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호 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05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63호)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 농소2동운동장 조성(토지 매입, 건물 신축)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물 신축)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토지 및 건물 매입)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건물 신축)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62호)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65호)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7호) 5.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6호) ○ 기획홍보실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 5.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9면 42면 42면 52면

(10시03분 개의)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행정지원국장 곽병주입니다.

항상 20만 구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총 8건으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동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적정성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6년 생활문화센터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구 양정동주민센터 1,2층을 리모델링하고 3층을 증축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증축 및 리모델링비 19억3,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농소2동운동장 조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농소2동에는 운동장이 없어 타 동의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소2동운동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천동 670-1번지 등 토지 19필지 2만6,000㎡를 매입하여 운동장을 조성하고 지상1층, 연면적 130㎡의 관리동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52억 원, 운동장 조성 및 관리동 신축비 40억 원으로 총 9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8월부터 2019년9월까지입니다.

다음은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달천운동장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달천동 92-1번지 1,650㎡를 매입, 주차면수 60면 정도의 보조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억7,200만 원, 주차장 조성비 1억5,000만 원으로 총 4억2,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염포운동장 조성 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어 염포동 374-3번지 등 5필지 1,500㎡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50면 정도의 보조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억6,500만 원, 주차장 조성비 1억3,700만 원으로 총 3억2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2017년5월에는 우리 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으로 우리 구에도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연암동 1,129-4, 1,131-3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1,800㎡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5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9월부터 2019년7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용자 과포화 상태인 염포신전경로당 건물을 확장 이전하고 노인복지 취약지역인 양정·염포권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염포동 139-1번지 토지 1필지, 300㎡와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1층은 염포신전경로당으로 2,3층은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토지 매입비 4억4,300만 원, 건물 매입비 3억9,700만 원, 리모델링비 3억 원으로 총 11억4,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9월부터 2017년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자 확대에 따라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촌동 782-12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300㎡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12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1월부터 2018년1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봉시장 및 인근시장 상가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화봉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화봉동 445-1번지 화봉공원 지하에 지하1층, 연면적 4,100㎡ 규모의 건물 1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건물 신축비 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1월부터 2018년7월까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사업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263호)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 농소2동운동장 조성(토지 매입, 건물 신축)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물 신축)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토지 및 건물 매입)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건물 신축)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상목록이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건입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건별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입주되어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리고 틔움, 경로당, 1년 동안 이분들은 어디에 가 계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문화체육과장 김정열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가 심의를 원만히 해서 된다며 공사기간은 내년 7월부터 연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틔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해소가 되고, 나머지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합니다.

강동초등학교에 일시적으로 6개월 정도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농소1동 인큐베이팅센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5,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에 대체 장소를 확실히 해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구 양정동주민센터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번에 하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내진보강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백현조의원 전문가는 아닐 텐데, 내진설계는 보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공모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공모할 때 내진부분도 포함해서 안전에 특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재생과 연관된 생활문화센터의 조성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입주해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여 주시고, 안전에 대해서도 고려해서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꼼꼼히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틔움지역아동센터는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는데 이후에는 아예 없애겠다는 얘기인가 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입니다.

틔움지역아동센터는 6월15일까지는 위탁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보고 시설을 다른 데 옮겼다가 또 옮기는 사항은 예산 낭비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6개월 정도는 공사기간 동안 휴지(休止)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아이들 조치 문제는 예산만 확정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시설장과 저희들과 같이 협의해서 아이들을 타 센터로 옮기든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강진희의원 공사기간 동안은 휴지를 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1,2층에 한 층을 더 지어서 지상3층으로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강진희의원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오치골경로당 짓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4,800만 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지은 지 채 2년도 안 되는데, 4,800만 원 예산이 ……

계획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경로당지은 지 2년도 안 돼서 다시 부수고 또 새로 지어야 되는데요.

경로당이나 틔움지역아동센터는 이 건물에다시 들어옵니까?

단체는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틔움지역아동센터하고 경로당은 내부에 입점하도록 설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경로당하고 틔움지역아동센터는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지역아동센터는 6월15일까지 운영하는 것이고, 6개월 동안 휴지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6개월 동안에는 초등학생은 인근 양정느티나무 쪽으로 옮기고,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 학생들은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문화의집 청소년아카데미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고요.

일단 부모님들과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 조치 문제는 결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염포·양정 쪽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틔움지역아동센터를 그 공간에 그대로 운영할 것인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없어서 생활문화센터를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양정동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농소2동이나 3동과 다르게 조금만 가면 자동차 문화회관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고, 또 조금만 가면 동사무소에서도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하고 있는데요.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색깔로 차별화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혹시 생활문화센터가 프로그램 위주로 변질 될까봐 우려하고 있는데, 사전에 부산하고 일대 잘되는 곳을 둘러 봤는데요.

좀 떨어지는 곳은 프로그램 위주로 가고 우수한 센터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청소년 부분은 다른 데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청소년 드이 밴드도 할 수 있고 기타연주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기존의 단순히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운영은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 관리자는 두 분이 계시면서 1층은 경로당 시설을, 어르신들이 지금은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을 치고 편하게 계십니다. 그것보다는 스스로 본인들이 여기에 온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치매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자기계발과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관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교실을 운영해서 일관되게 프로그램을 시간대별로 하는 강좌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호계 쪽에 이 시설을 하려다가 의원님들이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양정동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요.

양정동이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중구 있는, 울주군에 있는, 그러니까 양정동에 있는 생활문화센터만의 특징이 있고 특색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또 하나의 양정동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양정동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오게 하는 뭔가 특색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작할 때부터 이 공간에 대한 구성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들어 보니까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 1층은 어떻게 하고 2층은 어떻게 하고 3층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구성 운영하는 것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전문가가 투입돼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이 초반부터 개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해서 전반적으로 고민할 수 있고, 양정동만의 북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의 특색 있는 활용을 위해서 뭘 중심으로 할 것인지, 청소년들도 활용할 수 있고 1층에 경로당이 있으니까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고 아니면 요즘 워낙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많고 퇴직자들도 갈 곳이 없어서 동네에서 많이 배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자기들만의 뭔가를 할 수 있는 고민들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짓는 것이니까 고민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틔움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도 6개월 동안 휴지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한다지만 이 시설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야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천곡문화센터의 꿈다락교실도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것과 결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적극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총괄 부서인 저희부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자동차 지역들도 포함하는 설계, 계획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질 계획입니다.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꼼꼼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건물이 언제 건립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975년으로 40년쯤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40년 된 건물에 1층 증축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하기 전에 건축사하고 일반적인 것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1개 증축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승찬의원 40년 된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문제뿐만 아니라 증축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희들 계획이 건물 전체를 리모텔링 하는데 큰 골조를 빼고 기본적인 안전보강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대수선할 계획입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은 챙기겠지만 더더욱 그런 데 대한 지진보강, 내진 부분도 추가해서 설계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이나 명촌주민센터 증축 등 당초 건물을 건립할 당시 증축을 대비해서 건물을 짓지 않으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산된 이후에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었고요.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일단 자문 수준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진단은 정확하게 측량장비로 한 것은 아니고 외벽의 두께나 건물의 연식을 봤을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안승찬의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설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 할 때 내진설계, 구조안전 부분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보통 40년 되면 재건축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건축법상에도요.

1층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층은 경로당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1층 계획은 마주치는 공간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 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르신들은 2층까지 올라가기 불편해서 1층에 배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주민들도 같이 흔히 이야기하면 커피숍 같은 기능이 되겠지요.

주민들이 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넣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틔움은 2층으로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청소년들하고 분리해서 2층, 3층은 젊은 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속에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 또는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별관처럼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활용 용도를 계획한 이후에 수요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쭉 해 보셨겠지만 하다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주민센터와는 차별화되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틔움지역아동센터의 6개월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아이들 문제가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됐습니다.

일단 6개월을 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대안은 없고, 휴지해서 다른 데 보낸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동네에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정까지 간다거나 문화의집까지 온다거나 하는 데 대한 실질적 불편은 아이들이 갖는, 말이 그렇지 문화의집까지 오는 데는 대중교통 편도 안 좋지 않습니까?

휴지라는 결정 단계 전에, 다른 데 옮길 만한 공간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안승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이것은 학교를 쉰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후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부모들과 접촉할 수 없는 단계여서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1월 말이나 2월 초에 부모님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 할 것인지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특별하게 주변의 다른 공간이 생각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공간을 찾아서 6개월 휴지가 아니라 이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6개월간 옮겨서 그 기준에 맞추었다가 그걸 또 6개월 후에 옮긴다는 부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예산 등 낭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도 임원진들과 1차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도 실질적으로 휴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안 나가면 어르신들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새로운 시설을 좋게 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로당하고는 다른 성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0년 된 2층 건물에 1층을 증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동안 북구의 증축 계획을 이야기할 때마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새 건물도 그렇고 동 주민센터라든지 볼 때마다 공사기간을 연장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후에 지진대비 안전진단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있어서는 각별히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일단 국비를 확보해 놓고 국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이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구 양정동주민센터 건물에 한 개 층을 증축하고 건평이 60평짜리 2층 건물에 또 60평을 증축해서 3층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수선의원 이 건물은 지어진 지 40년 되는데 그 당시 내진설계가 없었습니다.

그냥 건축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도 건축법에 의하면 3층 이상 되면 내진설계를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이 건물은 과거 내진설계 없이 2층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3층으로 증축하게 되면 당장 내진설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조금 전에 백현조, 안승찬 의원님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설계할 때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는 기분으로 내진설계를 전반적으로 보나 기둥, 전체적인 건물 하중에 어떻게 보를 설치하고 어떻게 기둥을 보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진설계 수준의 기능보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현재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다음에 아동센터, 경로당,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구 양정동주민센터 부지 내 건축물에 대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국비도 일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북구 관내에 각 동별로 보면 문화센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포·양정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주민들의 문화욕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왕이면 그 지역 말고, 정말 옳은 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노후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게 되면 오히려 신축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지역주민들이 향후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전시, 문화공연, 소규모 주민행사에 대관까지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 기회를 부여하려면 문화센터 건립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을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공유재산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복잡한 문제들이 기존에 거기에서 활용하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경로당, 청소년 문화 공간 이런 거점들이 당장 자리를 비워야 되고 휴지를 가지게 되면 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생활문화센터로 의원들이 승인해 줬다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이제 그쪽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무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전환배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계획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기관이나 관변 단체들이 사무실을 쓰도록 활용하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이 반으로 축소돼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간 활용 계획도 제가 볼 때는 온당치 못하다고 봐집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기존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유총연맹은 생활문화센터가 조성돼도 거기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곳에 장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문화센터 부분은 중산하고 천곡·명촌에 돼 있고 강동문화센터를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센터 기능이 프로그램 운영 기능이고 1층은 민원실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주민센터와의 거리 상 문제 때문에 민원을 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곳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프로그램보다는 주민들이스스로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주친, 저희들은 마주친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곳이어서 잘못 변질 되면 ……

○윤치용의원 과장님, 지금 문화센터의 기능도 전시나 공연, 또 주민들의 다양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대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어느 정도 완충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2016년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국비 3억 원을 확보해서 호계지구에 한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점별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동네별로 수요가 폭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배당해서 오히려 지금 없는 문화센터를 빠르게 건립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 속에 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 말고 전시, 공연, 대관, 생활문화예술의 커뮤니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서 확대하는 게 맞는데요.

분명히 나중에 문화센터를 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짓고, 또 생활문화센터를 양정·염포 지역에 짓고, 호계지역에 들어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구는 많고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이나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깊이 있는 고민들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변질된다고 말씀은 안 드렸고요.

염포·양정지역에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 지고 호계지역에 건립되면 당장 중산지역이나 명촌지역에 이런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어 달라고 하게 되면 옥상옥이라고 지역에 문화센터 기능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바람직 하느냐, 온당 하느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실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힘든 소외 지역이나 주민 분포가 적은 곳에 주민들의 생활 문화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문화 전시나 대관 등 이런 것을 해 주기 위한 일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국가권장사업이고 국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못 되면 어느 지역은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안 만들어 주냐고 요구하면 그런 문제가 다반사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잠깐 설명을 덧붙이면 이 사업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문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해 할 때는 호계 인큐베이팅센터에 9억5,000만 원을 지원했고, 지금은 추가로 장소를 이전하면서 사업비를 확대해서 19억3,000만 원을 주면서 한 건데 9월22일 문광부에서 컨설팅을 직접 왔었습니다.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현장을 보고 타당성검토를 사전에 마쳤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태의 문화센터였다면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 줬고 또 사업비 9억 원을 추가로 배정을 안 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다고 봐서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9억3,000만 원은 건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에만 쓰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아닙니다.

그 안에 기자재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안에서 다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한테 올라온 건 건물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만 19억3,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내년 당초예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자재 부분이 9,5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억3,000만 원 안에 기자재도 포함돼 있고 감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2,3층을 건축, 리모델링하고 난 뒤 안에 들어가야 될 것도 만만치 않을 건데, 특히나 생활문화 관련은 거기에 맞는 기자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9,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좀 일찍 했었는데 그 뒤에 다른 생활문화센터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아마 들어가는 기자재 부분에 많이 할애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의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은 추가로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1층에는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입을 많이 대세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함께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단체들을 넣으려니까 경로당도 있고 청소년도 있어야 되고 또 원래 생활문화센터의 취지를 살려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가 있는 커뮤니티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복합적으로 잘 활용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문가를 미리 좀 고용해서 조정하고 기획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의욕이 앞서서 한다고 해도 건물을 잘 지어 놓고 좋은 기자재 다 넣어놓고 운영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단추가 안 맞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문제는 당초예산에 안 되면 1차추경에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건축할 때부터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이왕 짓는 것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사전에 전문가를 미리 챙겨서 하는 부분은 실천하겠고요.

두 번째는 계층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들 등 다양한 층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계층 간 갈등 해소 차원에서 모범적인 시설이 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소2동운동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농소2동운동장을 개설하겠다고 사업이 올라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농소2동은 인구 3만 명이 넘어가고 급속도록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많은 주민들이 행사할 곳이 없어서 늘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지난 주민설명회 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기존의 운동장 개념이 아닌 선진화된 주차장을 과감하게 확보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가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져서 7,800평 정도 절대농지에 여기는 땅값이 쌉니다.

위치도 좋고 그곳에 매입해서 조성하겠다고 하니까 큰 박수를 보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들어가 있던데 운동장을 조성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안전정보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시기를 잘 맞추어서 같이 준공을 내서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동장을 조성할 때 그 지역이 오리미들 등은 비가 오면 침수지역이니까 화물차 차고지처럼 성토를 하고 운동장 높이를 높여서, 요즘 토목공사 해서 흙 넣는 것은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현장하고 얘기만 잘되면 거의 무료로 넣다시피 성토를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천강 둑 쪽으로 보면 둑에 경사면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사가 있으니까 그 경사면을 관람석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면 운동장이 넓고 품격도 있고 많은 관중도 수용해서 관람할 수 있고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조성할 때 제가 제안하는 그런 점들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동천강 둑에 있는 관람석 부분은 설계할 때 꼭 챙겼다가 하겠습니다.

2만6,000㎡인데 이 면적은 우리 지역의 운동장 중에서 양정운동장이 약 2만6,000㎡됩니다. 주차면 확보는 사전에 꼭 챙기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동장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해서 운동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추진한다니까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쁘고 그동안 애를 써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들이 안 나와 있고 부지 활용 계획만 있어서 그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동안 약수제일, 한라, 경동, 이쪽 지역주민들의 정주 여건들이 사실 진·출입도로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번 운동장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진·출입 계획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다는데 지역주민들도 환영하고 저 역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수초등학교 앞 진입로 소방도로 개설 관련은 현재 도시계획 입안 사항으로는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쪽으로 진입도로를 하려면  운동장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그쪽 진·출입 계획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미리 관련 과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물차고지 들어가는 주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화물차고지로 들어가는 곳까지 만 돼 있고 그다음은 끊겨 있는데, 농소운동장 순환도로로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계를 보완해서 요구하고 시와 협의해서 운동장 활용 계획을 좀 더 높이면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수선 의원님께서 강변 쪽 경사면을 관람석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안입니다만 기존의 창의놀이터처럼 주민들이 강변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바로 운동장으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쪽으로 조성해서 전체적인 활용 용도를 높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 무대가 강변 쪽으로 그러니까 서편 쪽에 위치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수선 의원님께서는 관람석으로 하라고 하니까 반대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을 거쳐서 나중에 설계 반영할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체 부지활용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 얘기했던 주차장 면수를 많이 극대화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약수천 하부 쪽에 바로 운동장하고 접속되는 그쪽 위치로 잡아주시면 오히려 주차장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약수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나 주차 문제들을 일정 정도 야간에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약수천 제일 하부 쪽 위치가 그러니까 약수초등학교로 들어가서 바로 하천 끝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는 좋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아마 10m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부분이요.

조금 전에 계단관람석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전에 두 분 의원님들을 꼭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그쪽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진입로가 그쪽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을 봐서 위치적으로는 주차장이 약수천에 접하는 게 맞는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화물차고지 주출입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진입도로가 정확하게 어떻게 어디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화물자동차와 휴게소 진입도로와의 관계가 별도인지 아니면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약수초등학교 앞에 이면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를 확장해서 약수천을 잇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물차고지 도로는 그쪽하고 별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좌회전 신호를 넣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지금 거기에서는 좌회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약수초등학교 들어가는 그쪽 도로로 좌회전을 넣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의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휴게소도 또 좌회전을 넣게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화물자동차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약수천에서 유턴을 해서 올라와서 진입을 해야 될 겁니다.

○안승찬의원 화물자동차를 유턴시킨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유턴을 해야 될 겁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7번국도 확장 관련해서 좌회전을 넣는다는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교통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신호등이 천곡사거리에 있고 약수초 앞에 있는데 중간에 추가 신호등을 만들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약수초에서 유턴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 약수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해서 이면도로로 해서 농로를 따라서 운동장까지 진입하는 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맞습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대로 진입도로를 유턴해서 들어오도록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전체 9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하고 이런 부분이 52억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가 기반시설 비용인데 저희들은 시에 요청을 해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염포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거의 39억 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교부세 하고 15억 원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예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재정으로는 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저희들이 바라겠습니다만 행정요구를 하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아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시에 교부세 받는 게 확정이 됐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거기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저희들이 그렇게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진희의원 92억 원 전체를 구비를 안 넣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그렇습니다.

내년 2월에 지방투자 심사를 합니다.

그때 저희들 계획은 시비를 약 20억 원 정도는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투자심사를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염포운동장의 시비를 받는 것도 물론 받았지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북구가 주민들의 욕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동별로 운동장이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소2동에도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정말 시에 어필이 될지 사실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 구비로 다 해 버리면 너무 부담이 되고,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농소2동 의원님 두 분 모시고 가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뺍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다른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웃음)

○이상육의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간단하게 운동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에 8개 동이 존재하는데 방금 강진희 의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농소2동에 운동장을 짓게 되면 남는 동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송정동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실제로 송정동에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 가면 왜 송정동만 운동장을 지을 계획이 없느냐는 이야기를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도 같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우리 송정동도 장기적으로 봐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송정동 지역주민들은 벌써 부지를 어느 곳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 아주 기발하더라고요.

비행장 앞에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이상육의원 거기하고 철도부지 사이에,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고 아직까지 녹지지역이니까 거기는 비용도 싸게 들 것 같고, 거기다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꽤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 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송정동 지역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에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효문운동장 이 있지 않느냐고 그러시는데요.

사실 송정지역이 효문운동장하고 농소운동장하고 중간 지점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당마을 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저는 북구지역에 동네마다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구나 중구 같은 데 가면 수천억 원씩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문수구장은 거의 5,000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구에도 동천운동장은 얼마나 잘 지어 놨습니까?

우리는 그 정도 대규모는 못 지으니까 작게 조그마한 돈이라도 들여서 동네마다 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청이 여유가 된다면 동에는 가급적 많은 운동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정동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송정동에는 말씀드리기 그러한 면이 있지만 가까이 북구청이 있다 보니까 오토밸리복지센터도 있고 부근에 다른 문화적인 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운동장은 건축물을 짓는 그런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된다면 운영비도 적게 들고 유지보수도 적게 들어가는 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비행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문화원 부지 뒤쪽에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 한 번 기안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달천운동장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나마 농로 주변으로, 달천운동장 옆 비탈로 틈새주차장을 쭉 했지만 이 부분도 도로로 개설될 계획이, 앞으로 농로 이쪽으로 계획이 된다고 봤을 적에 달천운동장에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달천동 92-1번지 1,650㎡인데 약 500평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500평에 맞춘 기준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죠. 약 500평 정도 되는데 주차대수를 60면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판단을 잘하셨고, 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심에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지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20면 내에서 150면 정도로 약 1,000평 정도 되는 면적을 매입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달천운동장에 58면이 확보돼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부추 출하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길에 늘 양방향 주차를 해서 교행도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60면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왕하는 것 좀 크게 하면 좋긴 한데요.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 오는 과정이 있는데 오기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 확대하게 되면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기존에서 30% 정도는 더 늘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2,000㎡까지는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차 면 2,30면은 더 추가로 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달천운동장 밑으로 농로 주변으로 억지로 지금 틈새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의로 쓰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또 사서하고 또 사서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는 김에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지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두고두고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승인을 해 드리면 30% 정도 더 넓혀서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승인해 주시면 그 정도는 별도로 3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확인했었고요.

○이수선의원 법률적으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30면, 35면으로 최대한 30% 더 면적을 넓혀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현재 달천운동장이 그동안 주차면수가 적어서 각종 행사에 항상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신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약 58면 정도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부추 출하장까지 도로개설이 안 되어 있거든요. 포장도 안 돼 있고요.

이쪽 면만 활용하더라도 평소에 주차를 40대 이상은 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부추 출하장까지, 보조구장까지는 우리가 이 시설 이용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해야 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넓게 가다가 중간에 폭이 좁아져버리는 구간이 있는데, 건너편 농지하고는 단차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면처리를 좀 하고 사면안정화 작업을 해서 도로 폭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넓히면 행사 때는 개구리 주차도 할 수 있고요.

부추 출하장도 우리 북구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여러 가지 납품차량들이라든지 운행하는데 있어서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관련해서 같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일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출하장 들어가는 길을 농로길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소관 부서는 농수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해 주시면 농수산과하고 도로변에 대한 주차부분, 확장, 이런 부분을 추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전에 한 번 제안을 했습니다만 구청사 부지로 매입한 그 땅 전체 부지의 활용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라는 의회 요구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연구회를 구성하고 나중에 연구회 설명회도 개최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는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또한 제2청사부지 내에 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오토밸리 옆 부지에 저희들이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요. 앞에 무상급식센터가 있고 중간에 상방천이 흐르고 해서 상방천을 노출형으로 공원화, 조경시설화, 정원형 그런 식으로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부지 활용도로 봤을 적에는 과감하게, 상방천은 평상시에 늘 물이 있는 천이 아닙니다.

건천이기 때문에 박스 처리해서 보내고, 그 위에 제2청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을 동서로 길게 배치를 하게 되면 전체 부지 앞으로 차후에 다른 건축물이 들어갔을 적에 건물 배치도에서 부담이 간다, 그렇다면 오토밸리 복지센터하고 붙여서 길게 함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현재 무룡고 쪽에서 오는 도로선도 입구를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너무 길게 동서로 늘어놓는 것보다 남북으로 건물을 길게 배치함으로 해서 향후 전체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적에 장애가 좀 적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를 1,600㎡로 잡았었는데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1,500㎡로 100㎡ 정도 축소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 검토해서 다른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위치가 안 맞는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철도를 이설하고 나면 철도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 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 철도하고 인접해 있는 부지들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많이 열어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 붙여서 또 동서로 길게 하는 게 아니고 남북으로 길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의 부지사용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어쨌든 간에 울산 시내에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육서비스를 확충하는 의미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빠르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제2공공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는데, 대다수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각종 행사나 또 이후에 제2공공 청사부지 내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주차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은 그나마 약 5,000평 정도 공원부지가 있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거기에 시설물들이 구비가 되면 이후에는 내방객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주차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할 때 아예 지하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각종 복지시설, 노인회관 그리고 의회 건물이 별도로 지어진다면 지하공간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차후에 순차적으로 그런 활용 방안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자체적인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재 건립하고자하는 그 부지에 건립을 하되 지하공간의 이용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준비하고 계획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수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부곡천 계획은 친수하천 공원화로 하겠다고 지난번 공무원 T/F팀의 연구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렇게 봤을 때 딱딱한 행정타운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이런 곳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필요하다, 일부로라도 하는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복개해서 박스를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의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 지하주차장만 계획이 된다면 굳이 박스로 해서 위에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 두 가지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하주차장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에는 주차장 계획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하주차장 부분을 거론하시니까 저희들이 설비단계부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으로 한다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이나 절차가 있을 경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두부곡천 관련은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방금 말씀하신 지하공간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 주차면수가 타 구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사를 새로 지었을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창조, 경제 부분, 문화 부분으로 지었을 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의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문제가 상당히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부곡천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문제, 또 윤치용 의원님께서는 지하 문제만 해결되면 두부곡천은 박스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건물 지을 때 설계단계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청사부지 활용과 관련해서  발표할 때 제가 참여를 못 했는데요.

이 부지가 사실은 뭐가 가장 우선순위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걸 우선순위로 넣는 게 아니고 이 공간에 제일 크게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와야 하는데 필요할 때마다 건물을 동강동강 지어버리면 말 그대로 이 부지가 갖고 있는 사용가치나 효용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구에 정말 필요한 것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또 우리가 부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짓는 것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 앞에서도 동네별로 ‘운동장도 만들어 주세요.’ 하지만 우리 구에 없는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도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큰 건물들이 여기에 와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돼서 건물들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들어서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앞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지하를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마다 그 건물 지하에 계속 주차장을 지을 건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부의장님, 제가 잠깐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앞 쪽에 청사나 의회에 들어올 때 지하 2층 공간으로 해서 600여대를 댈 수 있도록 연구결과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는 친수공간하고 창조경제존, 복지존해서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할 때는 앞쪽에만 해도 600대 댈 수 있도록 연구를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희가 큰 행사가 있으면 여기에 다 대도 사실은 꽉 차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들이 들어서면 이 건물을 찾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승인을 안 해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후에 들어설 건물들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 건물들이 동강동강 나면 안 되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면 저희 건물들이 북구청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남향으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이 뒤에서 들어서는 건물들도 가로로 동서로 길게 들어서면서 건물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옆에 이렇게 한 쪽에 차지를 해 버리면 이후에 이쪽에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물이 연결되고 소통도 돼야 될 것 같은데 ……

○총무과장 박경란 저희들이 연구할 때 복지존으로 정해놓은 부분에서는 다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을 다녀왔는데 연결형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만 정해 놓은 이유는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나 층수를 올렸을 때도 다 건물끼리 연결됐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전문 직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일단은 저희가 승인을 해드리긴 할 건데 이후에 전체 땅에 대한 것들의 물론 용역을 하긴 하시겠지만 저희 북구청에 없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도 저희 지역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런 필요한 시설을 구청에서 먼저 큰 그림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짓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후에는 제일 필요한 시설을 먼저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한 쪽에 짓지만 이후에 들어올 것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것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것들이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공무원들이 연구결과 발표할 때 복지존, 창조경제존, 공공청사존 해서 쭉 열거를 했었는데 그때도 문제가 대두됐던 게 주차문제였습니다.

특히 오토밸리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주말이 되면 차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일정 정도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 그때 총론이었고, 방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 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들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만 지금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안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급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의원들도 다급함에 밀려서 사실은 거의 수긍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전에 구청장님도 공약했던 여성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하나에 다 함축해서 넣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 예산이라든지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가 있어서 공무원들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갈라서 계획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해 갈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복지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존에만 국한되는 주차장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존, 창조경제존, 공공청사 전체를 다 지하로 들어가면 통과해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활용을 높여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건물 하나 세워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주차장 문제, 최대한 제2청사부지에서 가용한 모든 면적을 끌어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거기에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 또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우리 구에도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많은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 주차장에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주차장 밑에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해야 되고 건설해야 되고 제2청사부지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로 청사부지부터 먼저 하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건설하는 걸로 하고, 거기에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청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예.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는 염포동 지역이 굉장히 복지 쪽으로 취약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염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매입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무래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가 나오는 대로 그 금액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건물주인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행정에서 나오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교감들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중앙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자기 내규에 따라서 저희한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거기에서 대장 가격 이상이 되면 자기들도 매매하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

○이수선의원 무슨 가격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가지고 있는 대장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도 평가를 해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재산 가액 그 이상이면 자기들이 매매한다는 ……

○이수선의원 감가상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하고 우리 감정가하고 대략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해봤습니다.

○이수선의원 해보니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가능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목적은 좋은데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다 보면 안에 시설이라든지 칸 구조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능하면 다른 일반 용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을 듯한데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을 그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존에 있는 건물까지 보상을 다 하면서 구조는 또 효율적이지 않는 그런 구조로써 할 수밖에 없는데 감수하고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염포·양정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있는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 때문에 하다가 또 염포동 주민들이 신전경로당을 그쪽으로 이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다가 그걸 매입하게 되면 2,3층은 복지관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새중앙새마을금고를 매입할 계획을 했습니다.

신전경로당 이전문제가 먼저 나와서 계획을 잡다가 2,3층은 분관으로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수선의원 건물이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금 건물이 700㎡ 됩니다. 지하부터 지상 3층까지입니다.

○이수선의원 1층 면적이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1층 면적은 53평입니다.

○이수선의원 별로 넓지 않는 평수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1층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에는 좀 넓은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수선의원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91년도에 지어진 건물이라서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구조보강을 하면서 편의증진법에 따른 노유자시설에  맞는 시설로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법률적으로 건폐율, 용적률에 있어서 이 부지에 엘리베이터를 노출형으로라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공간이 있습니다.

노출형은 아니고 안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기존에 경로당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새중앙새마을금고 2,3층으로는 실제적인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활용하기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 경로당하고 저희들이 매입하려는 건물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시설도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분관으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백현조의원 옆에 건물을 매입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려서 추진한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런데 문제에 봉착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건물주인 되시는 분이 매도할 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기존에 경로당도 활용을 하고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도 활용해서 복지관 분관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신전경로당 회원들도 많고, 거기 경로당의 여러 분들이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1층이 몇 평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금 1층이 29평입니다.

○강진희의원 약 30평 되네요.

지금 옮겨가는 1층은 50평 정도 되는데, 새로 옮기는 데는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3층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쓰신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쓸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해서 쓸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현재로써는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어차피 어르신들이 방에서 앉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리모델링이 돼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노인복지관이 분관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기를 어르신들은 원하거든요.

염포·양정동에 노인복지관 분관이 오는 것이니까, 그냥 경로당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기존의 염포·양정동에서 호계 복지관까지 가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가면 점심식사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급식소라든지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지금 현재로써는 시설 면적을 봤을 때 경로식당을 운영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5분 거리에 있는 세계로교회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물 매입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사실 어르신들은 복지관에 아침부터 와서 점심도 해결하고 오후에 프로그램도 하면서 해야지 진짜 복지관의 역할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식사는 저 위에 가서 하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점심급식소를 이용하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계로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들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면 사실 기존에 경로당 운영하는 것과 평수 차이가 별로 안 날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그대로 쓰고 이건 분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전경로당은 이전 문제가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신전경로당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고 미리 계획해서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기존의 경로당을 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동네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경로당도 활용하고, 다른 동에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시려면 저는 이왕 분관을 짓기로 했다면 몇 분의 의견이 아니고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새로 지은 건물이 100% 활용이 되는데, 기존 있는 건물은 폐허처럼 몇 분이 사용하는 골방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이왕 짓기로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누구는 프로그램 이용하러 복지관에 가고 누구는 화투치고, 기존에 있던 경로당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이게 길 건너 중구에 있는 그런 형태의 문화센터와 유사한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저희가 당초에는 그 모델로 삼아서 계획을 했는데, 이번 태풍 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렇죠.

그 안에 보니까 커피숍도 있었고, 그렇죠?

이 앞에 물놀이장 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물놀이장 하고는 별개로 지어졌긴 한데 센터는 같이 활용했겠죠.

○백현조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대충 윤곽을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원래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하천구역 내에는 내년부터 사업 하는 것은 자제를 하고 조절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다시 재상정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지금 이건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나중에 재상정 하고 일단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2009년부터 자전거 이용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확산에 기여해 왔습니다만, 아마 다른 구·군보다도 우리가 동천강 둑방길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일찍부터 확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을 연마다 수립하도록 조례에 돼 있고, 제 기억으로는 5대 의회 때 자전거날 행사를 한 번 주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갑자기 자전거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다른 데 보면 어린이 자전거 교육장까지 겸비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어린이 교육장을 겸비한 센터를 갖고는 싶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이건 보류를 하자, 분위기도 아니고 내년에 하천 안에 자전거 문화센터를 짓는다고 시비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을 하겠다고 공유재산 계획안을 설명을 하시고 승인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태풍 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태풍에 따른 분위기가 현재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된 것 같은데, 사전설명 할 때 이 안건에서 7번을 제외시키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건 안건에서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빼버리면 됩니다.

논의는 지금 하고, 나중에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시하고 협상이 될 때 다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들어서, 안건을 빼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수선의원 의안번호 제263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 수정안을 제안하고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안은 삭제하고 나머지 안을 다루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거든요.

수정안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심의하는 도중에 ……

하여튼 간에 충분히 행정과 의회 간에 한 번 교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게 필요하다면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내용이 변경 됐으니까 내용을 삭제를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잠깐만요.

제가 의견을 드릴게요.

위치가 동천강변 있는 데잖아요.

평창리비에르 주차장 옆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강진희의원 기존에 텃밭을 이용했던 그 장소잖아요.

텃밭 이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청의 계획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거의 흉물처럼 되어 있어요.

이 동네 자체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학교 운동장 말고는 어디에도 없어요.

도로도 엉망이고, 여기가 우리 구로 기부채납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놀이터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 탈 수 있는 장소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제 생각에는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당장 시 예산을 받기 힘들어서 예산을 뺀다고 하셨는데, 차후에 이  위치를 텃밭 이후에 흉물로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나 구청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주민들은 2년, 3년 동안 텃밭하면서 나누고 너무너무 그 공간이 좋았는데 못하게 하고는 흉물처럼 방치해 놓고 아무 대책도 없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 비판이 되게 많아요.

비난 여론도 많고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당장 자전거 문화센터를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그 자리를 흉물로 방치되지 않고 어떤 방법이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그럼 문화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의장님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럼 수정안은 마지막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예.

○백현조의원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주차장을 짓는 것과 지하에 공원을 만들 때 예산 투입 비율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저희들이 당초 화봉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을 때 그 주변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하는 방안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하에 하는 것이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앞으로 다른 쪽에도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북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노상이라든가 제대로 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화봉 쪽에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작년에 용역해서 결과가 농소1동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이 효문동으로 나왔습니다.

효문은 명촌·진장 쪽을 포함해서 열악한 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송정 쪽에 나왔습니다. 농소1동이나 명촌·진장 쪽은 실제 지가가 상당히 높아서, 물론 그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돈이 많이 안 드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공원에는 지하가 가장 좋겠다, 그래서 화봉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향후에는 농소1동 쪽에, 이것은 주민들 의견하고 다 청취를 다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나병원 뒤쪽으로 해서 공원이 6개 있습니다. 도로 안쪽으로요.

그 쪽에 공원 한 개 정도를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수렴이 돼야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명촌·진장지역에 기부채납이 안 돼서 그런데, 문화센터 뒤쪽 소공원 또 다른 쪽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진입도로 양쪽에 주차하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특히 3차 진입로 같은 경우에 상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소공원이 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 그 부분도 제가 한번 현지에 나갔습니다. 공원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봤는데 공원 부서에 공원 면적이라든가, 꼭 필요한 면적 등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다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주차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화봉동 일원에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반대하는 명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선5기 박천동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화봉동 사거리 일원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많이 유입된다는 특성을 감안해서 최근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화봉공원 공영주차장을 지하로 하게 되면 지상에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들어가고 공원이 새롭게 새 단장 되면 더 많은 활용이나 이용적인 측면이 높게 나타나는 명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화봉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최근에 개설이 되어서 가로지르는 횡단도 해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저는 항구적으로 봤을 때 디자인거리도  완성하게 되면 이용측면 활용도를 높이고 공영주차장의 상호 연계를 같이 고민한다고 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지하도, 신정시장 앞에 가면 있듯이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개인적인 반짝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하고 교감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야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취약하고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횡단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하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분 없는 것 우리가 답변할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디자인거리가 만들어지고 옆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상호 연계하는 활용 계획을 높여가기 위해서 지하도 정도는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주민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방법, 지하도를 말씀하셨는데 로터리 쪽에도 지하도가 있고, 야음동에도 있고, 신정시장 앞에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밤에는 불이 켜져 있어도 우범지대로 변합니다. 또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받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하도가 전에는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해 왔는데, 지금 보면 청소도 잘 안 되고 상당히 더럽고 관리가 참 제대로 안 됩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청소 문제라든지, 밤에는 우범지대 그리고 또 주민들이 이용을 잘 안 하는 문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지하도가 타당한지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제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은 다른데 물론 그쪽에는 좀 비좁고 과거에 설치됐던 지하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는데, 서울이나 부산 큰 대도시의 지하도 이용실태를 보면 굉장히 쾌적하고 넓고 안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상가들도 입점해 있고,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밝고 쾌적하고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용적인 측면들도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자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

그전에는 주민들이 그냥 지나는 투로 건의 했던 내용들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자인 문화거리가 만들어지고 공영주자창이 확충된다면 그런 시설도 항구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좀 더 안전한 보행과 횡단 안전을 위해서 이야기입니다만  국장님 의견이 그러니까 ……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상목록 8건에 대하여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선의원이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안승찬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 수정발의 하는 성격에 맞는지, 수정발의라는 것은 안건 ……

사전에 설명 듣기로는 이 안건 자체를 제외시킨다고 들었는데, 국장님 아까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수정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지, 이것은 완전 빼고 제출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 성격이 맞아요?

수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의원들이 혹시 이것에 수정을 가하거나 반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이런 수정이 아니라 안건 자체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건 자체는 개별심의를 하면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자고 해서 제외를 시킨 안건이라고 설명을 듣고 이 안건을 빼놨는데 설명을 같이 해 버리시더라고요.

○강진희의원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강진희의원 회의 진행한 지 1시간도 됐고 이것과 관련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의장 정복금 정회하기에 앞서 잠깐만  공유재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은 여러 재산 중에 특정재산의 매각, 구입을 하지 말도록 하는 형식이므로 수정안 발의 시에는 매각 또는 구입대상 목록 중에 문제가 있는 재산목록을 삭제하는 형식의 수정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정발의 하시겠습니까?

○이수선의원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소2동운동장 조성 외 7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은 수정할 부분에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백현조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간이 기존에 주민들이 활용했던 텃밭을 1년 넘게 방치해 놓고 내년에 대한 계획도 아직 안 나와 있으면 1년 넘게, 올해도 방치되는 것이고, 내년에도 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하는 문제, 자전거 연습장 이런 문제를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이 시설은 명촌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이 안이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빠지지만 발 빠르게 세밀한 계획들을 검토해 보시고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표결을 하면 수정안 대로 가결되고 토론이나 이후에 의견은 다 종료되는 건가요?
표결 들어가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복금 예.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오늘 여러 건의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왔는데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봐도 그렇고,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주차문제로 다시 주차장을 지하로 넣으려고 하니까 7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든단 말입니다.

이렇듯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대처하지 않고 이후에 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앞서도 저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북구에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이 장소에 이렇게 건물만 달랑 들어서면 이후에 ……

지금도 오토밸리복지센터에는 토·일요일 주말에도 결혼식이 있고 하면 가득 차는데,  건물 하나 들어서고 이후에 다른 건물이 들어오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이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하천 안쪽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이 부지에 지하1, 2, 3층까지 지하주차장을 미리 만들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통과되었다고 그냥 짓지 마시고, 미리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련된 예산과 범위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시면서  연차적으로 강진희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지하주차장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면서 지하주차장 몇 층까지 개설을 같이 하라고 하면 이 사업은 또 ……

○강진희의원 개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라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

○이수선의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안승찬의원, 백현조의원, 윤치용의원, 강진    희의원, 정복금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수선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6명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참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

(부록으로 보존함)

----------------------------------

―――――――――――――――――――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구청장 제출)

(15시2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의안번호 제262호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62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우리 구가 장학금으로 확보 운영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기본재산이 10억1,600만 원이고, 보통재산이 2억1,299만3,000원입니다.

○이수선의원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1억 원을 기부했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받았습니다.

○이수선의원 신한건설인가, 기업체에서도  5,000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올해 디아채에서 5,000만 원 받고, 매곡 레미콘에서도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수선의원 지역사회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기부받고, 우리 구도 행정주관 부서로서 주도적으로 장학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달라고 전에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5,0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금리로 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안 좋은데 장학사업을 꾸준하게, 비정규직 자녀분들 학비 보조, 동기부여, 격려해 주는 의미에서 하는 좋은 사업인데 5,000만 원은 금액 적지 않나, 좀 키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저희 구 재정 여건으로 봐서 올해도 5,000만 원 했고, 내년에도 5,000만 원 예산요구를 한 상태인데 재정여건이 넉넉하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청장님은 장학금 부분에 의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서 예산 출연금은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 5,000만 원 정도 하고, 향후 점차 늘려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민간 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 잘못하면 이상하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우리 구에는 대단위 사업들을 하는 회사들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도 총 목표가 있었지 않나요?

10억 원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전체 목표금 말입니까?

○안승찬의원 재단사업은 출연금을 통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예전에 2010년도로 기억하는데, 존폐 여부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몇 차례 토론해서 의미가 있다고 그대로 하자고 해서 우리가 5억 원을 출연하고 당시 기업들도 일정 정도 출연을 요청해서 출연을 시작했는데, 출연금이 많아서 장학기금을 많이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정정도 목표액을 두고 그 목표액이 차면 그 돈으로 이후에 기금을 운영해 나가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우리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8억5,000만 원을 출연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금 조성도 하고 해서 기본 재산은 더 안 늘려갈 계획이거든요.

10억1,600만 원에서, 그런데 아까 안승찬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율이 조금 세면 보통재산하고 기본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로 기본 재산을 늘리고 보통 재산도 늘리면 이자부분으로써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데 현재는 연간 이자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보통 재산 부분에서 기본 재산을 잠식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 장학금 지급은 얼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4,000만 원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내년에는 4,500만 원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부족분은 출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 이자 부분이 적으면 실제로 출연금을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안승찬의원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얼마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기본재산 10억 원이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승찬의원 1,600만 원 나오면 3,0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에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예. 보통 재산에서 14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전체 1,800만 원 정도 이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서 한다는 계획은 없고, 기본 이자수익을 통해서 장학금 출연을 한다는 계획밖에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도원 기본 재산은 교육청에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자수익 밖에 안 됩니다.

개인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해서 세입 부분으로 장학금을 운영하면 되지만, 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정이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구청장 제출)

(15시36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의안번호 제265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265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의안번호 제265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42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페이지 운용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과 운용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화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으며 기금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총 56억1,489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전입금이 7억3,207만1,000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 4,850만 원, 예치금 회수 45억1,655만2,000원, 이자수입 1억1,577만3,000원, 기타 수입이 1억 9,7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56억1,489만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 5억1,54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억8,000만 원, 예치금  48억9,549만6,000원, 기타 지출은 2,4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별 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1,313만 원, 문화진흥기금 10억 5,556만5,000원, 사회복지기금 13억6,263만 7,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9,510만3,000원, 재난관리기금 10억1,664만,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5,241만5,000원으로 총 48억9,54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운용총칙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2억1,3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88만9,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1,024만1,000원이며, 14페이지, 지출계획은 2억1,313만 원으로 전액 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입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운용으로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0억5,556만5,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억1,47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555만4,000원, 예치금회수 8억1만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원이며, 22페이지, 지출계획으로 10억5,556만5,000원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생활안정자금, 기초생활보장자금, 노인복지자금  3개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5억6,803만7,000원 이며, 이중 31페이지에 있는 생활안정자금  2억253만6,000원, 32페이지, 기초생활보장자금 12억228만5,000원, 33페이지, 노인복지자금 1억6,321만6,000원입니다.

34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19만1,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29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자활수익금 2,400만 원 이며,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상환액 4,56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의 예치금 회수가 14억7,6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기초생활보장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자활융자사업에 1억8,000만 원, 적립금액 12억142만1,000원, 노인복지자금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200만 원,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억6,121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4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4억4,910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3만 원, 과징금 수입 6,000만 원,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치금이 3억8,007만3,000원입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좋은 식단 홍보물 실천업소 지원, 영업주 기술, 교육 등의 1,700만 원, 과징금 광역시 귀속분 2,400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사업 1,300만 원, 적립금으로  3억9,51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5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14억3,664만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억8,508만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523만3,000원, 예치금회수 8억7,934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3,207만1,000원입니다.

58페이지, 지출계획은 재난예방사업비  1억 2,000만 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9,000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9,000만 원, 응급복구 사업비  1억2,0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10억1,664만6,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금액은 8억9,241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9,08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은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수수료 6,300만 원, 이자수입 887만6,000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7억7,053만9,000원입니다.

68페이지, 지출계획은 벽보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에 4,000만 원, 나머지 8억5,241만5,000원은 기금적립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2015회계연도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의안번호 제267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이 편재된 순서대로 심의하겠으며, 전문위원 설명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금 심의 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문화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금을 아까 10억 원까지 모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적립금 2억 원을 더 보태면 10억 원이 넘는데 이후에 계속 적립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지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기금조성이 2014년부터 2017년 말 까지입니다.

1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자수익으로 당초에 할 때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으로 예산을 쓰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연은 10억 원으로 중단을 하고 이자수입으로 합니다.

○강진희의원 수입이 해마다 얼마나 될까요?

워낙 이자수익이 낮아져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금액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지금 2,400만 원인데 처음에 할 때는 2013년 예금을 넣을 때는 이자율이 2.45%였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정도 되면 적어도 2,4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자율이 1.45%거든요.

그래서 10억 원 해도 1년에 이자가 1,4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돈에 맞춰서 1,400만 원 이자수익으로 하되 나머지 1,000만 원 부분은 예산 편성에 추가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더 적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일부는 이것으로 쓰고, 일부는 또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현재는 2,400만 원인데, 문화공연의 성격이 작지만 주민들이 자주 가는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 이자만 가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행사를 하고, 지역에 대한 행사는 따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재로써는 기금을 사용한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문화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자활사업융자금 1억2,000만 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제4조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업단 운영 시 사업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건물 임차료 등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금 중 7,000만 원은 현재 화이트클린 청소사업단이 2011년 2월에 시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것으로 2017년 2월 최장 사용기간 6년이 도래되어서 기금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고, 이로 인해서 융자지원 기관이 시에서 구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또한 5,000만 원은 2017년 우리 구의 신규 사업인 운동화세탁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 할 예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환경위생과장 이득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먼저 44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의 기타수입 과징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징금 징수 내역이 2014년 12건에 5,300만 원, 2015년 16건에 5,500만 원, 2016년10월 말 현재 4,700만 원이었기에 이를 참고하여 추정예산 6,000만 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과징금수익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 원은「식품위생법시행령」제56조 기금의 귀속비율에 의하여 시·도는 100분의 40, 시·군·구는 100분의 60으로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함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47쪽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은 신규사업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떡류가공업자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밀양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서 기술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식품업하시는 분 중에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떡류가공업 영업주들은 해마다 기술교육을 보내주는 건지, 다른 분야와 번갈아 가면서 보내주는 건지,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여태껏 안 했는데 떡류가공업체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2017년6월 경에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영남연수원이 밀양에 있는데, 여기에 북구 관내에 떡류가공업자 30여명을 모시고 갔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와 울산광역시 북구지부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에게 쌀 소비 촉진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이런 분들한테 기술교육의  기회가 참 없는데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다른 분야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의견수렴을 하셔서 해마다는 아니지만  격년제로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정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5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적립금 3,269만9,000원 증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운영 조례에 의해서 적립을 최근 3년 동안「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억9,946만2,000원이고, 보통세가 좀 증가되어서 2017년도에는 9억3,207만1,000원인데 거기에서 3,260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6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68쪽 2017년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정비사업에 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 4,0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82개소 벽보게시판이 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벽보게시판에 일반 주민들이 전세, 월세 광고, 구인구직 벽보들이 무질서하게 탈부착을 풀로도 붙이고 테이핑화 시켜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심 미관상 저해가 많다고 해서 아크릴판덮개를 80개소에 하는데 내년에 기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설치할 생각입니다. 기 올해 2개소를 설치했는데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아크릴판덮개는 자석 식으로 해서 들어서 A4용지로 된 전, 월세 벽보를 끼우기만 하면 굳이 풀로 안 붙이고 또 테이핑화 안 해도 아주 깨끗하고 클린 북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2개소 설치했는데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0개소 전체다 아크릴 덮개판으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2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효문동주민센터에  있는데 거기는 아크릴판이 자석형이 아니고 집게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송정동 주민센터입니다.

2개 다 주민센터 입구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의 중 혹시 빠트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기금에도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올리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성인지예산을 여기는 크게 올릴 만한 게 없어서 하지 못했는데, 대상사업이 있으면 올려서 할 수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서에 올해는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에 1건 200만 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노인복지기금으로 쓰이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자치단체특화사업입니다. 성인지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강진희의원 성인지예산서에 기금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여기에서 승인하게 되면,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데 예산 심의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얘기를 못합니까?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께서도 질의했는데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떡류가공업에 대한 선진지 탐방 관련 등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연설명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떡류가공식품 업체에서 즉 말하자면 떡집이죠. 떡집 자체에 자기들 모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쌀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 구청에 사업 제안을 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듣는 게 처음인데 좋은 취지 같으면 그런 부분들도 권장해야지’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안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 사업들은 일반 가용예산으로 정책사업비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특별기금으로 적립되는 기금으로 음식문화탐방이라든가,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에 자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자체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고, 주민들의 영양 수준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떡류가공식품업체에 대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또한 쌀 소비가 굉장히 줄어듦으로 해서 또 농업인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 보면 좋은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을 특별기금으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여 지는 게 맞느냐는 부분에 의문점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근거는「식품위생법」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데, 설치 목적이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요.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이 있습니다.

여기에 규명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자 좋은 식단이라든지, 모범음식점 업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수반하는 내용으로 광의적으로 보면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업주들 선진지 탐방이나 문화교류 형태의 연수 비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책사업으로 일반 가용재원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별기금은 특정 품목의 업주들을 연수시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전체 식품업에 종사하는, 저염식 좋은 식단을 만들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국가시책사업을 연계하고 부정불량 식품을 가공 판매하는 것들을 근절해 나가는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기금이 쓰여 져야 되고, 그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별도의 부서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업주들 연합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서 별도로 신규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심의해서 승인해 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해 놓은 이 돈을 가용해서 계속 쓰게 되면 앞으로 떡류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만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떡류가공업만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과제빵에 종사하는 분들도 앞으로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다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계속 새끼를 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영양을 향상시키고 국가시책 사업을 받아서 하는데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특정인들에게 특별 목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말 그대로 하루 이틀 연수하고 선진지탐방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목적으로 우리도 연수를 시켜 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식품진흥기금의 근거는「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식품진흥기금 운용 안내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업내용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떡류가공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쓰고 있고요.

기금의 용도는 영업장 시설 개선과 식중독예방, 홍보 사업 등 식품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떡류가공업에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해서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등 식품과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오히려 식품진흥기금을 쓰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특정 식품 가공업체의 연수  비용이나 기술 연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떡류가공업자들만 하는 사업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조례 내용 중에 이것하고 부합시킬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조례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떡류가공업에 종사하는 대표들을 교육시키고 연수 목적으로 하는데, 떡집을 운영하면서 기술은 다른 데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 텐데 우리가 연수시킬만한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조례에 보면 국가시책 사업으로 하는 불량식품 근절, 저염 식단, 좋은 식단을 만드는  전체 식품접객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수 목적이나 집체교육, 이런 목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이 기금의 원래 목적인데, 특정 업자들의 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이 맞느냐는 얘기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맞게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심도 있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제가 문제 제기한 떡류가공업 영업주만 하는 기술적 교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예. 관리조례 2항에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이라고 돼 있지 떡류가공업이라고 돼 있지는 않거든요.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 사업이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꼭 하나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무슨 내용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알겠지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

○환경위생과장 이득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은 2017년도 예산안 심의 후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제5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집행부에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여 주시고,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계수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상호간 토론은 가급적이면 계수조정 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방법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전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획홍보실장 최평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액은 2016년도 예산액 44억3,292만6,000원보다 8.24%인 3억6,543만3,000원을 감액한 40억6,74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설명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신나는 변화, 성장도시 기반 구축, 행복공동체 북구 건설을 목표로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정책 소통 강화 등 18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정책소통 강화입니다.

구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선6기 구정목표의 효과적인 정책추진과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겠으며,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과 공모사업 발굴, 공약사항 추진상황 지속 점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 점검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창조행정 추진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행정마일리지 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 원칙준수와 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심사, 추경예산 편성, 당초예산 편성,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과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에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구정 홍보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와 네트워크 활성화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투자촉진 사업 등에 대한 구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심사와 행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 정비하고, 자치법규안의 적정성 심사 강화로 부당한 자치입법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입니다.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체 조사, 사회지표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 행정지도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공직자 형태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로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정비하고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실시, 형태개선 우수사례를 집중 발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12페이지,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청렴하고 반듯한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명예구민감사관제,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계약원가심사 내실화로 예산절감 및 신뢰성 제고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새해는 북구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북구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북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희망찬 미래를 위한 도약의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구둥이를 찾아라’, ‘북구 기네스북 책자’ 발간, ‘북구 구민대상’ 선정, ‘북구 사진전’, ‘북구발전포럼’ 등을 개최하겠으며, 2027 북구 미래비전 선포식과 축하공연을 통하여 북구출범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제작 활용입니다.

신규직원과 인사이동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 개인이 축적한 노하우를 조직의 지식으로 공유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한 단위사업 업무 매뉴얼을 e-자료 모아시스템에 탑재하여 구정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전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6페이지, 북구출범 20주년 성년북구 하나로! 미래로! 업무추진입니다.

북구 출범 20주년을 맞아 구민 대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티저광고, 플래시몹 동영상 제작, 캐릭터 인형을 제작하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KTX역사, 시내버스 등을 활용하여 성년 북구의 이미지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송 방송입니다.

주2회 정도 업무시작 전·후 10분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렴송을 방송하여 청렴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예산업무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변화하는 제도에 대응하고 예산 실무능력 향상과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지방재정시스템의 운용 실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자치법규 및 소송실무 편람 발간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소송실무에 대한 사례위주의 교육자료를 발간하여 직원 법제능력의 향상과 효과적인 법제송무 업무의 구체적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경찰서 설립 지원입니다.

지난 2008년 경찰조직 승인 요청을 시작으로 2015년 LH와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관련하여 기재부와 심의 중으로 조속한 개설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협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현안사업인 북부소방서 설립 지원입니다.

2015년8월 본 청사 건립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부지매입, 2017년 착공, 2018년 준공 및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7페이지, 기타수입으로 2016년도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적립금 1,000만 원은 부서별 민간단체보조금, 민간이전경비를 카드로 집행할 경우 적립되는 포인트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반조정교부금 429억4,300만 원은 광역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군별 배분율을 적용하여 배분되는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체조사 1,637만8,000원과 사회지표조사 1,004만5,000원은 2017년도 통계조사를 위한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1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입니다.

주요업무 책자 제작, 직원수첩 제작, 구정백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9,210만 원,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인권증진위원회 참석수당 및 교육, 북구출범 20주년 기념식, 북구발전포럼 등 1억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구정성과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 책자 인쇄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512만 원, 성과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 등 1,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페이지, 활발한 창의활동 추진입니다.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 구민창안 시상금 200만 원, 공무원 제안 포상금 100만 원, 정책연구모임 여비 및 활동비 1,000만 원 등 4,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입니다.

구정소식지 발간 4,800만 원, TV, 신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비 1억6,540만 원,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2,000만 원, 북구출범 20주년 플레시몹 제작, 사진기획 전시회 등 4,000만 원 우편요금, 인터넷신문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20만6,000원 등 사무관리비 4억5,737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객원기자 활동비 및 워크숍 400만 원, 홍보차량, 프롬프터 등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효율적인 송무업무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소송위임 착수금 등 사무관리비 7,18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등 7,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업무 지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737만 원과 의원상해부담금 200만 원으로 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사업체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936만8,000원과 사업체조사 용역 수수료 2,338만8,000원으로 3,3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지표조사입니다.

사회지표조사 관리자 인건비 299만8,000원 사회지표조사 용역 수수료 674만7,000원 등 1,00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통계연보 발간 120만 원, 행정지도 제작 1,000만 원 등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일반감사업무입니다.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638만2,000원 등 1,68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민감시활동 지원입니다.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회의 참석수당 105만 원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 활동 보상금 60만 원으로 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자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 108만5,000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20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사제 운영입니다.

표준품셈 구입 사무관리비 등 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규제발굴 및 정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 원 등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018년도 당초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예산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4,9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587만5,000원 등 8,11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 심의자료 인쇄 등 사무관리비 848만 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위탁금 3,000만 원 등 5,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1페이지, 예비비 편성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2,605억9,369만8,000원의 1% 이내인 23억4,534만3,000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고, 4억1,154만 원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기획홍보실 직원 2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1억2,3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 컬라프린터 토너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420만8,000원, 관내출장여비 6,000만 원 등 9,96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제도는「지방재정법」제29조의2항에 따라 광역시세 중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울산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 중 보통세를 재원으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광역시 보통세 수입증가율에 따라 구별 교부액도 증가하였으며, 또한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완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활용하기 위해 서 특·광역시에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하여, 2016년부터 조정교부율이 보통세의 18.1%에서 20%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구별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규모는 확정내시 되지 않아서 2016년 최종 교부금을 기준으로 규모를 결정하여 429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일반조정교부금 규모가 울산광역시에서 확정내시 되면 제1회 추경예산시 조정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홍보(취재) 차량은 2004년식  테라칸으로 주행거리가 20만km 이상 운행 중으로 차량교체를 위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인 10년 경과 주행거리 12만 km를 초과하여 차량 노후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신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롬프터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터는 자막기라고도 부르고 각종 연설, 인터뷰, 대담, 자체 뉴스영상 제작 등 미디어 홍보물 제작 시 자연스러운 시선처리, 대사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향후 구정의 주요행사 홍보·인터뷰·자체영상 등 구정 주요사업의 미디어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민간위탁금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시민위원, 지역위원에 대하여 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로부터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정보 교류와 우수사례를 학습 할 수 있는 워크샵 개최요구가 매년 건의되어, 타 자치단체 견학 등을 위한 워크샵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2월～3월 중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개최시,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협의하여 의견 수렴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는 해당 예산안 심의 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689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예산안 별책으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으니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부서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혹시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안 73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하는 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는 시민위원들께서 1박2일 워크숍 요구들이 많아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잘하는데 방문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워크숍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배로 증가한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시민위원, 지역위원 따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그런 건 아닌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따로 운영할 건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통합해서 올해 예산을 운영했던 것처럼 오전, 저녁 나눠서 운영을 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워크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 전체 예산 편성의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 예산 40억6,749만3,000원 중에 행정운영경비 보다는 정책사업 구성비가 거의 95% 가까이 됩니다.

기획홍보실의 역할들이 지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또한 행정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이를 수행하는 각 부서별 업무들을 평가, 조종하는 컨트롤적인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봤을 때 전체 정책사업 구성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중대하고 고도의 여러 가지 행정 경험들이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전체 비용 중에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북구 출범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한국방송하고 플레시몹을 제작하고 사진 기획전시회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과 정말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젊은 도시 북구의 역량들을 하나로 만들어가고 이를 앞으로 10년, 100년의 북구를 내다보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출발하는 단초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사업계획들을 생중계로 방송하고 플레시몹을 제작하는 이런 홍보나 단순 사진 기획전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발한 기획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저도 그런 발상은 잘 안 듭니다.

단, 이게 행정에 그쳐서는 안 되고 20주년의 의미를 좀 더 부각하고 북구 행정과 주민들이 이번 계기로 인해서 북구에 사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애착심을 더 느껴갈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는 20주년 사업 기획들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이 계획을 잡은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도 하되 그와 같은 사업들을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언뜻 상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단지 주민과 함께 하자는 요구를 드리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20주년이라 함은 사람으로 치면 성인이 되는 해인데요.

이를 계기로 우리 구가 좀 더 한 단계 점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기념식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내년에 각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20주년과 연계해서 내년에는 정말 우리 주민들이 20주년을 경축 분위기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연 초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다른 부서에는 특별하게 20주년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존에 하던 행사들도 기존의 방식에서 조금 더 변화를 줘서 20주년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목록을 뽑았는데요.

기존 행사 중에서도 일단 파악한 바로는 30개 정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우리 북구청 개청 20주년과 더불어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부활로 걸어왔던 지난 역사가 또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재조명해서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들을 가져 보는데요.

일단 관련해서는 지금 당초계획은 없습니다만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백현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예. 신규시책에 업무처리 표준 매뉴얼 제작활용이 1-15쪽에 나와 있는 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그런 시간들이 일정기간 흘러야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하게 되는 현실이었는데 이제 그 부서에서, 그 과에서, 그 계에서 하는 업무를 컴퓨터 안에 저장시켜 놓고 다음 담당자가 올 때 그걸 열어보기만 하면 이 부서의 업무를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전문화된 내용을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정부3.0 사업과도 관련된 정보의 공유 이런 부분과도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야 할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공유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간적인 낭비를 한다든지 에너지낭비를 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들 그리고 불필요한 계획, 방향의 설정들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업무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애로점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간의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실장님이 느낀 느낌들이나 보다 나아진 업무처리 표준매뉴얼 제작에 관해서 비전 같은 것, 이런 느낌들을 통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요즘 퇴직자들도 많지만 신규직원들도 많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오면 업무를 잘 모르는데다가 처음부터 파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표준화시켜 놓으면 직원들이 와서 쉽게 업무를 숙지할 수 있고, 또 인사 발령이 났을 때도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자고 해서 했는데요.

진작부터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동안은 직원들이 변동이 많이 없고 해서 이런 것 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자료들을 보면 이 과에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도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신규로 발령된 공무원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업무 공유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쉽게 업무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구정이 더욱 발전되는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 실장님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시책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내년에 기획홍보실에서 동영상 제작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81쪽을 보면 북구 미래비전 동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 원, 83쪽에 원래 해마다 하는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하는 게 있고, 구정홍보 하는 종합영상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1,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외국어용 제작하는 게 2,000만 원이 있는데요.

구정홍보 종합영상물 같은 건 격년제로 저희가 만드는 것이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예산이 책정 안 됐고 2015년에 만든 걸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건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외국어용 제작은 따로 또 제작하는 게 아니고 영상은 똑같은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영상은 똑같고 거기에 필요하면 중국어가 들어가는 것이고 자막뿐만 아니라 성우도 들어가고 베트남어, 지금 교류하는 도시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터키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니까 있는 영상물에 자막 넣고 성우 들어가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보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도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나왔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하는 것 하고 우리 구정종합 영상물은 나오는 것을 저도 그때그때 봤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구정동영상 뉴스제작은 JCN에 줘서 한 달에 두 번 우리 구정 뉴스를 방송을 해 줍니다.

그래서 JCN에서 뉴스 방송하는 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JCN에서 제작하는 것이네요?

JCN에서 와서 방송해 주는 거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JCN에서 우리가 행사라든지 하면 자기네들이 와서 영상을 찍어서 뉴스 식으로 내보내 줍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81쪽에 있는 북구 미래비전 동영상은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이 20주년 기념식을 할 때 2027 계획이 나오면 그 내용들을 담아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앞으로 우리 북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걸 영상을 제작해서 선포식에도 쓰고 활용도 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그 내용을 다 담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교육을 받고 설명을 들어도 그런 데 ……

어쨌든 이것을 함축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0주년 행사할 때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특별하게 예년에 비해서 별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내년에 있을  북구 출범 20주년 기념식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계획을 세워 놨더라고요.

이것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 앞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부분, 행정에서만 딱 하는 행사가 아니고 플래시몹도 만드시고 하니까 주민이 1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주민들도 함께 만들어가는 20주년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북구발전 포럼 같은 경우도 20주년을 맞이해서 그간에 2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20년을 전망하는 포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잘 준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20주년 기념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이번에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88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미디어보드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 신규편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나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우리 북구의 주요 행사라든지 홍보영상들을 송출하겠다는 계획들인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에 지어진 중대형 고급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에 보통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기획홍보실은 연관이 없습니다만 사실 뭘 시행하려고 해도 저변이 확대가 돼 있어야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일부에만 하게 되면 전체 구민의 전파력이 떨어진다고 봐지고, 언뜻 생각나는 게 물론 나중에 건축주택과에 가서 제안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동주택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시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각 단위 아파트에서 미디어보드를 추가 신설 계획을 하게 되면 우선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해서 아파트에서도 항구적으로 보면 수익이 창출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꼭 구정 홍보뿐만 아니라 주변 대형 상가라든지 홍보를 하면서 광고료 수익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도 잘 이해를 시키면 교육 과정에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당장 보니까 매곡 월드메르디앙하고 호계주공하고 염포 성원상떼빌 쪽에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들도 병행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은 전체적으로 뉴스를 제작하는데 엄청나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도 별도로 20주년 사진 기획전시회 관련 홍보물 제작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미디어보드를 추가 설치하는 것들도 병행해서 신규시책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지진, 태풍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고취가 되어 있는데, 특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원전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에 주민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전파하는 것이 가장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청의 신규시책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그냥 관리주체에 공문만 보내서 행정하고만 또는 일부 입대위대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구정이 어떻게 이어가고 또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관심도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렇게 되면 구민 전체가 단일화되는 의식구조 속에서 행정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보드를 활용하는데 지금 있는 것만 활용하겠지만 관련 과하고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건축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홍보취재 차량으로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입 예정 차량이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한 싼타페 차량이죠.

전륜 구동입니까, 후륜 구동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사륜구동입니다.

○이수선의원 제가 이 사륜구동을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차량들이 긴급 상황이나 폭설이 온다든지 했을 때 출동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전륜이나 후륜으로 돼 있으면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륜구동으로 구입함으로 해서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사륜구동을 확인하려고 질의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고맙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1-15페이지 신규시책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부서 간 업무매뉴얼 작성을 하는데도 제가 이번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기획홍보실 관련해서는 아닙니다만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의 표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동에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독특하고 특성에 맞게는 있는데 너무 부실한 회의록 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에 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련했을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기본 매뉴얼도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덧붙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회의록 자체의 어떤 기본적인 범주에 속하는, 꼭 적어야 될 부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서 동별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작성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 부분은 제가 12월 중으로 해서 동뿐만이 아니고 전 실·과에 회의록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서식이 다르면 안 되니까 통일될 수 있도록 제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행정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이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백현조의원 입체적인 행정지도 형식입니까, 좀 더 진화된 행정지도 제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걸려 있는 그런 형태에 보완 정도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기존에 우리 도시계획도처럼 그런 지도라기보다는 관공서 는 표시를 해서 ……

○백현조의원 예. 그 말씀이죠.

아파트면 아파트 모양의 그림을 넣고, 관공서면 관공서 모양의 그림을 넣고, 그러니까 조금 입체화된 행정지도의 제작 그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예.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의견도 조금 드릴게요.

1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해마다 기획홍보실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찾고 있는데요.

12쪽에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되게 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학교를 보니까 교육프로그램이 되게 좋던데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은 안 하신 거죠?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성인지 관련해서는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

○강진희의원 아니요. 이 교육은 주민참여 시민위원들, 지역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강진희의원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되게 잘해 놓으셨어요.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성인지 교육을 부탁드려서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학교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예산 전체를, 성인지 예산이 여성정책은 아니잖아요.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올해는 한 꼭지 꼭 좀 교육에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요.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작년에는 하셨는데 올해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13쪽에 구민감시활동 지원과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하시는 게 저희 구에 명예구민감사관 그다음에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수를 여성분들을 늘려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고 내년에도 연속해서 사업하는 건데요.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면 어쨌든 목표치를 올해 예산서도 보면 40%까지 달성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여전히 추정치가 25%로 올라와서 성인지 예산서는 작성하셨는데 과에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건지, 그냥 예산서는 예산서이고 이건 이렇게 하신 건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도 감사관과 관련해서 여성위원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임기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완료될 때는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목표치는 잡아서 하고 있는데 올해 못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강진희의원 아마 이 목표를 잡으실 때도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 고려하셔서 과나 계에서 올려서 잡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표치를 이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것들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40%까지는 안 되더라도 정말 1명이라도 조금 더 늘려보려는 노력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

○윤치용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의장 정복금 예.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기록을 위해서요.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요.

프롬프터 구입과 관련해서 지난 5대 의회 때도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반려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프롬프터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잘 압니다만 그렇게 활용도가 높은지, 꼭 필요한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 말을 못하는 분도 아니고 아주 달변가이시고 잘하시는데 굳이 이런 게 필요한지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올렸고 의회에도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저희들은 쓸 사람 없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만 알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곽병주

기획홍보실장               최평환

총무과장                   박경란

문화체육과장               김정열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건설과장                   강흥모

교통행정과장               정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