 아닙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박스 처리해서 보내고, 그 위에 제2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를 하게 되면 전체 부지 앞으로 차후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갔을 적에 건물 배치도에서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오토밸리 복지센터하고 붙여서 길게 함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현재 무룡고 쪽에서 오는 도로선도 입구를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너무 길게 동서로 늘어놓는 것보다 남북으로 건물을 길게 배치함으로 해서 향후 전체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적에 장애가 좀 적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철도를 이설하고 나면 철도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철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들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붙여서 또 동서로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남북으로 길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부지사용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울산 시내에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2공공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대다수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각종 행사나 또 이후에 제2공공 청사부지 내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그나마 약 5,000평 정도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시설물들이 구비가 되면 이후에는 내방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할 때 아예 지하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각종 복지시설, 노인회관 그리고 의회 건물이 별도로 지어진다면 지하공간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차후에 순차적으로 그런 활용 방안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자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건립하고자하는 그 부지에 건립을 하되 지하공간의 이용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준비하고 계획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부곡천 계획은 친수하천 공원화로 하겠다고 지난번 공무원 T/F팀의 연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봤을 때 딱딱한 행정타운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이런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일부로라도 하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개해서 박스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 지하주차장만 계획이 된다면 굳이 박스로 해서 위에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두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윤치용의원예. 두부곡천 관련은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청사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발표할 때 제가 참여를 못 했는데요.

이 부지가 사실은 뭐가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걸 우선순위로 넣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 제일 크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와야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건물을 동강동강 지어버리면 말 그대로 이 부지가 갖고 있는 사용가치나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우리가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짓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동네별로 ‘운동장도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우리 구에 없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도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큰 건물들이 여기에 와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돼서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들어서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건물 지하에 계속 주차장을 지을 건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강진희의원저희가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 다 대도 사실은 꽉 차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들어서면 이 건물을 찾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후에 들어설 건물들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 건물들이 동강동강 나면 안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면 저희 건물들이 북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남향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 뒤에서 들어서는 건물들도 가로로 동서로 길게 들어서면서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옆에 이렇게 한 쪽에 차지를 해 버리면 이후에 이쪽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물이 연결되고 소통도 돼야 될 것 같은데 ……

○강진희의원일단은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후에 전체 땅에 대한 것들의 물론 용역을 하긴 하시겠지만 저희 북구청에 없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도 저희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런 필요한 시설을 구청에서 먼저 큰 그림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짓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후에는 제일 필요한 시설을 먼저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쪽에 짓지만 이후에 들어올 것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것들이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공무원들이 연구결과 발표할 때 복지존, 창조경제존, 공공청사존 해서 쭉 열거를 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대두됐던 게 주차문제였습니다.

특히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말이 되면 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 그때 총론이었고, 방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지금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급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의원들도 다급함에 밀려서 사실은 거의 수긍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전에 구청장님도 공약했던 여성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하나에 다 함축해서 넣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 예산이라든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무원들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갈라서 계획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존에만 국한되는 주차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존, 창조경제존, 공공청사 전체를 다 지하로 들어가면 통과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활용을 높여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건물 하나 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주차장 문제, 최대한 제2청사부지에서 가용한 모든 면적을 끌어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 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구에도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주차장에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주차장 밑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제2청사부지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로 청사부지부터 먼저 하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건설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는 염포동 지역이 굉장히 복지 쪽으로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수선의원그러면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매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무래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가 나오는 대로 그 금액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건물주인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행정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교감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하시는 겁니까?

○이수선의원무슨 가격이요?

○이수선의원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대략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이수선의원해보니까 가능합니까?

○이수선의원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좋은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다 보면 안에 시설이라든지 칸 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능하면 다른 일반 용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을 듯한데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을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하면서 구조는 또 효율적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써 할 수밖에 없는데 감수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수선의원건물이 몇 평이죠?

○이수선의원1층 면적이요.

○이수선의원별로 넓지 않는 평수네요. 그죠?

○이수선의원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이수선의원법률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이 부지에 엘리베이터를 노출형으로라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그럼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기존에 경로당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백현조의원옆에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추진한 적이 있죠?

○백현조의원그런데 문제에 봉착된 이유가 뭐죠?

○백현조의원예. 기존에 경로당도 활용을 하고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도 활용해서 복지관 분관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백현조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어쨌든 신전경로당 회원들도 많고, 거기 경로당의 여러 분들이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1층이 몇 평인 거예요?

○강진희의원약 30평 되네요.

지금 옮겨가는 1층은 50평 정도 되는데, 새로 옮기는 데는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3층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쓸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쓸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강진희의원노인복지관이 분관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기를 어르신들은 원하거든요.

염포·양정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오는 것이니까, 그냥 경로당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염포·양정동에서 호계 복지관까지 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가면 점심식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급식소라든지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의원사실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아침부터 와서 점심도 해결하고 오후에 프로그램도 하면서 해야지 진짜 복지관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식사는 저 위에 가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점심급식소를 이용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경로당 운영하는 것과 평수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그대로 쓰고 이건 분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희의원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활용하고, 다른 동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 저는 이왕 분관을 짓기로 했다면 몇 분의 의견이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 지은 건물이 100% 활용이 되는데, 기존 있는 건물은 폐허처럼 몇 분이 사용하는 골방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왕 짓기로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진희의원누구는 프로그램 이용하러 복지관에 가고 누구는 화투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이게 길 건너 중구에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센터와 유사한 겁니까?

○백현조의원그렇죠.

그 안에 보니까 커피숍도 있었고, 그렇죠?

이 앞에 물놀이장 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백현조의원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대충 윤곽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백현조의원그럼 지금 이건 안 하는 겁니까?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2009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만, 아마 다른 구·군보다도 우리가 동천강 둑방길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일찍부터 확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을 연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 돼 있고, 제 기억으로는 5대 의회 때 자전거날 행사를 한 번 주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갑자기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윤치용의원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계획안을 설명을 하시고 승인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전설명 할 때 이 안건에서 7번을 제외시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안건에서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됩니다.

논의는 지금 하고, 나중에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시하고 협상이 될 때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들어서, 안건을 빼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수선의원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수정안을 제안하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을 다루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일단 심의하는 도중에 ……

하여튼 간에 충분히 행정과 의회 간에 한 번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필요하다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내용이 변경 됐으니까 내용을 삭제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위치가 동천강변 있는 데잖아요.

평창리비에르 주차장 옆이죠?

○강진희의원기존에 텃밭을 이용했던 그 장소잖아요.

텃밭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학교 운동장 말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도로도 엉망이고, 여기가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놀이터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는 장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제 생각에는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당장 시 예산을 받기 힘들어서 예산을 뺀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 위치를 텃밭 이후에 흉물로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나 구청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민들은 2년, 3년 동안 텃밭하면서 나누고 너무너무 그 공간이 좋았는데 못하게 하고는 흉물처럼 방치해 놓고 아무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 비판이 되게 많아요.

비난 여론도 많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당장 자전거 문화센터를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그럼 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럼 수정안은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죠?

○백현조의원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백현조의원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주차장을 짓는 것과 지하에 공원을 만들 때 예산 투입 비율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백현조의원앞으로 다른 쪽에도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백현조의원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명촌·진장지역에 기부채납이 안 돼서 그런데, 문화센터 뒤쪽 소공원 또 다른 쪽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진입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3차 진입로 같은 경우에 상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소공원이 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주차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봉동 일원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반대하는 명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화봉동 사거리 일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최근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화봉공원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하게 되면 지상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공원이 새롭게 새 단장 되면 더 많은 활용이나 이용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나는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화봉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최근에 개설이 되어서 가로지르는 횡단도 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저는 항구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거리도 완성하게 되면 이용측면 활용도를 높이고 공영주차장의 상호 연계를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지하도, 신정시장 앞에 가면 있듯이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교감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야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취약하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횡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하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분 없는 것 우리가 답변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디자인거리가 만들어지고 옆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호 연계하는 활용 계획을 높여가기 위해서 지하도 정도는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윤치용의원제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은 다른데 물론 그쪽에는 좀 비좁고 과거에 설치됐던 지하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큰 대도시의 지하도 이용실태를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상가들도 입점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밝고 쾌적하고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용적인 측면들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

그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지나는 투로 건의 했던 내용들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자인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고 공영주자창이 확충된다면 그런 시설도 항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더 안전한 보행과 횡단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 의견이 그러니까 ……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상목록 8건에 대하여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선의원이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수정발의 하는 성격에 맞는지, 수정발의라는 것은 안건 ……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이 안건 자체를 제외시킨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아까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수정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 빼고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격이 맞아요?

수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의원들이 혹시 이것에 수정을 가하거나 반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런 수정이 아니라 안건 자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는 개별심의를 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자고 해서 제외를 시킨 안건이라고 설명을 듣고 이 안건을 빼놨는데 설명을 같이 해 버리시더라고요.

○강진희의원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강진희의원회의 진행한 지 1시간도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장 정복금 정회하기에 앞서 잠깐만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은 여러 재산 중에 특정재산의 매각, 구입을 하지 말도록 하는 형식이므로 수정안 발의 시에는 매각 또는 구입대상 목록 중에 문제가 있는 재산목록을 삭제하는 형식의 수정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이수선의원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소2동운동장 조성 외 7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은 수정할 부분에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했던 텃밭을 1년 넘게 방치해 놓고 내년에 대한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으면 1년 넘게, 올해도 방치되는 것이고, 내년에도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하는 문제, 자전거 연습장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이 시설은 명촌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안이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빠지지만 발 빠르게 세밀한 계획들을 검토해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잠시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표결을 하면 수정안 대로 가결되고 토론이나 이후에 의견은 다 종료되는 건가요? 표결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복금 예. 하십시오.

○강진희의원오늘 여러 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봐도 그렇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주차문제로 다시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려고 하니까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이렇듯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지 않고 이후에 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서도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북구에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이 장소에 이렇게 건물만 달랑 들어서면 이후에 ……

지금도 오토밸리복지센터에는 토·일요일 주말에도 결혼식이 있고 하면 가득 차는데, 건물 하나 들어서고 이후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하천 안쪽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이 부지에 지하1, 2, 3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통과되었다고 그냥 짓지 마시고, 미리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련된 예산과 범위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강진희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지하주차장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몇 층까지 개설을 같이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은 또 ……

○강진희의원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

○이수선의원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강진 희의원, 정복금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우리 구가 장학금으로 확보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수선의원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1억 원을 기부했죠?

○이수선의원신한건설인가, 기업체에서도 5,0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지요?

○이수선의원지역사회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고, 우리 구도 행정주관 부서로서 주도적으로 장학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고 전에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5,0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리로 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안 좋은데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비정규직 자녀분들 학비 보조, 동기부여,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5,000만 원은 금액 적지 않나, 좀 키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물론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민간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 잘못하면 이상하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에는 대단위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도 총 목표가 있었지 않나요?

10억 원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안승찬의원재단사업은 출연금을 통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예전에 2010년도로 기억하는데, 존폐 여부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몇 차례 토론해서 의미가 있다고 그대로 하자고 해서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하고 당시 기업들도 일정 정도 출연을 요청해서 출연을 시작했는데, 출연금이 많아서 장학기금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정정도 목표액을 두고 그 목표액이 차면 그 돈으로 이후에 기금을 운영해 나가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올해 장학금 지급은 얼마 했습니까?

○안승찬의원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부족분은 출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이자 부분이 적으면 실제로 출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안승찬의원1억 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승찬의원1,600만 원 나오면 3,0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다른 수익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계획은 없고, 기본 이자수익을 통해서 장학금 출연을 한다는 계획밖에 없는 거죠?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재된 순서대로 심의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금을 아까 10억 원까지 모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적립금 2억 원을 더 보태면 10억 원이 넘는데 이후에 계속 적립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는가요?

○강진희의원수입이 해마다 얼마나 될까요?

워낙 이자수익이 낮아져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금액이 얼마죠?

○강진희의원더 적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일부는 이것으로 쓰고, 일부는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

○강진희의원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47쪽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은 신규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의원식품업하시는 분 중에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떡류가공업 영업주들은 해마다 기술교육을 보내주는 건지, 다른 분야와 번갈아 가면서 보내주는 건지,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강진희의원이런 분들한테 기술교육의 기회가 참 없는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른 분야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의견수렴을 하셔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격년제로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2개소는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트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기금에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지 않나요?

○강진희의원노인복지기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성인지예산서에 기금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네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여기에서 승인하게 되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얘기를 못합니까?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께서도 질의했는데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떡류가공업에 대한 선진지 탐방 관련 등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떡류가공식품 업체에서 즉 말하자면 떡집이죠. 떡집 자체에 자기들 모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구청에 사업 제안을 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듣는 게 처음인데 좋은 취지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권장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사업들은 일반 가용예산으로 정책사업비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별기금으로 적립되는 기금으로 음식문화탐방이라든가,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에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의 영양 수준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떡류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쌀 소비가 굉장히 줄어듦으로 해서 또 농업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을 특별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여 지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광의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업주들 선진지 탐방이나 문화교류 형태의 연수 비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책사업으로 일반 가용재원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별기금은 특정 품목의 업주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전체 식품업에 종사하는, 저염식 좋은 식단을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을 연계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가공 판매하는 것들을 근절해 나가는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금이 쓰여 져야 되고, 그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부서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업주들 연합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서 별도로 신규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심의해서 승인해 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이 돈을 가용해서 계속 쓰게 되면 앞으로 떡류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떡류가공업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과제빵에 종사하는 분들도 앞으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계속 새끼를 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영양을 향상시키고 국가시책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특정인들에게 특별 목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연수하고 선진지탐방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도 연수를 시켜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치용의원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특정 식품 가공업체의 연수 비용이나 기술 연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떡류가공업자들만 하는 사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조례 내용 중에 이것하고 부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떡류가공업에 종사하는 대표들을 교육시키고 연수 목적으로 하는데, 떡집을 운영하면서 기술은 다른 데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 텐데 우리가 연수시킬만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조례에 보면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불량식품 근절, 저염 식단, 좋은 식단을 만드는 전체 식품접객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수 목적이나 집체교육, 이런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인데, 특정 업자들의 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윤치용의원그럼 제가 문제 제기한 떡류가공업 영업주만 하는 기술적 교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윤치용의원그러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제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지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5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689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7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는 시민위원들께서 1박2일 워크숍 요구들이 많아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잘하는데 방문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배로 증가한 거죠?

○강진희의원시민위원, 지역위원 따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그런 건 아닌 거죠?

○강진희의원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통합해서 올해 예산을 운영했던 것처럼 오전, 저녁 나눠서 운영을 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워크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윤치용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예산 편성의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 40억6,749만3,000원 중에 행정운영경비 보다는 정책사업 구성비가 거의 95% 가까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의 역할들이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행정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이를 수행하는 각 부서별 업무들을 평가, 조종하는 컨트롤적인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봤을 때 전체 정책사업 구성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중대하고 고도의 여러 가지 행정 경험들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전체 비용 중에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북구 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한국방송하고 플레시몹을 제작하고 사진 기획전시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정말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젊은 도시 북구의 역량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이를 앞으로 10년, 100년의 북구를 내다보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단초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사업계획들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플레시몹을 제작하는 이런 홍보나 단순 사진 기획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발한 기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발상은 잘 안 듭니다.

단, 이게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20주년의 의미를 좀 더 부각하고 북구 행정과 주민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북구에 사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착심을 더 느껴갈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는 20주년 사업 기획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되 그와 같은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언뜻 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과 함께 하자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다른 부서에는 특별하게 20주년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윤치용의원우리 북구청 개청 20주년과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부활로 걸어왔던 지난 역사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조명해서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 보는데요.

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당초계획은 없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현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예. 신규시책에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제작활용이 1-15쪽에 나와 있는 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그런 시간들이 일정기간 흘러야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하게 되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 부서에서, 그 과에서, 그 계에서 하는 업무를 컴퓨터 안에 저장시켜 놓고 다음 담당자가 올 때 그걸 열어보기만 하면 이 부서의 업무를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전문화된 내용을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백현조의원정부3.0 사업과도 관련된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과도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야 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를 한다든지 에너지낭비를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들 그리고 불필요한 계획, 방향의 설정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업무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점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의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실장님이 느낀 느낌들이나 보다 나아진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제작에 관해서 비전 같은 것,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예. 자료들을 보면 이 과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규로 발령된 공무원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업무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쉽게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되는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백현조의원실장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내년에 기획홍보실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81쪽을 보면 북구 미래비전 동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 원, 83쪽에 원래 해마다 하는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하는 게 있고, 구정홍보 하는 종합영상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용 제작하는 게 2,000만 원이 있는데요.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같은 건 격년제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올해는 예산이 책정 안 됐고 2015년에 만든 걸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가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외국어용 제작은 따로 또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영상은 똑같은 거죠?

○강진희의원영상은 똑같고 거기에 필요하면 중국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막뿐만 아니라 성우도 들어가고 베트남어, 지금 교류하는 도시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있는 영상물에 자막 넣고 성우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죠?

○강진희의원구정동영상 뉴스 제작하는 것 하고 우리 구정종합 영상물은 나오는 것을 저도 그때그때 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강진희의원그럼 JCN에서 제작하는 것이네요?

JCN에서 와서 방송해 주는 거네요.

○강진희의원그러면 81쪽에 있는 북구 미래비전 동영상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강진희의원그 내용을 다 담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설명을 들어도 그런 데 ……

어쨌든 이것을 함축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주년 행사할 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강진희의원특별하게 예년에 비해서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 있을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이것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앞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부분, 행정에서만 딱 하는 행사가 아니고 플래시몹도 만드시고 하니까 주민이 1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2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북구발전 포럼 같은 경우도 2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에 2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20년을 전망하는 포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잘 준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20주년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이번에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88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미디어보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 신규편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나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우리 북구의 주요 행사라든지 홍보영상들을 송출하겠다는 계획들인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에 지어진 중대형 고급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에 보통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홍보실은 연관이 없습니다만 사실 뭘 시행하려고 해도 저변이 확대가 돼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일부에만 하게 되면 전체 구민의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봐지고, 언뜻 생각나는 게 물론 나중에 건축주택과에 가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주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각 단위 아파트에서 미디어보드를 추가 신설 계획을 하게 되면 우선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해서 아파트에서도 항구적으로 보면 수익이 창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꼭 구정 홍보뿐만 아니라 주변 대형 상가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광고료 수익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도 잘 이해를 시키면 교육 과정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당장 보니까 매곡 월드메르디앙하고 호계주공하고 염포 성원상떼빌 쪽에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전체적으로 뉴스를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도 별도로 20주년 사진 기획전시회 관련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미디어보드를 추가 설치하는 것들도 병행해서 신규시책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진, 태풍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고취가 되어 있는데,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에 주민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청의 신규시책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그냥 관리주체에 공문만 보내서 행정하고만 또는 일부 입대위대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구정이 어떻게 이어가고 또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관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구민 전체가 단일화되는 의식구조 속에서 행정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보드를 활용하는데 지금 있는 것만 활용하겠지만 관련 과하고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 홍보취재 차량으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입 예정 차량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싼타페 차량이죠.

전륜 구동입니까, 후륜 구동입니까?

○이수선의원제가 이 사륜구동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량들이 긴급 상황이나 폭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출동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륜이나 후륜으로 돼 있으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륜구동으로 구입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륜구동을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1-15페이지 신규시책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부서 간 업무매뉴얼 작성을 하는데도 제가 이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기획홍보실 관련해서는 아닙니다만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의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동에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독특하고 특성에 맞게는 있는데 너무 부실한 회의록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 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련했을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회의록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꼭 적어야 될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동별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작성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행정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죠?

○백현조의원입체적인 행정지도 형식입니까, 좀 더 진화된 행정지도 제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형태에 보완 정도입니까?

○백현조의원예. 그 말씀이죠.

아파트면 아파트 모양의 그림을 넣고, 관공서면 관공서 모양의 그림을 넣고, 그러니까 조금 입체화된 행정지도의 제작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죠.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예.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의견도 조금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해마다 기획홍보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찾고 있는데요.

12쪽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되게 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학교를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되게 좋던데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은 안 하신 거죠?

○강진희의원아니요. 이 교육은 주민참여 시민위원들,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잖아요.

○강진희의원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성인지 교육을 부탁드려서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학교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예산 전체를, 성인지 예산이 여성정책은 아니잖아요.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올해는 한 꼭지 꼭 좀 교육에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강진희의원예.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구민감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하시는 게 저희 구에 명예구민감사관 그다음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수를 여성분들을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내년에도 연속해서 사업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면 어쨌든 목표치를 올해 예산서도 보면 40%까지 달성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여전히 추정치가 25%로 올라와서 성인지 예산서는 작성하셨는데 과에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지, 그냥 예산서는 예산서이고 이건 이렇게 하신 건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아마 이 목표를 잡으실 때도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고려하셔서 과나 계에서 올려서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치를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4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1명이라도 조금 더 늘려보려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

○윤치용의원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정복금 예.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기록을 위해서요.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요.

프롬프터 구입과 관련해서 지난 5대 의회 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롬프터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압니다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지, 꼭 필요한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말을 못하는 분도 아니고 아주 달변가이시고 잘하시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지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저희들은 쓸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