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의안 번호	26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중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을 수정안과 같이 한다.

【원  안】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5필지		29,150	5,637,000
	건물	5동		3,130.75	9,532,000
소계	토지	25필지		29,150	5,637,000
1	토지	답	신천동 635-1	1,901	380,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곽○○
2	토지	답	신천동 635-2	2,902	580,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고○○
3	토지	답	신천동 635-4	1,643	328,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4	토지	답	신천동 635-3	2,797	559,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정○○
5	토지	구	신천동 466-5	367	29,36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6	토지	답	신천동 683-1	423	84,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7	토지	답	신천동 669-1	2,096	41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8	토지	답	신천동 668-1	2,641	623,84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배○○
9	토지	답	신천동 668-2	142	28,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10	토지	답	신천동 683-3	228	45,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1	토지	답	신천동 683-2	1,964	392,8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2	토지	도	신천동 669-2	311	24,88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3	토지	도	신천동 683-4	119	9,52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4	토지	묘	신천동 671	200	40,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15	토지	답	신천동 670	2,972	594,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6	토지	답	신천동 684	1,762	352,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씨문중
17	토지	답	신천동 672	1,466	293,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8	토지	답	신천동 670-1	696	13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서○○
19	토지	답	신천동 685	1,370	274,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윤○○
20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000	2017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21	토지	전	염포동 378	81	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박○○
22	토지	임	염포동 374-3	796	88,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K○○
23	토지	천	염포동 944-13	528	5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국(국토부)
24	토지	임	염포동 383	42	4,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25	토지	임	염포동 382	53	5,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소계	건물	5동		3,130.75	9,532,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양정동 484-51	200	1,930,000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신천동 670-1 일원	130	500,000	2019	농소2동운동장 관리동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3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연암동 1129-4, 1131-3 일원	1,800	5,500,000	2019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4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402,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5	건물	철근콘크리트	명촌동 782-12 일원	300	1,200,000	2018	자전거 문화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300	443,000
	건물	1동		700.75	295,000
1	토지	대	염포동 139-1	300	443,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 매입	○○○ ○○○금고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295,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건물	1동		4,100	7,0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화봉동 445-1	4,100	7,000,000	2018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수정안】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5필지		29,150	5,637,000
	건물	4동		2,830.75	8,332,000
소계	토지	25필지		29,150	5,637,000
1	토지	답	신천동 635-1	1,901	380,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곽○○
2	토지	답	신천동 635-2	2,902	580,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고○○
3	토지	답	신천동 635-4	1,643	328,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4	토지	답	신천동 635-3	2,797	559,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정○○
5	토지	구	신천동 466-5	367	29,36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6	토지	답	신천동 683-1	423	84,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7	토지	답	신천동 669-1	2,096	41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8	토지	답	신천동 668-1	2,641	623,84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배○○
9	토지	답	신천동 668-2	142	28,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10	토지	답	신천동 683-3	228	45,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1	토지	답	신천동 683-2	1,964	392,8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2	토지	도	신천동 669-2	311	24,88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3	토지	도	신천동 683-4	119	9,52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4	토지	묘	신천동 671	200	40,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15	토지	답	신천동 670	2,972	594,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6	토지	답	신천동 684	1,762	352,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씨문중
17	토지	답	신천동 672	1,466	293,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8	토지	답	신천동 670-1	696	13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서○○
19	토지	답	신천동 685	1,370	274,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윤○○
20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000	2017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21	토지	전	염포동 378	81	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박○○
22	토지	임	염포동 374-3	796	88,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K○○
23	토지	천	염포동 944-13	528	5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국(국토부)
24	토지	임	염포동 383	42	4,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25	토지	임	염포동 382	53	5,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소계	건물	4동		2,830.75	8,332,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양정동 484-51	200	1,930,000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신천동 670-1 일원	130	500,000	2019	농소2동운동장 관리동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3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연암동 1129-4, 1131-3 일원	1,800	5,500,000	2019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4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402,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300	443,000
	건물	1동		700.75	295,000
1	토지	대	염포동 139-1	300	443,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 매입	○○○ ○○○금고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295,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건물	1동		4,100	7,0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화봉동 445-1	4,100	7,000,000	2018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제164회제2차정례회-제4차부록)

제164회 정례회

2016. 12. 5.(월)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63		제출일자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 : 8건

∙ 취득내용

- 토지 매입(26필지, 29,450㎡)

- 건물 매입(1동, 700.75㎡)

- 건물 신축 및 증축(5동, 6,530㎡)

∙ 취득사유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 농소2동운동장 조성(토지 매입, 건물 신축)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물 신축)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토지 및 건물 매입)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건물 신축)

∙ 추정가격 : 22,907백만원

- 토지 매입(6,080백만원)

- 건물 매입(697백만원)

- 건물 신축 및 증축(16,13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유휴공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

- 현재 추진 중인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2018년 ~ 2020년)과

연계하여 구 양정동주민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에게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생활문화센터 조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소요예산 : 1,930백만원(국비 579 시비 675.5 구비 675.5)

◦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1,93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양정동 484-5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 해당 없음(울산광역시 북구)

-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 연면적 200㎡ 증가(지상3층)

※ 기존시설 : 지상2층, 연면적 402.4㎡

◦ 추정금액 : 1,930백만원(건물)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1동		200	1,930,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양정동 484-51	200	1,930,000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명칭	생활문화센터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양정동 484-51번지 ❍ 면 적 : 연면적 200㎡ 증가 ❍ 규 모 : 지상3층 증축 ※ 기존시설 : 지상2층, 연면적 402.4㎡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 업 비 : 1,930백만원(건축 1,500 용역 120 감리 등 31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내부전경 1	내부전경 2

□ 농소2동운동장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현재 농소2동에는 운동장이 없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의 경우 농소운동장 또는 달천운동장 등 타 동의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어 농소2동운동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생활체육 수요가 많은 농소2동에 운동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건강한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함

◦ 용    도 : 농소2동운동장 조성

□ 사업기간 : 2016년 8월 ~ 2019년 9월

□ 소요예산 : 9,200백만원(시비 1,050 구비 8,150)

◦ 부지매입비 5,200백만원, 운동장 조성 4,00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신천동 670-1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 26,000㎡(19필지)

- 건물 신축 : 연면적 130㎡(1동, 지상1층)

◦ 추정금액 : 5,700백만원(토지 5,200 건물 500)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19필지		26,000	5,200,000
	건물	1동		130	500,000
1	토지	답	신천동 635-1	1,901	380,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곽○○
2	토지	답	신천동 635-2	2,902	580,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고○○
3	토지	답	신천동 635-4	1,643	328,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4	토지	답	신천동 635-3	2,797	559,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정○○
5	토지	구	신천동 466-5	367	29,36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6	토지	답	신천동 683-1	423	84,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7	토지	답	신천동 669-1	2,096	41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8	토지	답	신천동 668-1	2,641	623,84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배○○
9	토지	답	신천동 668-2	142	28,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10	토지	답	신천동 683-3	228	45,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1	토지	답	신천동 683-2	1,964	392,8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2	토지	도	신천동 669-2	311	24,88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3	토지	도	신천동 683-4	119	9,52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4	토지	묘	신천동 671	200	40,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15	토지	답	신천동 670	2,972	594,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6	토지	답	신천동 684	1,762	352,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씨문중
17	토지	답	신천동 672	1,466	293,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8	토지	답	신천동 670-1	696	13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서○○
19	토지	답	신천동 685	1,370	274,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윤○○
20	건물	철근콘크리트	신천동 670-1 일원	130	500,000	2019	농소2동운동장 관리동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명칭	농소2동운동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신천동 670-1번지 일원 ❍ 면 적 : 면적 26,000㎡ ❍ 규 모 :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관리동, 주차장, 부대시설 등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 사 업 비 : 9,200백만원(보상 5,200 공사 3,777 용역 등 223)
위치도	화물자동차휴게소 농소2동운동장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농소2동운동장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달천운동장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조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용    도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소요예산 : 422백만원(구비)

◦ 부지매입비 272백만원, 주차장 조성 15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달천동 92-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1,650㎡(1필지)

◦ 추정금액 : 272백만원(토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1필지		1,650	272,000
1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000	2017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재  산  현  황

명칭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달천동 92-1번지 ❍ 면 적 : 1,650㎡ ❍ 규 모 : 주차장 60면 정도 ❍ 도시계획 :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422백만원(보상 272 공사 143 용역 7)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염포운동장 조성 후 주차장 부족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예상되어 운동장 부지 인근 토지에 보조 주차장을 조성하여

향후 예상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함.

◦ 용    도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12월

□ 소요예산 : 302백만원(구비)

◦ 부지매입비 165백만원, 주차장 조성 137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염포동 374-3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1,500㎡(5필지)

◦ 추정금액 : 165백만원(토지)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5필지		1,500	165,000
1	토지	전	염포동 378	81	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박○○
2	토지	임	염포동 374-3	796	88,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K○○
3	토지	천	염포동 944-13	528	5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국(국토부)
4	토지	임	염포동 383	42	4,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5	토지	임	염포동 382	53	5,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재  산  현  황

명칭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74-3번지 일원 ❍ 면 적 : 1,500㎡ ❍ 규 모 : 주차장 50면 정도 ❍ 도시계획 :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302백만원(보상 165 공사 131 용역 6)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남구를 시작으로 중구, 울주군, 동구 순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2017년 5월에는 우리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임.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균형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5년 9월 ~ 2019년 7월

□ 소요예산 : 5,500백만원(국비 1,000 시 500 구 4,000)

◦ 건물 신축 5,50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연암동 1129-4, 1131-3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 해당 없음(울산광역시 북구)

- 건물 신축 : 연면적 1,800㎡(1동, 지하1층/지상4층)

◦ 추정금액 : 5,500백만원(건물)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1동		1,800	5,500,000
1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연암동 1129-4, 1131-3 일원	1,800	5,500,000	2019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명칭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연암동 1129-4, 1131-3번지 일원 ❍ 면 적 : 토지(1,500㎡) ❍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800㎡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 사 업 비 : 5,500백만원(공사 4,750 용역 250 감리 등 50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이용자 과포화 상태인 염포신전경로당 건물을

확장 이전하고 노인복지 취약지역인 양정․염포권역에 노인

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현재 운영중인 농소지역 노인복지관은 양정‧염포권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권역 내 노인복지관 설립 필요

◦ 용    도 : 노유자시설(염포신전경로당, 노인복지관 분관)

□ 사업기간 : 2016년 9월 ~ 2017년 12월

□ 소요예산 : 1,140백만원(발전소기금 738 구비 402)

◦ 토지 매입 443백만원(발전소기금 443)

◦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697백만원(발전소기금 295 구비 402)

□ 사업규모

◦ 위    치 : 염포동 139-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 300㎡(1필지)

-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700.75㎡(1동, 지하1층/지상3층)

◦ 추정금액 : 1,140백만원(토지 443 건물 697)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1동		300	402,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402,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1필지		300	443,000
	건물	1동		700.75	295,000
1	토지	대	염포동 139-1	300	443,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 매입	○○○ ○○○금고
2	건물	철근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295,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재  산  현  황

명칭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139-1번지 ❍ 면 적 : 토지(300㎡)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700.75㎡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사 업 비 : 1,140백만원(보상 840 공사 295 용역 5)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
현 경로당
매입 대상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 주관부서 : 건설도시국 건설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자전거인프라(도로) 확충 및 자전거 이용자

확대에 따라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의 편의 제공

◦ 용    도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8년 12월

□ 소요예산 : 1,200백만원(시비 600 구비 600)

◦ 건물 신축 1,20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명촌동 782-12번지 일원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 해당 없음(국토교통부)

- 건물 신축 : 연면적 300㎡(지상2층)

◦ 추정금액 : 1,200백만원(건물)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천구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1동		300	1,200,000
1	건물	철근 콘크리트	명촌동 782-12 일원	300	1,200,000	2018	자전거 문화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명칭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명촌동 782-12번지 일원 ❍ 면 적 : 연면적 300㎡ ❍ 규 모 : 지상2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하천구역 ❍ 사 업 비 : 1,200백만원(공사 1,140 용역 6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 주관부서 : 건설도시국 교통행정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화봉공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봉시장 및 인근 상가를 찾는

주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

◦ 용    도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기간 : 2017년 1월 ~ 2018년 7월

□ 소요예산 : 7,000백만원(국비 3,500 시비 1,750 구비 1,750)

◦ 주차장 신축 7,000백만원

□ 사업규모

◦ 위    치 : 화봉동 445-1번지

◦ 취득재산

- 토지 매입 : 해당 없음(울산광역시)

- 주차장 신축 : 주차면 150면(지하1층, A=4,100㎡, H=4.5m)

◦ 추정금액 : 7,000백만원(건물)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건물	1동		4,100	7,000,000
1	건물	철근 콘크리트	화봉동 445-1	4,100	7,000,000	2018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재  산  현  황

명칭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화봉동 445-1번지 ❍ 면 적 : 4,100㎡ ❍ 규 모 : 주차면 150면(지하1층, H=4.5m)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근린공원 ❍ 사 업 비 : 7,000백만원(공사 6,660 용역 등 340)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5	29,150 3,130.75	5,637,000 9,532,000				3 5	29,150 3,130.75	5,637,000 9,532,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1	29,150 700.75	5,637,000 402,000				3 1	29,150 700.75	5,637,000 402,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4	2,430	9,130,000				4	2,430	9,13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300 700.75	443,000 295,000				1 1	300 700.75	443,000 295,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	300 700.75	443,000 295,000				1 1	300 700.75	443,000 295,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4,100	7,000,000				1	4,100	7,000,00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4,100	7,000,000				1	4,100	7,000,000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5필지		29,150	5,637,000
	건물	5동		3,130.75	9,532,000
소계	토지	25필지		29,150	5,637,000
1	토지	답	신천동 635-1	1,901	380,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곽○○
2	토지	답	신천동 635-2	2,902	580,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고○○
3	토지	답	신천동 635-4	1,643	328,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4	토지	답	신천동 635-3	2,797	559,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정○○
5	토지	구	신천동 466-5	367	29,36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6	토지	답	신천동 683-1	423	84,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7	토지	답	신천동 669-1	2,096	41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8	토지	답	신천동 668-1	2,641	623,84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배○○
9	토지	답	신천동 668-2	142	28,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심○○
10	토지	답	신천동 683-3	228	45,6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1	토지	답	신천동 683-2	1,964	392,8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박○○
12	토지	도	신천동 669-2	311	24,88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3	토지	도	신천동 683-4	119	9,52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국(농축산부)
14	토지	묘	신천동 671	200	40,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김○○
15	토지	답	신천동 670	2,972	594,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6	토지	답	신천동 684	1,762	352,4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씨문중
17	토지	답	신천동 672	1,466	293,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이○○
18	토지	답	신천동 670-1	696	139,2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서○○
19	토지	답	신천동 685	1,370	274,000	2018	농소2동운동장 부지 매입	윤○○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20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000	2017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21	토지	전	염포동 378	81	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박○○
22	토지	임	염포동 374-3	796	88,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K○○
23	토지	천	염포동 944-13	528	59,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국(국토부)
24	토지	임	염포동 383	42	4,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25	토지	임	염포동 382	53	5,000	2017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 매입	정○○
소계	건물	5동		3,130.75	9,532,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양정동 484-51	200	1,930,000	2017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따른 증축 및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2	건물	철근 콘크 리트	신천동 670-1 일원	130	500,000	2019	농소2동운동장 관리동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3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연암동 1129-4, 1131-3 일원	1,800	5,500,000	2019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4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402,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5	건물	철근콘크리트	명촌동 782-12 일원	300	1,200,000	2018	자전거 문화센터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300	443,000
	건물	1동		700.75	295,000
1	토지	대	염포동 139-1	300	443,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 매입	○○○ ○○○금고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염포동 139-1	700.75	295,000	2017	염포신전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분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 ○○○금고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 회계명 : 주차장특별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건물	1동		4,100	7,000,000
1	건물	철근 콘크 리트	화봉동 445-1	4,100	7,000,000	2018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울산광역시 북구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의 적정여부 심의 의결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소회의실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263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및 농소2동운동장 조성 등 8건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 : 8건

∙ 취득사유

- 생활문화센터 조성(건물 증축)

- 농소2동운동장 조성(토지 매입, 건물 신축)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염포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토지 매입)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건물 신축)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토지 및 건물 매입)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건물 신축)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건물 신축)

∙ 취득내용

- 토지 매입(26필지, 29,450㎡)

- 건물 매입(1동, 700.75㎡)

건물 신축 및 증축(5동, 6,530㎡)

∙ 추정가격 : 22,907백만원

- 토지 매입(6,080백만원)

- 건물 매입(697백만원)

- 건물 신축 및 증축(16,130백만원)

4.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농소2동운동장 조성 건 등 8건에, 229억 7백만원임.

□ 검토결과,

-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현대자동차(주)의 주간 연속 2교대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염포양정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및 문화예술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 대상인 구 양정동주민센터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농소2동운동장 조성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체력단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 및 균형있는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보함으로써 주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은 달천운동장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건강증진과 활기찬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관내 타 구ㆍ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가정양육,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균형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건립계획 등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염포신전경로당 이전 및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는 협소한 건물에 비해 이용자가 너무 많아 환경이 열악한 경로당 건물을 확장ㆍ이전하고 노인복지의 상대적 취약지역인 염포ㆍ양정 권역에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건물에 대한 지진 대비, 건물구조 안전진단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후 추진함이 바람직함.

-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은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날로 늘어감에 따라,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자전거 이용 저변 확대 등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만, 시설이 하천 구역 내에 건립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화봉제1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화봉동 일원의 만성적인 주차난과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로 확보, 교통사고 예방, 상가 이용객 및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의 안 번 호	262		제안연월일	: 2016. 11. 14.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안)

사 업 명	교육진흥재단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출연	50백만원

□ 일반현황

○ 기 관 명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이사장 박천동)

○ 소 재 지 : 북구 산업로 1010(자치행정과)

○ 설 립 일 : 2009. 11. 17.

○ 임    원 : 11명(이사9 /감사2)

○ 주요사업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 2017년 출연사업 개요

○ 출연금 신청 : 50백만원

○ '17년 주요사업 내용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수행 등

□ 출연 필요성

○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은 미래의 우수인재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 사업을 운영하는 재단임.

○ 교육진흥재단은 수익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만큼 장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 출연금

• 제5조(출연금)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

□ 산출기초

○ 출연액 : 50백만원

▪ 소요예산(2억83백만원) - 수입예상(2억33백만원) =  50백만원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비 고
출연금	50	-	-	-		50

○ 산출기초 세부내역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83,601
구출연금	50,000	출연금
목적사업준비금	100,000	지정기탁 기부금 수입
이자수입	18,100	이자수입(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세환급	3,285	2016년도 법인세환급
이월금	112,216	이월잉여금

<지 출>

구 분			예 산 액	산 출 기 초	비 고
계			283,601
경상비			4,801
		운영비	2,000	• 수수료, 세무확인료, 홍보비 등
		법인세	2,801	• 법인세 등
목적사업비			40,000
		장학금	40,000	•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 자녀 장학금
차기이월액			238,800
		목적사업준비금	105,000	• 다음연도 장학사업 준비금
		이월잉여금	133,800	• 다음연도 이월액

(단위 : 천원)

□ 출연 기대효과

○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과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함께 누리는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기여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소회의실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26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자치행정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 : 50백만원

- 미래지향적인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기반시설 조성을 통한 교육경쟁력 향상으로 북구 교육발전에 기여

- 관내 거주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수행

3.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관내 비정규직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구에서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

○ 다만, 재단 설립 이후 2009년도에 3억원, 2010년도에 5억원을 각각 출연하였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은 중단하였다가 2016년부터 다시 출연하였고, 2017년도에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265		제안연월일	: 2016. 11. 14.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596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5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57,306,133천원 × (1.5/10,000)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8,596천원(구비)

□ 출연대상

○ 대    표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 14

- 개  원 : 2011. 4. 20.

- 기구/인력 :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3실 4센터, 35명(현원 28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 원 장 : 허동훈 ○ 이사회 - 당연직 지방세제 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광주(부이사장), 부산, 대구, 인천 - 기초자치단체(4명) : 경남, 경북(영양), 전북(김제), 충남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1년,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연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8,596천원(구비)     ※ 2016년 출연금 : 8,228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 제3항 제2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기초

○ 출연액 : 8,596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5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57,306,133천원 × (1.5/10,00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26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2017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3. 주요골자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8,596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4.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09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구 부담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  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을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제14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가. 1만분의 1.5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    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1>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참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참 고	출연기관 현황

□ 한국지방세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 원장 허동훈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 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여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해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연혁

• 2011년 3월 창립총회(이사 및 정관 승인). 연구원 설립허가 및 설립등기

• 2011년 4월 20일 연구원 개원

○ 출연금 현황

• 2015년도 기준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72억원(경북 3.4억원)

○ 2015년 주요 추진사업

➀ 연구 사업                             ➁ 대외협력사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267		제출일자 : 2016. 11. 1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 추진

○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614,896	732,071	5,000	48,500	4,516,552	115,773	197,000	5,614,896	515,400	180,000	4,895,496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3,130	0	0	0	210,241	2,889	0	213,130	0	0	213,130	0
문화진흥기 금	1,055,565	200,000	0	0	800,011	55,554	0	1,055,565	0	0	1,055,565	0
사회복지 기 금	1,568,037	0	0	48,500	1,476,346	19,191	24,000	1,568,037	25,400	180,000	1,362,637	0
식품진흥 기 금	449,103	0	5,000	0	380,073	4,030	60,000	449,103	30,000	0	395,103	24,000
재난관리 기 금	1,436,646	532,071	0	0	879,342	25,233	0	1,436,646	420,000	0	1,016,64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92,415	0	0	0	770,539	8,876	113,000	892,415	40,000	0	852,415	0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별책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소회의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의 안 번 호	267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5,614,896	732,071	5,000	48,500	4,516,552	115,773	197,000	5,614,896	515,400	180,000	4,895,496	24,0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13,130	0	0	0	210,241	2,889	0	213,130	0	0	213,130	0
문화진흥기 금	1,055,565	200,000	0	0	800,011	55,554	0	1,055,565	0	0	1,055,565	0
사회복지 기 금	1,568,037	0	0	48,500	1,476,346	19,191	24,000	1,568,037	25,400	180,000	1,362,637	0
식품진흥 기 금	449,103	0	5,000	0	380,073	4,030	60,000	449,103	30,000	0	395,103	24,000
재난관리 기 금	1,436,646	532,071	0	0	879,342	25,233	0	1,436,646	420,000	0	1,016,646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92,415	0	0	0	770,539	8,876	113,000	892,415	40,000	0	852,415	0

○ 수입은 56억 1,489만 6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7억 3,207만 1천원, 보조금 500만원, 융자금 회수액 4,850만원, 예치금 회수액 45억 1,655만 2천원, 이자수입 1억 1,577만 3천원, 기타수입이 1억 9,700만원임.

○ 지출은 56억 1,489만 6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1,540만원, 융자성 사업비 1억 8,000만원, 예치금 48억 9,549만 6천원, 기타지출 2,400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6년도 말 현재액ⓐ	2017년도 기금운용		2017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516,552	1,098,344	719,400	4,895,496	378,944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41	2,889	0	213,130	2,889
문화진흥기금	800,011	255,554	0	1,055,565	255,554
사회복지기금	1,476,346	91,691	205,400	1,362,637	△113,709
식품진흥기금	380,073	69,030	54,000	395,103	15,030
재난관리기금	879,342	557,304	420,000	1,016,646	137,304
옥외광고발전기금	770,539	121,876	40,000	852,415	81,876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1,655만 2천원으로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10억 9,834만 4천원, 지출이 7억 1,940만원으로 3억 7,894만 4천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549만 6천원으로 예상됨.

남북교류협력기금

○ 목 적: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2억 1,313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1,024만 1천원, 이자수입 288만 9천원)

○ 2017년도 지출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억 1,313만원

○ 지원대상: 남북교류협력사업

○ 검토의견(p.11~16)

- 남북교류 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1. 10. 31. 제정되어

-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도 2016년도와 같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이 이자수입과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

문화진흥기금

○ 목 적: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10억 5,556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8억 1만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5,555만 4천원)

○ 2017년도 지출계획: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억 5,556만 5천원

○ 지원대상: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검토의견(p.19~24)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진흥기금을 2013년부터 조성·운용하고 있으며,

- 1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매년 2억원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고 있으므로, 2017년에도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으로만 계획되어 있어, 특별한 수입, 지출계획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

사회복지기금

○ 목 적: 저소득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15억 6,803만 7천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7,634만 6천원, 이자수입 1,919만 1천원, 융자금회수 4,850만원, 기타수입 2,400만원)

○ 2017년도 지출계획: 15억 6,803만 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568,037
복지지원과		1,404,821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203,400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400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20,000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3,000 ․생활안정자금융자금: 60,000 ․자활사업융자금: 120,000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2,136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2,136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59,285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59,285
사회복지과		163,216
	노인복지증진	2,000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
	노인복지자금 적립	161,216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1,216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 검토의견(p.29~40)

- 본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및 기타수입으로 구성됨.

- 2017년 수입계획 중 자활사업융자금 1억 2,000만원(p.36)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4억 4,910만 3천원

(전년도 이월 3억 8,007만 3천원, 이자수입 403만원, 기타수입 6,000만원,

보조금 500만원)

○ 2017년도 지출계획: 4억 4,910만 3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49,103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17,000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3,000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5,000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좋은식단 실천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4,000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 3,000
식품진흥기금 운용	24,000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4,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3,000	․음식문화개선지원: 10,000 ․향토․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95,103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95,103

○ 지원대상: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43~50)

- 세입계획의 기타수입(p.44)과 관련하여 과징금 6,000만원(p.45)과, 그에 따른 광역시 귀속분 반환금 2,400만원(p.48)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14억 3,664만 6천원

(전년도 이월 8억 7,934만 2천원, 이자수입 2,523만 3천원, 전입금 5억 3,207만 1천원)

○ 2017년도 지출계획: 14억 3,664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436,646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20,000	․재난예방 사업비: 12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00,000	․응급복구 장비 임차: 90,000 ․염화칼슘 구입비: 90,000 ․응급복구 사업비: 120,00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16,646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16,646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 검토의견(p.55~61)

- 본 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립금, 기금운용 수입금 및 기타 잡수입 등으로 구성됨.

- 2017년 수입계획의 전입금 5억 3,207만 1천원(p.56)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17년도 수입계획: 8억 9,241만 5천원

(전년도이월 7억 7,053만 9천원, 이자수입 887만 6천원, 기타수입 1억 1,300만원)

○ 2017년도 지출계획: 8억 9,241만 5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892,415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	40,000	․벽보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 4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852,415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852,415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 (p.65~70)

- 2017년 지출계획 중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의 벽보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 4,000만원(p.68)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16. 12. 5.(월) / 소회의실

○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2016. 11.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6호,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2,980,423	37,239,684	5,740,739	15.4
세외수입	10,000	10,000	0
조정교부금등	42,944,000	37,210,000	5,734,000
보조금	26,423	19,684	6,739

∙ 세입예산은 429억 8,042만 3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72억 3,968만 4천원 보다 15.4%가 증가한 57억 4,07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 주요 편성내역은

- 자치구조정교부금 --------------------------------------------- 42,944,000천원

- 시․도비보조금등 --------------------------------------------------- 26,423천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067,493	4,432,926	△365,433	△8.2
지방행정 역량 강화	914,210	834,190	80,020
규제개혁 추진	4,400	4,400	0
건전재정 운영	169,335	153,004	16,331
긴급재정 운영	2,756,883	3,230,969	△474,086
행정운영경비	222,665	210,363	12,302

∙ 세출예산액은 40억 6,749만 3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4억 3,292만 6천원 보다 8.2%가 감소한 3억 6,543만 3천원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정책연구 인센티브 해외선진지 견학 ------------------------- 30,000천원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 165,400천원

- 홍보(취재)차량 구입 ----------------------------------------------- 40,000천원

-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 35,200천원

- 민간위탁금 ----------------------------------------------------------- 30,000천원

- 일반예비비 -------------------------------------------------------- 2,345,343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411,540천원

등이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세입】

○ 자치구조정교부금 : 42,944,000천원 (411-01/p.77)

- 자치구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이 지난해보다 57억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세출】

○ 피복비 : 2,500천원(201-01/p.81)

- 재해복구 작업복은 예산 절감, 효율성, 통일성 측면에서 담당부서 총괄 편성이 바람직하나 4,770만원을 부서별로 편성한 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자산취득비 : 47,000천원(405-01/p.85)

- 홍보(취재)차량 구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현 보유차량의 내구 연한, 운행거리 등 차량 현황과 프롬프터 구입비 7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데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민간위탁금 : 30,000천원(307-05/p.90)

- 시민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지역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