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08일(목) 10시 14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6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1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북구 주민을 위해서 바쁜 연말을 보내고 있는 박천동 구청장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11월21일에 시작된 2016년도 제2차정례회도 오늘로 반을 지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또 내년 당초예산 심의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보냅니다.

함께 고생하시는 공무원들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하지만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마음 같아서는 당시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울산 북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역대 처음으로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라 개인적 감정을 억누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힙니다.

지난 11월28일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원이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행정의 현황을 살피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는 것은 지극한 당연한 일이며 이는 주민들이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궁금한 점과 우려 되는 지점을 물어보고 확인하였고 담당 과장님도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를 들어가는데 누구보다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야 할 담당업무 공무원이 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였습니다.

피켓의 내용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니 제대로 알고 질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 조례나 규칙을 어겼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왜 급식센터에 들어오는 품목이 줄었는지, 왜 친환경 농가수가 줄고 생산량이 줄었는지, 왜 전산프로그램을 바꾸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제5대 때 의회를 기억합니다.

제가 밤늦게 정산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은 퇴근했는데 다시 구청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업무를 보고 있고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행정사무감사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공무원이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순간 너무 어이가 없고, 이는 단순히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저는 자중하고 또 자중했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은 행감 중에도 제 개인핸드폰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강압적이고 사과하라는 협박성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 공무원의 입장에서 설령 억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의원에게 해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이지 막무가내로 피켓시위를 하고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게 과연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대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수산과 행감이 있었던 다음 다음 날 막지막 행감날인 11월31일입니다.

아예 그날은 아침부터 부의장실 앞에서 항의성 글을 붙이고 연좌농성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의회에 항의하고 협박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 북구청이 어떻게 이렇게 안하무인인 공무원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도대체 박천동 구청장은 공무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당시 방청했던 기자가 있어서 연좌농성 하는 것이 버젓이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굳이 저의 명예훼손까지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의 전행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2월5일 월요일 오전 11시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의무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서 ‘전국급식센터의 모범인 울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민관협치의 정신에 맞게 정상 운영하라’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장에 난입하여 문제를 호도하고 지역 언론을 활용하여 계속 문제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들을 늘어놓아 지금 언론에는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마치 규정도 지키지 않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민관협치로 운영되어야 할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자격이 없습니다.

대의기간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지적했다고 이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으로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고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킨 공무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최종적 책임자이자 북구청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구청장님도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북구의회를 모독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과 더불어 현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님은 제2차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재발 방지책과 엄중한 조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의원 한 개인의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의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북구의회에 대한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께서는 강진희 부의장님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의장님.

○의장 정복금 예. 윤치용 의원님.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의회 의원으로서 국가가 법률로 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의원이 연구하고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의원이 잘못된 조사를 해서 혹여 사실을 왜곡하여 과장되게 질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법률로, 또 우리 조례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담당자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중하게 의원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윤치용의원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의장 정복금 예.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죄송하지만 신상발언은 발언대에 나가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다음 예산 심의 할 때 과에 정중하게 거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강진희 부의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인의 신상이자 북구의회의 중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기에 저 또한 이와 관련해서 같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묵과하고 지나갈 수 없다는 의지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고 공무원을 달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마음대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정의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대통령이나 법관,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과 같이 주권을 가진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직접 민주주의로 선출되어 국민의 공복의 영역에 활동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도 여기에 속합니다.

다만 서로의 맡은 바 임무와 영역이 엄밀히 구분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무와 권한은 각기 맡은 역할이 틀립니다.

지방의회가 무엇입니까?

의원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과정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집회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연좌농성을 하고 이것이 언론에 북구의회를 아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단 강진희 부의장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북구의회 의원을 전체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도중에 공무원이 강진희 부의장에게 여러 차례 핸드폰으로 강압적인 문자를 보내고 사과하라는 문자성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공무원들한테 일련의 지시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를 따를 수 없다고 협박성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가 용납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그리고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들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될 일을 이건 시장잡배도 아니고 도대체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공무원이 우리 북구청 내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강진희 부의장과 함께 이 문제에 책임당사자인 해당 공무원의 분명한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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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경제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과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370억4,533만9,000원보다 64억1,633만9,000원이 증액된 1,434억6,16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68억6,110만7,000원보다 56억7,825만1,000원이 증액된 1,425억3,935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8,423만2,000원에서 7억3,808만8,000원이 증액된 9억2,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 119억2,869만8,000원보다 8억1,265만9,000원이 증액된 127억4,1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980억1,155만7,000원보다 27억2,614만6,000원이 증액된 1,007억3,77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창조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8,157만 원보다 2억8,393만6,000원이 증액된

32억6,55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산과는 전년도 예산액 113억9,672만3,000원보다 6억3,198만1,000원이 증액된 120억2,87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16억8,940만1,000원보다 2억5,234만9,000원이 증액된 19억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과는 전년도 예산액 108억5,315만8,000원보다 9억7,118만 원이 증액된 118억2,4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민·관 협력 내실화로 지역복지 증진을 구현하고, 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며,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자활지원사업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긴급복지지원 강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기부와 나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북구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여성권익증진 및 다문화가정 복지강화로 지역사회 통합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의 참여지원과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건전한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를 위한 공공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한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살맛나는 복지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태양광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도시 북구 이미지를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신뢰와 상생의 노사민정 파트너십 구축으로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퇴직자에 대한 취업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환경친화적 농어업 육성, 농어촌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저수지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재해위험을 미연에 예방하겠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중·고등학교 친환경급식의 연차적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거래장터를 추가 개설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 및 환경오염 사전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와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신뢰도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예방단속시스템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생활쓰레기 감량,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운동 등 주민이 주도하는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건강한 북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복지지원과장 윤일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7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의안번호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중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6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6년7월부터 효문동을 중심동으로 하는 강동동과 양정동, 염포동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팀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가구별 사정에 따라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현재 동 주민센터에서는 화물차량(포터)만 있어 여성이 다수인 동 복지담당 공무원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복지팀 설치로 인하여 찾아가는 상담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구입하게 되어 복지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차량구입은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전기차 3대는 1,600cc 정도의 준중형 차량을 구입하고, 가솔린차 3대는 1,000cc 미만의 경차를 구입하여 효문동, 강동동, 양정동, 염포동과 2017년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될 예정인 농소1동과 송정동 등 6개 동에 맞춤형 복지팀 업무용 차량으로 구에서 일괄 구입하여 해당 동으로 관리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는 1기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정기검사시 기계실 제어반 고장으로 승객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권고에 따라 교체 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노후화되어 우천 시에 창틀사이로 잦은 누수현상이 발생되어 콘크리트 균열 및 부식이 진행되고 있어 창틀 방수 공사비용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98페이지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북구지회(보훈3단체) 차량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를 신규 편성하게 된 이유는 보훈회원들의 급격한 고령화 및 중증 장애로 인하여 보훈병원 및 복지관 목욕시설을 이용하거나 현충일 행사, 회원위로연 등 보훈 행사에 참여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여 보훈 환자를 안전하게 수송하고자 합니다.

현재 보훈 환자 지정 병원으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 보훈병원이 있으며, 울산에는 울산시티병원, 울산병원, 세민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등 4곳의 보훈의료 위탁 병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훈병원이 먼 거리에 있고, 상이군경회의 다수 회원들은 상이등급별 장애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철장구 착용, 절단 장애 등으로 외관상 타인에게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며, 각종 보훈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에도 불구하고 거동불편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차량구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을 계획하고 있으며, 연중 거동불편 보훈 환자의 진료와 위급 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훈병원으로 후송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예산서 65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관리사는 1명으로 2009년 2월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년 1월부터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1월부터 의료급여관리사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가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17년3월 말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고, 육아휴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가 2017년4월에 복직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인건비 2,379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5분 정도 쉬고 11시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27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53페이지부터 65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8-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선양사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독립유공자 9명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 독립유공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후손들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분들에 대한 자료와 현황을 주시고요.

별도로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업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따로 하는 건 없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따로 하는 건 없고 국가기념일 때 예우차원에서 초빙을 하는데 특별히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다음에 8-13쪽하고 예산서 291쪽에 나오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1회 2,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1,5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승찬의원 현재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가 몇 개입니까?

동아리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지금 약 52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안승찬의원 처음 만들어질 때 교육하고 별도로 지원되는 현황은 없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꽃보다 아름다운 게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차원에서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혹시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때 재료비 정도밖에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별도의 지원은 안 나가고 베이비붐 봉사단을 처음에 만들면서 조끼 30벌 정도 지원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정도이더라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에 필요한 교육 이런 것 외에는 없는데 유일하게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자 박람회가 있고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520개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은 공모한 단체 절반 이상이 탈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그리고 제가 봉사단체에 등록된 동아리하고 단체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생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입이 돼서 모든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 자생단체, 봉사동아리까지 총망라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이나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단체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그렇게 보면 대상이 분명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도 분명한데 이런 사업에 1,500만 원 지원은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저도 솔직하게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520개 단체가 자기네들은 나름대로 공익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만 되면 좀 넉넉하게 해 주면 되는데요.

올해도 30개 단체가 공모신청을 해서 14개 정도밖에 선정을 못했는데, 그 중에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사업성격이 유사한 성격도 있고,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연중으로 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사는 배제를 했고요.

이것도 보면 민간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구 민간보조금 한도에 초과되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이번 예산을 보는 것은 이 사업이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사업 중심의 사업인가, 일회성인가, 낭비성인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회성 축제인 서머페스티벌에 1억 원, 투게더콘서트에 9,000만 원 해서 1억9,000만 원이 네 번의 축제에 그것도 주민들은 일체 참여하지 않고 한 번 보고 마는, 화려한 무대에 길면 3시간, 거기에 1억9,000만 원이 투여됩니다.

물론 우리 전체가 모여서 함께 열광하고 박수 치고 노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것이 많아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예산에 1억9,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비하면 10분의 1밖에 편성되지 않는 520개의 봉사단체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고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520개 있는 것이고 대상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중복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 다 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다, 사업을 보면 이건 똑같은 사업이라서 안 되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를 보면 각자 의지가 달려 있거든요.

의지 중심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다시 공모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육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이 사업을 새롭게 참가하는 동아리한테 양보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단체에 ‘올해는 하지 마’하고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런 예산도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공모했던 사업의 절반이라도 봉사단체들은 힘들거든요.

회비 내고 자부담해서 식사, 재료 다 사서 심지어 조끼까지 사 입고 또 쓰레기봉투 안 주면 쓰레기봉투까지 사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꾸 육성시켜 주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500만 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해서 체험을 하고 1년 동안 해 왔던 것을 선전해서 주민들이 다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스를 운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동아리가 분명히 있고 또는 어떤 사업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편성의 기준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지점에서 잘 본다면 전반적으로 복지지원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편성이 기준이 된다면 자원봉사프로그램지원 사업이나 박람회 같은 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그래서 비교를 안 하려고 했지만 자꾸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일회성이나 보여주기 식 사업보다는 막말로 모 단체 해외 가는데 4,000만 원, 그것보다 더 적은 돈으로 박람회 행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천 명이 참석하고 땀 흘리는 이런 사업에는 3,500만 원 밖에 안 되면서 한 번에 30명 정도 가는 해외여행에 4,000만 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몇 백 명, 몇 개 동아리가 바둥거리면서 100만 원 받으려고 ……

공모하는 사업에 1,500만 원인데, 어떤 단체는 놀러간다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해외연수 가는데 더 많은 돈을 편성하는 것, 그것도 매년 가는 데,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데 있어서는 복지지원과장님이나 사회복지 쪽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제발 좀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려서 봉사단체가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선정된 14개 단체에서 10분 정도 PPT 발표를 하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진짜 많았어요.

빈곤의 대물림이 아니라 자원봉사도 대물림 하는 것도 있었고, 아까 중복되는 사업들이나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만약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올리고,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사장이 안 되게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

우리 북구를 좀 더 행복하고 멋지게 꾸미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데, 우리 과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8-16쪽에 보면 반짝반짝 운동화세탁 사업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활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네 명의 자활근로사업의 희망자를 받아서 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이후에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예산은 총 8,500만 원 되어 있는데 전부다 국·시비이고 자활근로 쪽에 있는 사업이 13억 원 정도 매년 내려옵니다.

이게 매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3% 해서 구비는 250만 원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평생 수급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는 자활이나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행정에서 사업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좀 그렇지만 반짝반짝 운동화세탁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즘 북구에 보면 젊은 아이들이 운동화를  많이 신고 고급 운동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노동의 강도를 보고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노동의 강도가 높지도 않고 기계를 사서 세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북구에는 운동화만 전문으로 세탁하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운동화를 세탁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장소는 우리가 구해 주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장소하고 임대료도 지원해 줍니다.

임대료는 우리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그 기금도 융자이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돈을 다시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수급자들 질병을 보면 다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표시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운동화 같은 것은 수거해서 기계에 넣고 이것도 노동 강도가 높다고 하면 높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아이템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 사업이 시작되고 지원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이후에 독립이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안승찬의원 독립이 될 때도 자립할 수 있는 힘들, 그리고 네 분이 같이 가면 끝까지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 이 자활사업 자체가 자활센터에서 어느 정도 독립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축소되어 버리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이 사업을 나중에 자활기업으로 할 수 있으면 독립이 되고, 처음부터 자활기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자기들이 독립을 해서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자활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활기업 쪽으로 나가기는 어렵고요.

어느 정도 우리가 전망을 보고, 당장 내년에 해 보고 수입이 좋으면 후내년에는 바로 자활기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 건 사회적기업을 보면 세탁업이든지 이런 데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경영능력, 그다음에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잘 관여해서 경영능력을 키워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면서 이후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자활센터와도 이 사업이 독립하고 나면 없어져버리는 자활사업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일자리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저도 신규사업으로 반짝반짝 운동화세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일부 해소는 되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운영하면서 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자 네 분이 참여해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영업이고 장사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사업비 4,200만 원은 갚아야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임대료 같은 것들을 우선 우리가 융자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다시 우리한테 갚아야 됩니다.

○이수선의원 장비를 구입하고 세탁기라든지 설비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8,90% 됩니다.

물론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의 특성상 구조상 또 영업력과 마케팅 이런 모든 점을 봤을 적에 사회경쟁력 같은 것이 살아나줘야 발휘가 되어줘야만 이 사업이 수익성이 나게 됩니다.

당장 거기에 건물 임대료가 나갈 것이고 인건비는 우리가 또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역량이 과연 어떻게 활동을 해서 매출을 올릴 것이냐, 또 매출을 올리더라도 이 네 분이 이해당사자가 되어서 서로 화합적이고 조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면 둘이 해도 어려운데 셋이 하면 더 어렵습니다.

하다보면 주로 흐트러지고 깨지게 되는데 네 분이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취지와 뜻은 굉장히 좋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애가 탑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성과가 나야 되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멤버들이 하는 과정에서 집중력이나 열정 부족이라든지 자기네들끼리 화합 부족이라든지 또 영업력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유야무야 되고 나가는 인건비나 보장 받고 마는 쪽으로 가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년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계약기간 1년 정도 지원해 주다가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냥 바로 도산, 그다음에 4,000만 원에 대해서 회수는 책임 못 지겠음,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러한 사항들을 예견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이수선의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예 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이나 분란이 왔을 때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침과 방침을 정해서 영역을 갈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분들에게 막연히 모든 권한을 줘서 4분의 1이내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게 되면 결국은 조화롭지 못해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거든요.

어차피 8억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되 사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되거든요. 희망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분들에 대한 권리 관계라든지 앞으로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언제든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해야 나중에 관계공무원들이 휘둘릴 일이 없단 말입니다.

서로 주장하게 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잘해 줄려고 하다가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되어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잘해서 모집할 때도 영업을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선정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한 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의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이 사업은 울주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울주군보다 뭔가 좀 색다르게 할 겁니다.

주로 운동화를 토·일요일에 맡기러 오거든요. 울주는 주말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할 겁니다.

토·일요일에 하고 그 대신 대체휴무를 시키고 뭔가 경쟁력 있게 할 것이고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당장  수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게 기술력을 터득시키는 것, 배우게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바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6개월 동안 같이 합동으로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로 화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장치는 다 하고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복지지원과 2017년도 당초예산은 전체를 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일부가 증가되고, 맞춤형 복지팀에 사례관리사가 새롭게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가 있고, 그 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체 증액사유로 파악됩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맞춤형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에 총 6대를 구입하는데 3대는 전기 차량이고, 3대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시책을 일정 정도 수용하기 위해서 전기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전기 차량 충전소가 북구청에 하나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기 차량은 충전소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는 동에 배치할 겁니다.

북구청은 현재 있고요. 농소2동 주민센터에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충전소를 만드는 것도 구비가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다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전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차량이 3대로 나오는데 강동이나 농소3동 쪽에는 없는데 그쪽으로 배치가 되면 그쪽에 우리가 전기충전소를 새로 만드는데 구비는 안 들고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다소 불편할 걸로 여겨지는 전기 차량 충전소가 환경부의 지원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 차량으로 일원화하든가, 복지서비스 차량 운용 현황을 자주 움직이고 업무량도 많고, 기동성을 요하는 업무인데 충전이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일반 가솔린 차량으로 비용도 저렴하니까 6대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업무 시책에 따라서 전기 차량으로 이왕 할 것 같으면 또 충전소도 국비지원으로 여러 곳에 설치할 예정이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기 차량을 관공서에서 운행을 하고 그런 계기로 해서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차량 정수는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서 바로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몇 대, 가솔린 차 몇 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정수 받은 것대로 예산 편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복지서비스 차량이 총 6대 필요한데 3대를 지정해서 구입하라고 하면, 그것도 기부비하고  시·구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똑같이 전기 차량으로 다 일원화하든지 하면 안 좋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전기 차량이 요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출고되어 나오는 것이 한정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전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순수하게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2016년도 기준으로 하면 46% 정도 됩니다.

○백현조의원 타 구·군에 비해서 높은 편이 아닙니까?

울산시 전체 복지 예산 편성률이 얼마나 되죠?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복지 예산이 높은 게 아닙니다. 울산 구·군을 보면 50%에서 알파 정도 됩니다.

정부 예산도 올해만 해도 37%가 복지 예산입니다. 정부예산도 그렇습니다.

○백현조의원 복지 예산은 한 번 정해 놓으면 후퇴가 없는 예산으로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될 예산인데, 물론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형태의 예산들이 거의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 스스로 감당해야 될 예산의 퍼센티지가 점점 증가한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세에 대한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볼 때 증가될 일로에 있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자꾸 복지 예산을 증감만 할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충원된 재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우리 구비만 가지고 자체적으로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극소수이고요.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복지예산은 거의 매칭입니다.

90%가 국비이고 시비 7% 구비는 3%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이 성장되고  그에 따라서 복지 예산도 일부 증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그리고 복지는 대부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가는 추세입니다.

○백현조의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1,000억 원이 넘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에 과부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시간관계상 세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들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 예산을 증가할 때 재원 마련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

뒷걸음치지는 못하니까 심각한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신규시책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초자료 조사해서 8-15쪽에 나와 있는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 말씀드리는 차상위계층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복지 시스템이 4인 가구의 틀에 맞춰서 복지를 지원하는 형태인데, 북구에 1인 가구 세대에 복지사각지대는 없는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한 자료라든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비교로 말씀드리면 이 비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TV 광고에 보면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복지도 옛날식이 아니고 과학적인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기초자료 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의 서비스 욕구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근거법규도 만들고, 지원도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품으로 쌀이나 라면 이런 것만 계속 줘서는 안 되고,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가 필요한 게 뭔지,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우리 구에서 복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해서 뭔가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진짜 이분들의 서비스 욕구가 뭔지, 욕구에 맞게끔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인 독거노인이 필요한 게 뭔지, 4인 가구가 필요한 게 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백현조의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행정이 뒤 따라가는 형국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선도해 나가야 되는 행정인데 뒤 따라 가는 형국인데 현재 1인 가구의 숫자가 500만 명입니다.

전국으로 볼 때 4가구당 1가구에요.

그런데 복지정책은 4인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 트랜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노인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그 가구 수가 일단 데이터베이스화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1인 가구 중에서는 북구에는 노동자가 많은데 외부인 근로자들의 원룸 기거형 1인 가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 그리고 복지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주도 하기 위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꼭 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구가 먼저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북구의 인권 조례가 원래 그런  사례 아닙니까.

조례를 먼저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구의 복지형태도 북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복지, 재원 마련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1,000억 원을 움직이는 과에 대한 인원의 증원은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이 선도하고 주도해 갈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행정, 그냥 복지부동한 행정이 아닌 선도하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복지라고 하면 무조건 퍼준다고 다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아까 1인 가구 등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데 우리 구 재정 여건도 봐야 됩니다.

무조건 그분들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북구 재정 여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이런 조사를 할 때도 그런 문항하고 정확한 자료로 하고, 그냥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선도적으로 했던  자료도 참고해서 1인 가구라든지,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하는데,  우리 구 재정 여건하고 같이 접목해서 복지 재정 여건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제까지 수고해 주셨고, 예산만큼이나 현장과 밀접하게 밀착되어 있는 그런 과이고 국인데,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런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회복지과장 정매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1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계속 심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응급안전 알리미 서비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란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화재와 가스 등의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 센터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댁에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의 전송과 모니터링,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장비점검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6월부터 보건복지부「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리미 통합·운영 사업안내」지침에 따라서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가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와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 1월 추경에도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였고, 내년에도 역시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리미서비스로 예산을 통합, 편성함으로 인해서  4,469만 원 증액된 5,8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은 응급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기계유지 보수비와 운영비 등 입니다.

다음은 명성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성노인전문요양원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시설로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의거 개·보수 기능보강사업비 4억5,5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 내용으로는 시설 외벽에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벽돌로 시공하는데 드는 외벽공사비가 2억1,384만 원, 노후된 형광등 등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1,636만 원, 노후된 시스템에어컨 교체 1억938만 원, 야간촬영이 불가능하고 야간방범에 취약한 CCTV를 TV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CCTV 교체 1,628만 원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부모교육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부모교육 사업은 여성가족부 2017년도 부모역량강화교육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된 신규 사업이며, 추진목적은 중소기업, 군부대 등 부모교육의 접근성이 취약한 기관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부모교육 희망기관의 신청을 받아  부모교육 전문 강사가 방문을 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가족갈등 예방 및 해소방법, 부모의 역할, 자녀 이해 및 양육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30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322페이지 염포신전경로당(노인복지관 분관) 이전 신축에 부지·건물매입비가 1억200만 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7억3,800만 원은 창조경제과에 발전소 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은 건물 매입에 구비로 1억200만 원을 올해 편성했고, 리모델링 비용 3억 원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전체 조성하는 예산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11억4,000만 원입니다.

○이수선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할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기존의 신전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새중앙새마을금고를 매입해서 거기에 경로당을 하나 설치하게 되면 기존의 신전경로당이 또 하나 있게 되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염포에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하는 계기는 신전경로당의 확장 이전에 대한 문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중앙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호계에 있는 노인복지관 이용률을 보면  염포동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염포동에 노인복지관 분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해서 2, 3층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설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경로당은 1층으로 옮기고 나면 새중앙새마을금고 2, 3층 건물을 합치면 92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분관이지만 노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신전경로당도 리모델링이나 내부시설 개선을 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함께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거리는 안 멀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거리가 50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이수선의원 경로당은 경로당 대로 한쪽으로 모으고 노인복지관 분관과 한 건물에서 운영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잘 안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해서 하면 좋겠지만, 기존 신전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회원 수가 아마 울산 시내에서는 제일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좁아서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신전경로당은 몇 평쯤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1층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29평입니다.

○이수선의원 할아버지와 할머니 같이 쓸려고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좀 부족해서 ……

이렇게 하면 운영상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는데 층당 50여 평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신전경로당이 옮겨가면 경로당 기능과 노인복지관 기능 등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334쪽 가족친화마을 시범사업은 울산시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올해도 공모가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2015년6월1일 날 지정돼서 7월1일부터 3년간 예산을 지원합니다. 연간 3,000만 원씩 2018년6월30일까지입니다.

○안승찬의원 우리는 어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신천동 엠코타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름에 한마음 음악회하고 그런 것이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시범 실시가 있는데, 법적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후년에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시범실시는 어떤 의미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시범실시는 내년에 의무적으로 되기 전에 저희들이 통합해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미리 한 번 사업을 해 본다는 의미도 있고, 시범실시 할 경우 에는 국비를 5,0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북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붙여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같이 합니다.

○안승찬의원 건강가정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가족전반에 관한 부분들로 가족돌봄이나, 일반가정입니다.

○안승찬의원 다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일반가정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안승찬의원 사업은 어떤 형태로 하게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사업 내용은 부모역할이라든지, 부부갈등, 이혼가족 분야,  자녀돌봄, 물론 다문화가족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일과 가정, 양육 지원 부분까지 전부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공동체 사업 같은 사업들도 시행하게 됩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지금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다 사업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넓어집니다.

○안승찬의원 인원도 확충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는 인원에다가 아이돌봄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거기에 2명이 충원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면서 여기에서는 인력이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국비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은 인력 지원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인력하고 일부 사업비입니다.

○안승찬의원 시범실시를 하고 통합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그런 건 아닙니다.

건강가정도, 다문화가족지원도 국·시비가 확보되는데 시범실시 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예산이 지원됩니다.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따끈따끈한 걸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정책 연수에 1,000만 원이 편성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여성단체를 주민들의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이것은 해외연수 계획이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해외연수 가는 게 바람직한가, 의원님들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삭감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도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1,000만 원 편성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도 많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봉사단체든, 구에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전에 베트남 롱쑤엔시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이 단체에 또 편성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의 원칙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면 체육회 등 여러 가지 봉사단체에 리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와 유사한 요구를 했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형평의 원칙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기 전에 여성 개별 단체들이 참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여성단체의 임원진들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로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이 지역에서 봉사를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동안 고생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서 견문도 넓히고 여성단체에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쪽으로 갔다 왔으면 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봉사활동하는 측면에서 사기도 북돋아주시고, 그런 면에서 저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들이 해외에도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예산을 구·군별로  대비해 보면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번만큼은 여성리더 해외연수 부분을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행사장이나 사업장을 많이 둘러봅니다.

우리 구에도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방재단, 적십자, 자원봉사팀 등 여러 곳에서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봉사를 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세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들도 누구 못지않게 고생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배려를 안 해 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형평의 원칙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될지,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예산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보다는 내년에 보니까 특이하게 국·시비로 지원되는데 북구로 사업이 이관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돌봄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쉼터라든지,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운영 사업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 구로 내년부터 이관 돼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맞습니다.

○강진희의원 일은 많아지는데 인력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 텐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에서 사업 하던 것을 저희 구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특별히 챙겨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 사업은 전년도부터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강진희의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업무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집행해야 되는 예산도 많아서 현장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때 기획홍보실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사회복지과 인력을 확충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저희 과에 1명이 보충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수선의원 1명 와서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홍보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남구라든지 시 관내에 구청에서 과가 분리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인력 편성을 요구하셔서 내년도에도 원만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예.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장 이문걸입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창조경제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창조경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봉시장 안전시설 보수 공사입니다.

화봉시장은 2015년9월8일에 인정된 전통시장으로 시설 점검 시 전기, 소방,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이 취약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어 2016년도 시설현대화 사업에 공모하여 2017년도에 보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4,309만 원으로 국비 2,585만4,000원, 시비, 구비 각각 861만8,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기시설 보수에 등기구 설치, 배선용 차단기 설치, 전력계함 설치를 하고 가스시설 보수에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합니다.

소방시설 보수에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유도등 교체 등을 하여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 중 해외 수출업체로는 80여개로 연간 5억불 정도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 전체 수출액(729억 달러)의 0.6%로 울산 전체 중소기업(3,559개)의 4분의 1(900개)이 있는 우리 구 소재 중소기업의 여건을 감안하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납품으로 인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주요한 이유도 있겠지만, 해외 수출시 받아야하는 수출 인증 획득이 까다로운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국내에서도 대기업 납품시 반드시 필요한 ISO인증의 경우에는 2008년판이 2015년판으로 갱신되어 2018년9월까지 갱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ISO에서는 2017년까지 갱신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ISO인증 획득 또는 갱신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납품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 무역 환경의 기술적 장벽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 원으로 관내 중소 제조업체 15개사 정도를 신청을 통해 선정하고, 수출시 필요한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50%인 200만 원 정도를 업체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005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는데 국비, 구비, 시비 각각 335만 원입니다.

관내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20가구를 선정하여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대당 설치비용은 67만 원 정도(250kW) 기준입니다.

세대 당 자부담 비용은 16만7,500원 정도입니다. 월 평균전기 사용량 300~500kwh일 경우에 월 8,000원에서 1만2,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효문동에서 신청한 외솔교 옆 동천변 운동기구 설치 470만 원은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외솔교 옆 동천변에 운동기구 2대를 추가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염포동에서 신청한 성내마을 정류장 주변 공원화 사업 460만 원은 코스포영남파워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에 조성한 염포사랑, 2016년에 조성한 삼포개항지 글자 조경식재와 연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불무천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염포동에서 신청한 불무천 안전펜스 설치 3,010만 원은 울산화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불무천 차량 추락 위험구간에 기존 안전펜스 설치사업과 연계하여 안전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전마을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에서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택별로 250kw 이상씩 쓰는 가구에 한해서 절약이 된다고 했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다 가능한데 250kw 기준입니다.

단독주택은 안 하고 공동주택만 합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가구당 250kw를 쓰는 집은 저소득 가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에너지를 한 달에 250kw 쓰는 가구 같으면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포인트가 잘못 잡혀진 것 아닌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인데, 저소득층에 에너지를 보급지원 하는 게 아니고 많이 쓰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설명서에 보면 태양광 판넬 작은 것 2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효과가 너무 없지 않나요?

하려면 한 곳에 조금 더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작은 판넬을 해 줌으로 해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고마움을 못 느낄 것이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가시적인 효과라고 하는 게 주민들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아낀다는, 절약이 많이 된다는 게 홍보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효과가 너무 미미할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이번에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반응이 좋으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올해 20가구만 광역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드리는 의견입니다.

차라리 가구 수를 줄이더라도 이 규모가 좀 크면 효과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주민들도 나중에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하지, 효과가 가구당 너무 미미할 것 같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모델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바꿔서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건의를 하더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눈에 보이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별 효과도 못 느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겠다 싶어서 드리는 내용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관련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국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한다고 하지만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는 공모를 하게 되면 많이 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의 특수성을 봤을 때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기존의 옥상층 밖에 없는데, 개별세대가 희망한다고 옥상층을 임의로 이용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허락이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특히 옥상층은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옥상 방수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구조물이 설치가 된다면 혹여 옥상 방수층의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전체 건물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선 각 단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인데 난감한 입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아파트의 태양광 설치보급을 하는 일반사업자의 사업내용을 인터넷으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각 개별세대 베란다 난관 쪽에 작은 규모로 설치해서 하고 있던데, 이건 규모도 크면서 옥상에 하니까 세대에서 다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껏 하더라도 옥상층에 있는 세대만 희망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옥상형이 있고 윤치용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베란다형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니까 베란다형은 세대별로 쭉 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많고 또 추락의 위험성 때문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효능도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옥상형으로 일단 20가구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고 설치했는데요.

일단 2017년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베란다형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옥상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임의대로 일반 개별세대에서 해 달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공고해서 일단 조사를 할 때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으로 한다면 독립된 단독주택 형태를 최우선으로 보급을 하고 그리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준비 중에 있는 쪽에 안내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는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확산 속도가 빠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일반주택에는 3kw를 2014년도는 5가구, 2015, 2016년은 10가구로 했거든요.

2017년에도 10가구로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고 보급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앞으로 계속 주요시책으로 만들어 가려는 생각이면 지금 새롭게 중대형고급아파트들이 새롭게 분양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의무설치를 유도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렇게 시책의 방향이 잡혀가야 보급의 확산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건축주택과하고 의논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일반회계 36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665페이지부터 670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서 367쪽에 나눔햇빛발전소 전기 판매수익이 400만 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나눔햇빛발전소에 2014년6월부터 전력판매수익금을 받고 있는데, 자꾸 뚝뚝 떨어지는 게 발전량도 발전량이지만 2014년6월에 kw당 136원이었습니다.

그래서 7개월만 해도 85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단가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2015년부터 kw당 88.59원까지 떨어지고 2016년에는 최저 65.31원까지 2014년도에 비해서 판매 가격이 절반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버트가 고장이 나서 지금은 수리를 했습니다만 두 달 정도 발생한 전기를 좀 흘려보냈는지 그렇게 돼서 올해는 판매수익금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주원인은 판매단가가 절반이 됐다는 게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단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한전에 판매하는 겁니다.

○안승찬의원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낮게 산다는 것이고, 전기세는 인상되는데 이건 왜 떨어져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전기를 여름에 많이 발전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오는 발전량이 많기 때문에 뚝 떨어지고 1월, 12월 이때는 그 중에서도 단가가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햇빛을 못 보니까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과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니까 발전량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적게 팔아서 ……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죠.

○안승찬의원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한전에서 단가를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한전에서 단가를 측정하는데 필요량하고 생산량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발전량에 따라 생산량에 따라 그렇고, 다른 데 팔면 쓸 것 아닙니까, 그 양에 따라서요.

○안승찬의원 모든 전기는 발생이 되면 한전에서 다 사들입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이 부분은 다 사들입니다.

○안승찬의원 단가가 떨어져서 싸게 사들이면 전기세를 인하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인상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단가 때문에 낮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주원인이 단가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373쪽에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개통 기념으로 하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일회성 사업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번에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를 안 한다고 하던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일회성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다시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로 하는 건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그렇죠.

○안승찬의원 그렇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오토밸리로 개통 기념을 하는 주민건강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하면 되는데 왜 과를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것은 자동차 도시 이미지 조성하고 구청장 공약사항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 제가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오토밸리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도로의 개통이니까 걷기대회를 통해서 한 번 걸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 사업으로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해마다 할 건 아니잖아요.

오토밸리로 완전 개통 기념 걷기대회는 안 할 거잖아요.

개통할 때만 하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내년에는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를 어떻게 할 건지는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는 거예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다고 봅니다.

○안승찬의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건강 걷기대회는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끊어짐이 없는 차원에서 참여할 주민들은 장소만 이동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념한다면 조금 더 예산을 측정하더라도 기념적인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그쪽 사업이 없어져버리고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조절이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오토밸리로 같으면 산업도로 중심의 개념에서 상징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 건강걷기가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중복성이 있다고 해서 조정이 됐고요.

이건 단일성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를 하는 걸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하여튼 연속적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뚝방길 건강달리기 대회가 단절된 일회성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미포산단에 대해서 강동 분들이 우리도 개통된 기념으로 뭔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금 강동으로 연결되는 미포산업도로 있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동구에서 넘어오는 쪽이요?

○안승찬의원 예. 이번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밑에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던데 기념적인 뭔가를 해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건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보니까 주민들은 아직 이 사업하는 것을 잘 모르니까 걷기대회 같은,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 짜리를 하자는 건 아니고 구암마을 분들이 긴 공사기간 동안 불편도 많이 겪었지만 그것이 마을로 지나가는 도로에 대해서 마을발전을 기원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하게 마을 분들과 소통을 해서 작게나마 마을 분들이 같이 기념할 수 있다면, 기획을 한 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북구에서 중요한 도로거든요. 그 도로와 이 도로가 거의 동시에 되는 것이잖아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여러 가지로 울산의 교통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동구로 이전할 수 있는 도로이고, 그래서 같은 의미를 살리니까 오토밸리로 개통할 때도 그런 의미에 대해서 충분하게 부여를 해 주시고 마을 분들도 초청을 해 주셔서 같이 기념을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371페이지에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추진에서 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가 2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또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호계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누수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장현대화 사업을 하고 3,4년이 지나다 보니까 곳곳에 누수현상이라든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쪽 편에 물이 새는 것도 정비하다 보니까 시설유지비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문제가 발생해서 올린 게 아니고 예비적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연동해서 저도 말씀 드릴게요.

지금 에너지 이용 효율화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 줘야만 민간에서 따라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올해도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자료가 너무 빈약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현재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동별로 1년에 난방비가 센터마다 700만 원 씩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가스비가 나가는 이유는 전부다 샤워시설을 위해서 더운 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체센터에서 밥을 해 먹는 것도 아니고 취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전량 샤워시설에서 가스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럼 차라리 동별로 햇빛이 좀 들어오는 게 가능하다면 태양열을 설치를 해서라도 그 비용을 줄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해야 될 사업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를 하자면 창조경제과에서도 한 번 나서봄직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저희들이 옥상에 대해서는 8개 동 주민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보건소까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강동동하고 효문, 양정동, 국민체육센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상육의원 태양집열판이나 태양광이 아니고 태양열이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금 전부다 태양광입니다.

○이상육의원 태양광은 전기는 생산하되 온수는 생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렇죠.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는 다르죠.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스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더운 물을 데우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해 보면 1년에 가스비가 대폭 절감되지 않을까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공간이 허용되면 검토하고요.

그때 태양광을 설치할 당시에도 동 주민센터라든지 또 앞에 광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효문동 같은 데는 광장 일부가 주차장 공간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공간이 안 나와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양열을 하려면 면적이 제법 커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태양광보다는 태양열이 면적을 적게 차지할 텐데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적게 차지하더라도 일정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옥상에는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주변에 자투리땅을 찾아보고 가능하면 국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태양열은 옥상 부분에 돼야지 바닥에 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태양열은 물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붕 위에 올려야지요.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그런데 이전에는 밑에도 설치한 적이 있는데 옥상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면 에너지 절약에 있어서 참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태양열에너지와 관련해서 효문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백현조의원 효문동에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포지션이 정확한지, 적절한 장소인가를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그것부터 채워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효문동을 들여다보시고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면 어쨌든 지금 예산이 충족되지 않아서 주민센터를 옮길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주차장의 면적은 확보돼야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얹혀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라도 주차장에 대수를 넓혀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걸 한 번 들여다보시고 옮기는 게 경제적이면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는 소상공인들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약화된 경쟁력들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재도약의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이 애쓰십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요.

다른 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자립기반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그로 인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들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지원하면 가장 인상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당연한 성과와 성과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시책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내부적인 진단을 하고 새롭게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편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중소기업 수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시의적절 하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이라고 봐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언 듯 경제신문에서 한 번 읽었는데 무역협회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품의 안정성하고 신뢰성 등을 보증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받지를 못해서 무역수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것도 시의적절 하게 잘 적용해서 하신다고 봐지고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몇 군데라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계획한 것은 권장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지원 사업, 전년도보다 1억 원을 더 증액편성해서 금년에 2억 원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 이차보전금하고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차보전을 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원금 100억 원 가까이 추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 발생 분으로 중소기업의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일환으로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무라고 보고 아이들 친환경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공격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국가이고 시장경제원리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입니다.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견인하고 그런 것을 다 고지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개개인의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책을 잡아서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서도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합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여기에 대한 조금의 성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와 달리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당장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그런 시책에 대한 부분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개개인 기업이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니면서 많이 환영받을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수용할지 모르겠지만요.

창조경제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안정적인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지역경제에 사실은 플러스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고 이차보전도 해 주면 거기에 따른 일정 정도의 작은 성과가 지표상으로라도 나와 줘야 행정을 주관하는 청이나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의회도 어디 가서 말을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이차보전 대상 사업장에 이런 계기로 해서 어떤 유무형의 성과가 나왔는지, 노력의 일환들이 어떻게 녹여 들어가서 기업에 경영성 제고를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튼튼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정도는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확실하게 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강제하고 주문하면서 공돈이 아니다, 이렇게 기업에 강제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윤치용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리모델링한 부분이 없고 향후에 어떤 방법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2016년도 28개사에 전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다 못해 봤습니다.

우리가 할 때 보통 표본으로 25% 정도를 하는데 전화를 하니까 경영안정자금 목적대로 그러니까 재산 증식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기업 운영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갔던 건 아니고 전화를 드려 봤습니다.

전화했던 것 가지고 넘기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올해부터 예산이 나갔던 그 부분에는 분명히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기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 분명히 파악을 할 겁니다.

거의 다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인건비로 지출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2014년도 그러니까 지원하기 전하고 2015년 2016년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늘어난 곳도 있고 줄은 곳도 있고, 어떤 데는 폐업해서 등록 취소가 된 곳도 있던데요.

저희들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면 일단 일자리가 창출돼야 된다는 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일자리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사에 한두 명이 줄은 부분은 어려운 시기에 인원은 조금 줄었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울산시에 3,500여개의 중소기업 중에 저희들이 900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28개사의 기본 인력이 10명 내외에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받아갔다고 보이고, 만약 2017년에 예산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규정을 30인 이하라든지 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제를 하고 이중적으로 시혜 받는 데나 중소기업청에서 받는 데는 자제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몇 인 이하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여성 기업 하고 장애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여성 기업은 세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석 달 만에 안 받아가서 다른 기업이 받아갔는데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취약 중소기업에 먼저 지원이 되고, 지원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성과를 파악해서 향후 의회가 개원되고 다른 주요업무보고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인데 저희 구에서 선두 적으로 중소기업 시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치용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 하게 정말 잘 쓰이고 그에 따른 성과들이 우리 행정에 성과로 오롯이 남길 수 있도록 사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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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복지지원과장               윤일호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창조경제과장               이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