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소회의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26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614,896	732,071	5,000	48,500	4,516,552	115,773	197,000	5,614,896	515,400	180,000	4,895,496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3,130	0	0	0	210,241	2,889	0	213,130	0	0	213,130	0
문화진흥기 금	1,055,565	200,000	0	0	800,011	55,554	0	1,055,565	0	0	1,055,565	0
사회복지 기 금	1,568,037	0	0	48,500	1,476,346	19,191	24,000	1,568,037	25,400	180,000	1,362,637	0
식품진흥 기 금	449,103	0	5,000	0	380,073	4,030	60,000	449,103	30,000	0	395,103	24,000
재난관리 기 금	1,436,646	532,071	0	0	879,342	25,233	0	1,436,646	420,000	0	1,016,64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92,415	0	0	0	770,539	8,876	113,000	892,415	40,000	0	852,415	0

○ 수입은 56억 1,489만 6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3,207만 1천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액 4,850만원, 예치금 회수액 45억 1,655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1,577만 3천원, 기타수입이 1억 9,700만원임.

○ 지출은 56억 1,489만 6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1,54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예치금 48억 9,549만 6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기금운용		2017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516,552	1,098,344	719,400	4,895,496	378,944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41	2,889	0	213,130	2,889
문화진흥기금	800,011	255,554	0	1,055,565	255,554
사회복지기금	1,476,346	91,691	205,400	1,362,637	△113,709
식품진흥기금	380,073	69,030	54,000	395,103	15,030
재난관리기금	879,342	557,304	420,000	1,016,646	137,304
옥외광고발전기금	770,539	121,876	40,000	852,415	81,876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1,655만 2천원으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9,834만 4천원, 지출이 7억 1,940만원으로 3억 7,894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549만 6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2억 1,313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024만 1천원, 이자수입 288만 9천원)

○ 2017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1,313만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11~16)

-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2016년도와 같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10억 5,556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8억 1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5,555만 4천원)

○ 2017년도 지출계획: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5,556만 5천원

○ 지원대상: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19~24)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부터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므로, 2017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15억 6,803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7,634만 6천원, 이자수입 1,919만 1천원, 융자금회수 4,850만원, 기타수입 2,400만원)

○ 2017년도 지출계획: 15억 6,803만 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568,037
복지지원과		1,404,821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203,40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20,000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3,000 ․생활안정자금융자금: 60,000 ․자활사업융자금: 12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2,136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2,136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59,285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59,285
사회복지과		163,216
	노인복지증진	2,000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1,216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1,216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29~40)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2017년 수입계획 중 자활사업융자금 1억 2,000만원(p.36)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4억 4,910만 3천원

(전년도 이월 3억 8,007만 3천원, 이자수입 403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

보조금 500만원)

○ 2017년도 지출계획: 4억 4,910만 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49,103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17,0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5,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좋은식단 실천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4,000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 3,000
식품진흥기금 운용	24,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4,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3,000	․음식문화개선지원: 10,0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95,103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95,103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3~50)

- 세입계획의 기타수입(p.44)과 관련하여 과징금 6,000만원(p.45)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원(p.48)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14억 3,664만 6천원

(전년도 이월 8억 7,934만 2천원, 이자수입 2,523만 3천원, 전입금 5억 3,207만 1천원)

○ 2017년도 지출계획: 14억 3,664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436,646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20,000	․재난예방 사업비: 12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0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90,000 ․염화칼슘 구입비: 90,000 ․응급복구 사업비: 12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16,646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16,646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55~61)

- 본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됨.

- 2017년 수입계획의 전입금 5억 3,207만 1천원(p.56)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8억 9,241만 5천원

(전년도이월 7억 7,053만 9천원, 이자수입 887만 6천원, 기타수입 1억 1,300만원)

○ 2017년도 지출계획: 8억 9,241만 5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892,41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	40,000	․벽보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 4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852,415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852,415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p.65~70)

- 2017년 지출계획 중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의 벽보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 4,000만원(p.68)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