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소회의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26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및 농소2동운동장 조성 등 8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8건

∙ 취득사유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 농소2동운동장 조성(토지 매입, 건물 신축)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물 신축)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토지 및 건물 매입)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건물 신축)

∙ 취득내용

- 토지 매입(26필지, 29,450㎡)

- 건물 매입(1동, 700.75㎡)

건물 신축 및 증축(5동, 6,530㎡)

∙ 추정가격 : 22,907백만원

- 토지 매입(6,080백만원)

- 건물 매입(697백만원)

- 건물 신축 및 증축(16,130백만원)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농소2동운동장 조성 건 등 8건에, 229억 7백만원임.

□ 검토결과,

-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현대자동차(주)의 주간 연속 2교대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염포양정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 대상인 구 양정동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농소2동운동장 조성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균형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보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은 달천운동장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정양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균형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건립계획 등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는 협소한 건물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많아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건물을 확장ㆍ이전하고 노인복지의 상대적 취약지역인 염포ㆍ양정 권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시설이 하천 구역 내에 건립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 상가 이용객 및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