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12일(월) 10시 03분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6호) ○건설도시국(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264호)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44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9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5일, 19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의 건과 조례 1건이 접수되어 배부해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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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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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 과별 심의 시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0억9,532만1,000원보다 11억3,884만1,000원이 증액된 342억3,4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0억1,080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2,335만8,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0억2,846만3,000원보다 1억9,804만 원이 삭감된 108억3,0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7,513만6,000원보다 2억9,659만4,000원이 삭감된 47억7,85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억1,091만 원보다 5억8,786만7,000원이 삭감된 32억2,3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억8,978만1,000원보다 9억2,836만6,000원이 증액된 90억1,81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억6,774만9,000원보다 9,087만4,000원이 증액된 11억5,86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215만5,000원보다 1억12만9,000원이 삭감된 10억2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1억2,258만2,000원보다 31억77만6,000원이 증액된 42억2,335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주민 친화적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건설행정 추진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소방도로 조기개설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민 친화적 생태하천조성, 효율적인 가로·보안등 관리,

생활민원바로처리반 운영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재난대응 태세 확립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 및 정보·통신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 통합 관리기반 및 재난유형별 지휘체계 구축, 선제적 시설물 관리, 방사능 재난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노력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인프라 구축 등으로 안전한 디지털 행정 및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행정과는 자연과 주민이 함께하는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 자연환경 조성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중심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창조경제 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호계 주거지재생사업,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사업, 원연암 새뜰마을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하고 생기 넘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행복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원 만들기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심 내 도시공원 및 녹화지의 체계적인 관리, 친환경 생태숲 조성 등으로 건강하고 푸른 도시를 만들고,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대응시스템 구축 등으로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보행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으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등 10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추진,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등 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으로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쇠부리체육센터, 매곡도서관, 강동 문화센터 건립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7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79페이지 하천사용료 증액편성 사유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공유수면에 부과하는 점 사용료로 2015년도 1억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에는 1억3,9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 중에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는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부과되며,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하천 점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어 2017년 하천사용료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90페이지 수성천 나무데크 조성입니다.

수성천 나무데크 조성은 농소1동에서 2017년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으로 신청한 건으로 호계동 수성천 옆 도로는 폭이 좁고 인도가 없어 통행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수성천 인근 노인복지관을 방문을 하는 노인 및 호계중⋅고등학교 통학생들의 통행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성천 내 보행데크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93페이지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차량 구입입니다.

현재 저소득층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는 가사도움서비스가 2017년부터 150세대 미만의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가사도움서비스 요청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명 1개조로 운영되고 있는 가사도움서비스팀을 4명 2개조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경승용차를 추가 구입하고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문 배수장 특고압 수배전반 교체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100년 빈도의 강우를 상회한 폭우가 잦아지고 있으나 효문 배수장의 수배전반 및 선로 노후로 전동펌프 2대를 동시 가동 할 경우 자주 전원이 차단됨에 따라 원활한 펌프작용 운영이 어려워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된 효문 배수장의 특고압 수전설비를 교체 설치하여 안전한 배수장운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수성천 나무테크 조성 실시설계가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진행되는 것이 4차선  도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천이 끝나는 부분까지 연결이 다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동에서 올라왔는데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는데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479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 수해복구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로고 하천이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복구해야 할 일도 굉장히 산적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수고를 하셔서 완벽하게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당초예산이 2,650억 원 정도 되는데  건설과 예산이 108억 원입니다.

점유율이 4.08%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는 지금 막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건설장비들이 곳곳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도시가 변화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울산 북구처럼 왕성하게 도시가 발전되는 곳은 별로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도로나 하천 등 여러 가지 도시 인프라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4.08%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기반 시설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예산을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이 적은 예산으로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추경에라도 급하게 해야 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우리 구에 도시기반 인프라를 깔아나가야 된다, 사업도 시기성입니다.

나중에 도시가 발전되고 난 뒤에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될 때 초기에 인프라를 깔아놓음으로 해서 아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유재산 침해도 줄일 수 있고, 선진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북구는 토목이나 건설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업 우선순위로 해서, 물론 길 하나 내고 뭐 하나 내는데 표시는 별로 안 나고 그렇지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고 신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하면 할수록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예산을 확보하는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초에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 건만 올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많이 빠진 것이고요.

앞으로는 더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이 더 빨리 진행되는 쪽은 도로 개설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곳곳에 미불용지 남은 사유지를 공공용도로 그냥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보상금액을 5억 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려는 것인지 정말 갑갑합니다. 각 지주들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보상해 달라는 욕구가 봇물 터지듯이  터지고 있는데, 심지어는 소송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주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꼭 우리가 확보해야 될 사유지는 반드시 확보를 해서 도로 기능이라든지 하천 기능이라든지 공공기능을 확보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천곡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심 속의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천곡천 농경지 쪽으로는 성토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나무 식재를 많이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천 물 흐름이라든지, 재방 안전도라든지 이런 점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천 선을 다 찾아내고 거기에 수목 식재를 특별히 강화시켜야 되겠다, 수목 식재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천곡천은 물이 있으니까 하천에는 물이 흐르고 둑에 수목이 울창함으로 해서 하나의 수목벨트화가 되고 하천이 흐르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 주민들이 와서 쉬고, 거닐고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공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수종 선택을 잘 하셔서 친환경 쪽으로 자연적인 환경이 연출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를 특별히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평가 기준은 녹지가 얼마나 많으냐, 저도 평상시에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관목보다는 교목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하천부지는 우리가 돈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국유지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수목 식재를 강화함으로 해서 멋진 하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수목 식재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천곡천 생태하천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한 번 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역구 의원들은 주민설명회에 참가해서 대충 내용을 아는데, 나머지 의원들은 잘 모르고 저도 참석하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14-7쪽 보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하고 예산들을 편성해 놨는데, 시 교통정책과하고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3자 단가계약 체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2015년까지 구별로 보험계약을 체결 했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 구에 사망사고가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이 잘 안 됐고요.

보험회사에서 적자를 봤기 때문에, 그런 차에 시에서 5개 구·군 통합으로 하자고 해서 시에서 총괄 계약하는 것으로 2016년부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2016년도도 시에서 5개 구·군을 대표해서 계약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똑같은 적용률 그리고 보험회사와 계약하기도 쉽고, 그렇게 일괄적으로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우리가 계속 1억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5개 구·군이 하면 시의 보조는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시의 보조는 특별히 없습니다. 5개 구·군이 합쳐서 하는데 인원에 따라서 금액은 좀 달라지겠죠.

○안승찬의원 상해보험도 구·군별로 차이가 나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보험 대상자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안승찬의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예전에는 북구 주민들이 대상이었고, 북구에서 다치는 사람들은 다른 구에 오더라도 안 해 줬는데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치면 그 구·군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사고지점이 아니고 거주지 중심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이 남구에서 다쳐도 우리 주민이면 우리가 대상이 되는 거죠.

거주지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시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전체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과 구·군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작년까지도 동해안 국토종주 자전거도로 계획 사업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 특별히 행사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사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시 교통정책과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거잖아요. 5개 구·군 합쳐서 보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고 ……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시 교통정책과에 자전거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정책이 없다는 거죠?

그 후에 자전거도로는 국비가 내려 온 것이고 ……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자전거 활성화 조례가 있고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자전거활성화위원회는 개최 계획이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럴 때는 해도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제가 계속 보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자전거도로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데 있어서 도로 정비, 상해보험 외에 다른 것은 없거든요.

정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번에 명촌에 자전거 주차회관 하려다가 안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연습장도 계획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책적 문제의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써 만들어 놓은 위원회 사장시키지 말고 자전거 동호회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과 어떻게 편리하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나와야 만이, 북구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주차장 문제이고 도로도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자전거가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로 정비에 대한 것도 이용자들 중심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정책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정류장 이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을 위한 편리성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도 위원회 개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안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사람인데 솔직히  거기까지 과에서 세심하게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합니다.

○안승찬의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울산 북구는 신생도시이고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이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 교통문제, 주차장 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이용자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더 많은 이용자들을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때 그 문제까지 함께 해소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건설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와 교통과, 전체 건설도시국에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이런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이 해마다 1억2,000만 원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5개 구·군이 합쳐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거나 또는 보험료가 저렴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없어서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는가, 적극 건의해서 부분적으로 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날로 행정수요가 높아가고 있는 북구 전반에 대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할 일은 많고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지역구 현안에 관련된 문제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동안 진입도로가 불편해서 만성적인 불편으로 대두되었던 약수초등학교 인근 지역들이 소방도로 개설로 인해서 주민 불편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져보는데 도시계획은 10m 도로 폭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 일부 붕괴되어서 응급복구를 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농소2동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쪽이 주출입도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지금보다 폭을 넓혀서 향후 그런 수요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실시설계비만 3,000만 원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내년 초에 용역을 주되 운동장 시설까지 들어오는 걸로 해서 복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역 마치고 추경이라든지 해서 운동장 건립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물론 그런 것들이 예견되지 않았다고 하면 당장 10m 계획도로만 해서 주민들이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봐지는데, 우선 이번 설계비에 향후 운동장 이용 주출구로 활용하는 부분까지 함께 방침에 넣어서 실시설계를 하면 이용 대비 대략 도로 폭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세밀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0m 도로 개설하고 이후에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도로를 매입하고 또 실시설계하고 확충하다 보면 이중삼중으로 예산은 더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고민해서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것은 솔직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운동장에 수용 인원이 얼마, 그 용량이 나와야지 도로 폭까지 확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동장 용역 할 때 도로 폭이 얼마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그쪽에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현장에 나갔을 때 운동장이 그쪽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복원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도 그 생각은 가지고 있으니까 문화체육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좀 늘어나겠지요. 현재는 1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보상비 9억 원 하고 공사비 6억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것도 변경이 될 것이라고 봐지고 이왕 하는 것 나중에 두 번, 세 번하는 것보다도 주민들한테는 조금 불편을 ……

현 상황으로는 어차피 산업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그쪽 진·출입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후에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두 번째, 매곡천 상류부 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을 하고 미반영 되었던 상류부 저안 쪽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일부 공원도 조성하는 것으로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매곡도서관 건립과 동시에 월드메르디앙 쪽 주민들이 아파트 연합회 쪽을 통해서 인도교 설치 요구가 주요 요구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행감할 때는 징검다리를 깨끗하게 조성해서 이용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아파트 연합회 송년행사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평소에는 건천이었다가 비가 많이 오면 불어나서 위험하니까 항구적으로 인도교 설치나 아니면 아예 그쪽에 다리를 개설하는 것도 대안이지 않겠나 하는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인도교 부분은 도시계획 선으로 결정이 안 돼서 정상적인 교량은 힘들고요. 인도교는 내년에 설치하려고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하게 되면 내년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그 부분은  국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액이 10억 원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확보를 못하면 추가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

○윤치용의원 그 전에 행정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국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11월16일 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사업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양식에 맞춰서 신청해 놨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14-16쪽 신규시책으로 양정·염포 복개구조물 정비가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3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어떤 형태의 보수공사를 말씀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작년에 정밀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시에 크랙이라든지 박리가 된 부분이 있는데 공법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용역에서 결정되어서 나옵니다.

올해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3억 원 전액 국비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철근부식이라든지 실 크랙이 간 부분, 그런 것을 다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요.

○백현조의원 위에는 지금처럼 시멘트로 그대로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상부는 전부다 시멘트는 아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의 노후 정도를 봐서 나중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당초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또 2017년6월에서 8월까지 2,000만 원 정밀점검 용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것도 공사가 되고 나면 바로 확인해서 등급을 상향하든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백현조의원 작년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2015년에 했으니까 내년이 2017년 아닙니까.

○백현조의원 2017년도에 보수한 상태를  보고 다시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14-8쪽 주민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명촌 텃밭 하는 곳에 갔다가 왔습니다. 역시 황량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입구에 흙무덤 같은 것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고, 컨테이너도 있고 주민 친화적이지 못하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천부지에 텃밭을 조성하지 말라는 시의 지침이 있고 난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병행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곳곳에 자전거 도로 이음 부분도 파여져 있었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건설과 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할 수 있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 하겠다고 해서 지난 온 세월이 꽤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지, 제가 그때 제안했던 했던 것은 꽃밭이라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방치된 상태로 그대로 있고 풀만 무성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참고로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먼저 공무원으로서 방치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 부분에 파손된 것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날씨가 추우면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은 부스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동이 된 다음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텃밭으로 하다가 올해 자전거문화센터를 그 자리에 입주할까 싶어서 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어떤 형식이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자전거문화센터는 적법한 장소에 하십시오. 또 문제가 되어서 ……

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좋은 시설은 없는데 또 잘못 지으면 나중에 더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가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부메랑이 되어 일하시는 분들에게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하천부지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가건물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법한 장소에 해서 자동차문화센터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된 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중구 같은 형태도 그렇게 완벽한 장소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적법하지 않으면 안 할 겁니다. 지금 하천관리 추세는 서울이나 어디를 가도 저방 위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거든요. 홍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고 저방에 25m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향이 안 미치는 경우에는 저방에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저야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시설물이 지역구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 좋을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고, 특히 안전과 재해를 유념하셔서 건물을 지어 주시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미리 미리 생각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도 해 주시고 의견을 나눌 시간들을 좀 가지시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일단은 중구 자전거문화센터가 태풍 차바로 인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는 다른 시설물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이라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안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인프라 확충은 앞으로 지향되어야 할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봐지거든요.

전에 프랑스에 갔을 때 자전거 문화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어느 지역을 돌더라도 거기에 갖다놓으면 거기에 전자 칩이 있어 서 기록되는, 선진문화를 보고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 문화센터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과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48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은 두 사람인데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분들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대응을 거의 날마다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획을 잡아서 북구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주변에 기반시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고착화되어 버리면 나중에는 환경문제라든가 주변 상권 질서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도 계몽을 통해서 안 되는 곳은 안 되는 걸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488페이지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신규로 하수관로를 확충할 계획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갖고 있지 않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오수관은 전체 계획을 시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비가 교부되면 저희가 정비작업이라든지 하고요. 신규 라인은 시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북구에 해당되는 신규 시비가 책정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차일마을 진입도로에 시비 교부를 받아서 오수관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것은 대안마을이라든지 강동 신현마을 쪽으로 지금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자연부락에 옛날에 하던 곳에 중단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다시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조차도 집을 신규로 지을 때는 스스로 부담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시에서 해준다, 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적절하게 올해 얼마 정도를 해야 된다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올해 북구지역에는 얼마만큼의 사업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하시든지 해서 사업이 조금씩, 조금씩 확충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시에서 하는 것 가만히 놔두면 어느 세월에 관로가 다 확충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와 연계해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오수관로 계획이 2015년도에 농소1동 마동, 복골, 괴정 일부하고, 농소3동에 신답, 새터, 동산, 창좌, 강동동에 주전, 신전, 구남, 상대암이 있고, 2020년 이후 계획이 송정동 운지, 지당, 차일마을로 되어 있는데, 차일마을은 우리가 이번에 진입도로 확장, 개설을 하면서 우선 달라, 같이 해야 된다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공사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농소3동은 2016년 말까지 신답, 새터, 동산, 창좌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강동동은 2018년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는 관로를 가정에 연결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새로 부설하는 데는  시에서 다 연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에서 집 안에 있는 부분까지 다 시에서  책임을 진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시에서 하는데 정화조 폐쇄라든지 ……

○이상육의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한 번 여쭈어볼게요.

가정집 안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시에서 전부다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하수 미처리 구역 내 오수관로 신설 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별 건축물의 배수설비, 정비는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가정집 안에 있는 정화조  폐쇄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가정오수가 나오는 곳에서 가정집 안에 즉 개인사유지 안에도 포함되는 부분을 시비로 하는지, 개인이 부담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질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이고,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는 집 안에 관로를 연결해 주는 것까지 전부다 시비로 해 주는데, 왜 북구는 개인 돈을 받느냐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신규로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비에 다 충당이 되고, 허가 내는 조건이 그렇게 되겠지만 기존에 있던 주택에 연결을 하려면 연결하는 비용까지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조차도 헷갈리니까 자꾸 물어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그 부분은  오수관을 부설하면서 가정집에 있는 가정오수관도 기존 집에 대해서는 연결해 주는데, 시에서 발주하면서 가정오수관 개인 연결하는 것은 아마 내역에 안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사업은 지원하면 안 된다, 100%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와 한 번 협의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가능하면 하고 ……

○이상육의원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시에서도 정확하게 해 줘야 되요.

처음에는 담장 밖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했고, 담장 안에 있는 부분은 개인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가 비용을 부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마다 달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구는 왜 돈을 받느냐, 이래서 그때 문제가 돼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느 구·군 할 것 없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줘야만 북구 주민들도 헷갈리지 않지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시에서 딱 끊어줘라,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하수관로 확충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음식점에 보면 오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음식물 다량이 그냥 우수로 막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게 단속이 이루어져야지, 즉 농소1동 호계시장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인들이 하수관로로 안 보내고 우수관로로 설거지한 물을 그냥 흘려보내니까 물이 썩어서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489페이지에 하천관리에 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지금 기간제 7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동천에 8명, 하천관리단 매곡천에 8명, 억새단지 관리단 3명 해서 총 19명입니다.

○이상육의원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건설과장 강흥모 아니죠.

시에서 유지관리비라든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금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인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도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요.

실상은 하천관리가 조금 안 된 부분도 있더라, 즉 하천에 있어야 될 부분은 있어야 되겠지만 없어야 될 부분, 민간인들이 하천에 자기 사유지로 겸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하천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태풍 차바 때 피해를 더 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하천관리를 하실 때 하천부지 같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하천부지를 임대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노상적치물을 방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도록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도록 해서 적치물을 적치 못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실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누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가득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세세하게 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접하게 매일 접하는 업무이니까 하천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는 순수하게 하천에 있는 풀을 베는 일이고요.

지금 하천을 관리하는 직원은 공무직이 1명 있는데 그분은 여력이 모자라니까 내년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도 그런 업무를 좀 부여하는 것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풀을 베다 보면 분명히 하천인데도 이상한 적치물이 있으면 그분들이 이건 안 된다고 신고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번에 농소1동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로포장 하는 비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육의원 가로정비 하는 그 부분이 도로정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상육의원 그러면 왜 갑작스럽게 한밤부터 작업을 시작하죠?

○건설과장 강흥모 낮에는 교통량 때문에 포장이 어렵고요.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야간에 포장을 해라 그렇게 협의가 돼서 밤에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누가 대단한 민원 비슷하게 자기가 넣었느니 그런 말이 많아요.

이번에 급작스럽게 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난 뒤에 마무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사가 부실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고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주민들로부터 야단 비슷하게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계획적으로 된 게 아닌 느낌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 설계서에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야간작업은 작업이 조금 험할 수도 있는데 날씨까지 추우니까 아스콘에 응결이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수를 시키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하여튼 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바로 표가 나잖아요.

요즘 주민들은 눈높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눈높이도 감안해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서 마무리되는 부분도 깨끗하게 처리를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허투루 듣는 소리는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밑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및 철거비가 있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해제 대상이 전에 검토된 게 전체 366개소에 소요사업비가 4,500억 원 가까이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장기미집행 시설은 20년 전에 도로구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데 도로개설이 안 된 데 ……

○윤치용의원 그건 아는데, 전체 대상지 중에 내년 당초예산에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어딥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은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건 안 되고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수를 할 건지 ……

○윤치용의원 우선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6개월 내에 매수 결정을 통보하고 2년 내에 보상을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예산 중에 연차별로 계획을 잡아나가셔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행정과 업무인데,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66개소 4,500억 원인데 물론 도로가 많기는 합니다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자체가요.

그래서 합해서 10년 넘은 게 366개소가 개설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걸 다 하려면 4,50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치용의원 그건 도시행정과에서 순차적인 계획을 잡아서 수립할 계획이고, 여기에서는 우선 신청자를 받아서 집행계획을 ……

○건설과장 강흥모 신청한 사람 중에 우리가 2년 내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 되는 사람입니다.

○윤치용의원 신청 대상자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아니요.

지금 많이 있는데 2년 내에 해당되는 사람만 연도에 맞춰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2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명뿐이라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 2년씩 항상 도래될 때마다 예산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건 자체 재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나 시와 같이 협의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시효가 만료되면 다시 재지정 공고를 한다든가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줘야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인데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른 연간 소요 계획들을 쭉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 쪽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신청자가, 이번엔 대상지가 한 곳 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됐는데, 신청하고 2년 안에 무조건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신청하면 6개월 내에 저희가 매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통보를 해 주고요.

○윤치용의원 2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건설과장 강흥모 예. 결정되고 나서 2년 기다려야 됩니다.

예산 형편만 좋으면 2년 내에 줘도 무방합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집계표를 보니까 59건이었는데 이번에 나갈 분이 51번째입니다.

뒤로 지금 8명이 계시네요.

○윤치용의원 그것도 갑자기 몰려서 2년이 도래하면 엄청나게 예산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도시계획도로 내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대지만 해당이 됩니다.

○윤치용의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나머지는 저희가 법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건 나중에 기간이 지나서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면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또 지정을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시설로 ……

○윤치용의원 해지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사전에 계획을 하고 나중에 매입을 해야 되는 건데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맞습니다.

돈은 워낙 많이 들고 하지는 못하니까 방법은 나중에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번 더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일몰제를 대비해서 효력 상실에 따른 집행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워서 예산 확보에 총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순번대로 하는데 그것도 신청자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한꺼번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그 대상자가 많으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다고 다른 사업은 안 하고 거기에만 예산을 집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단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이 나와 있는데 공공공지 조성사업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순수 토지 매입하는 보상비입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기존 개설된 도로 안에 사유지가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는 없고 전부다 소송제기가 됩니다.

그때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 경우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국비신청 현황에 제가 확인하니까 매곡천 상류부 인도교 설치요청은 내용이 빠져 있던데요. 11월에 신청을 했다면 이 자료는 9월 자료인데 추가로 신청이 되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긴급하게 그때 공문을 보내고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현재 동천강에 북구 쪽, 진장 우측에 작업을 하고 있던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동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에서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고수부지를 일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육의원 밑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건설과장 강흥모 시설물은 지금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촌 쪽에는 제방도 일부 50m에서 80m 정도 하폭을 더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홍수에 대비해서 하천을 일부 준설해서 높이던데 그렇게 되면 하천을 오히려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 내에 고수부지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지금 태화강이 다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수부지가 되어 있고 저수로 들어가 있고 또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일단 그건 나중에 두고 보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화 쪽에 속심이보 넘어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막힌 것 아닙니까?

전부다 오픈해 놓고 작업할 때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표현이 적절하지 못합니다만 냄새가 굉장히 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공사였죠?

○건설과장 강흥모 이화천이 오수관로가 이번 태풍 차바 때문에 막히고 맨홀뚜껑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일부 넘치고 있는데 시에서 보수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이게 무슨 냄새이지’ 하는데, 그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알릴 건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왜 쉬쉬하면서 공사를 합니까?

어차피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잖아요.

알릴 건 알려주고, 주민들도 알고 냄새가 나는 걸 감당을 해야지, 이게 무슨 냄새인지도 모르고 오픈해 놓고 포크레인 장비로 공사를 하니까 저게 뭐냐 이러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저게 아마 터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 행정에서도 쉬쉬할 게 아니라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복구하는 과정인데 어느 주민인들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숨긴다는 이 말씀은 ……

○이상육의원 그건 우리 북구청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그런 건 오히려 오픈할 건 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밑에 쪽에는 제가 보니까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석주까지 쌓아서 하던데, 저렇게 하면 오히려 나중에 큰 홍수가 오게 되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제가 기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동천에 저희가 공사하고 유실되고 그런 게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 홍수 때 많은 비가 일시에 왔어도 공사한 호안은 그대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치수계획은 홍수위까지 검토를 해서 치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번처럼 물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평소 재난안전 및 정보 분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의안번호 제266호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정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늦었으니까 중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속 심의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509페이지 수난경비 구조용 보트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강동해변은 해안선이 13km 정도 되며, 이중 여름철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은 산하와 신명, 구암해변입니다.

2015년1월1일 국민안전처가 출범하고 해양경찰청을 폐지하면서 해양 경비 및 구조·구난·해상수사 기능은 국민안전처 산하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이관되어 인력부족으로 인해 해수욕장, 해변 안전관리가 지자체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산하바다 행정봉사실을 운영하여 관광객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물놀이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신명과 구암해변에 물놀이 관광객 2명이 익사하는 사고도 발생한 바 있어, 여름 7일에서 9월 중에 중요해변에 해변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개 단체에 수난구조, 예방활동을 위탁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해변 안전사고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바 강동해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히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수난경비 및 구조용 보트 3대를 신규 구입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억500만 원입니다.

올해 신명, 산하 해변에 동부소방서 수난전문의용소방대에 그리고 해병전우회 북구지회에서 피서객 안전을 위해 여름철 수난구조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10여명의 인명을 구조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현재 인명구조 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구암해변을 포함하여 강동해변 총 3개 권역에 수난구조 활동을 실시할 계획으로 권역별로 1대씩 수난구조용 보트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2대의 제트스키를 보유하여 구조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제트스키는 1 내지 2인만 탑승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장비로 해상에서 요구자를 구조, 이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구명보트는 최대 8명까지 탑승할 수 있어 2인 이상의 구조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고 철저한 장비관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입니다.

재난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이 매우 높은 가운데 주민생명 보호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수난구조용 보트는 해상구조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는데 하는 데 필수적인 장비로 장비확충을 통해 주민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 514페이지 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적의 침공 및 테러 등으로 인한 화생방 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방독면 확보기준은 민방위대원 1인 1개 기준이며 우리 구 방독면 확보현황은 대원 1만2,000여명 중 2,970개를 확보하여 확보율은 31%로 확보 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방독면 유효기간(10년) 만료에 따라 폐기대상 방독면 대체 보충 등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은 매년 국·시비 보조를 받아 구입하여 왔으며 2017년 당초예산에 국비 2,054만6,000천 원, 시비 2,397만 원, 구비 2,397만 원을 편성하여 1,570개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구입한 방독면은 동별로 민방위 창고에 보관하고 매년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은 화생방 사태 발생 시 원활한 민방위활동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이며, 민방위대원의 생명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장비로 방독면 확보율을 높여 만약의 사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방독면 구입과 관련해서 1,570개를 추가 구입하게 되면 민방위대원 1만2,000명은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현재 3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970개 정도로 현재 31% 확보율인데 이것까지 하면 내년에 1,622개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1개에 4만2,000원 정도이고요.

○안승찬의원 단가가 4만2,000원이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 정도 합니다.

○안승찬의원 이 방독면 용도는 예를 들면 방사능까지도 되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방사능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사능은 방호마스크로 해야 하고, 방독면은 화생방이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1만2,000명의 민방위대원이라는 건 민방위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민방위대원은 20세부터 만 40세이고 지역민방위대가 거의 1만2,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외에 주민들이 방사능과 관련된 마스크는 다 구비가 되어 있는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건 방호마스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10만7,000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숫자가 모자라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건 앞으로 원자력안전관리위원회하고 국비로 차근차근 확보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안승찬의원 이 방독면은 그러면 방호마스크와는 다르게 원자력 말고 다른 재난이 났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한다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방독면은 적의 테러라든지 전쟁, 화생방 공격 시에 민방위대원들이 착용을 하고 주민보호 활동을 하고 임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민방위대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동 주민센터로 편제되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금 통장님들이 다 지역통대장입니다. 그리고 동장이 지역대장입니다.

동 주민센터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31%이면 거의 70% 정도는 계속 추가적으로 매년마다 편성되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10년 정도 먼저 구입한 건 폐기를 시키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확보율을 높여가는 실정입니다.

○안승찬의원 몇 년 주기별로 방독면 구입에 대한 재료비를 예산에 올리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해마다 올렸습니다.

○안승찬의원 작년에는 안 올라왔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작년에도 올렸습니다.

○안승찬의원 전년도 예산은 0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추경에 해마다 이 정도 수준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추경에 올렸다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 추경에 올려도 전년도 예산에는 종합적으로 표시가 안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만 편성되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15-5페이지에 구민이 만드는 사람중심, 안전도시 만들기에 구조용 보트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구조용 보트가 없이도 잘해 왔었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신명은 수난구조대, 산하해변에는 해병대전우회에서 했는데요. 제트스키 1대로 구조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제트스키 1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변의 길이가 보이는 곳만이 아니고 순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명, 산하해변은 전체 13km 됩니다.

보트나 제트스키를 타고 계속 신명, 산하, 구암 해변 전체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동할 수 있는 보트라든지 제트장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하고요.

○이상육의원 제트스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구암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사람이 들어가서 물에 담그는 그런 시설이 안 돼요.

거기는 앞에 전부다 바위이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암하고 주전 경계에 보면 어물동 화장실 앞에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동구 주전 쪽은 우리하고 다르게 엄청 관리도 잘 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시설도 좋은데요.

우리 구암 쪽에 보면 소나무도 있고 해변에 사람들이 ……

여름철 일요일에 한 번 가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바닷가에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는 근본적으로 전부다 앞에 바위이기 때문에 물놀이를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바위인데도 물에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트타고 가다가 휩쓸려서 바닷가에서 건져오고 그랬습니다.

동구 쪽에는 관리가 잘 되는데 우리 북구는 완전 사각지대로 관리하는 데가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육의원 안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니까 더 이상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제트스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제트스키도 구입해 준 지 몇 년 안 됐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3,4년 됐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장비를 계속 확충하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 보다는 거기 해당되는 단체에서 요구를 한 모양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장비를 자꾸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건 아닙니다.

주민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돈을 투입하더라도 일단 인명사고는 나면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 차라리 그럼 제트스키 2대가 필요하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런데 건지는 게  제트스키용이 있고 여럿이 가서 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상육의원 예. 질의 그만 할게요.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503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예산안에 나와 있는 민방위 교육 및 관리 전체가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어 있는 건 당초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승찬의원 민방위 예산도 추경에 올리고 우리가 작년에 몰랐던 것 같습니다.

513쪽에 민방위 교육운영비의 기타보상금 에 보면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이 있고 기술지원대 등 교육, 지원민방위대 교육비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은 주로 지역대장들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통장님들이 지역대장인데 통장님들이 교육을 시키고 중앙에 민방위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교육을 보내는 리더 과정이 되겠고요. 기술지원대는 충무계획에 의해서 예로 들어서 자격증 있는 대원들은 인력동원이라고 동원소집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대원으로 교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런 사람들이 기술지원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특정 분야에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전문요원으로 해서요.

○안승찬의원 안전이면 안전, 소방이면 소방 이렇게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간호사 등 예를 들어서 주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지원민방위대는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지원민방위대는 예로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남자는 20세에서 60세에 의무적으로 하는데요.

특히 여자 분들이나 나이가 50살, 60살인 분들이 의무는 끝났지만 지원을 하거든요.

○안승찬의원 본인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렇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직장민방위대로 편성되면서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고, 회사 여직원들도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직장인들인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주로 직장인인데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 직장민방위대 해서 여직원 그리고 우리 ……

○안승찬의원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직장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 구청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우리 구청이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도 직장민방위대로 돼 있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장민방위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숫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되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직장민방위대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자동차직장민방위대 같으면 그 직장민방위대에서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안승찬의원 기술지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방위 교육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그건 우리가 소집통지서 끊어서 충무훈련 때라든지 그럴 때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앞서 이상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난경비 및 구조용 보트 구입과  관련해서 필요한 장비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3대씩 사주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사주는 게 맞지 한꺼번에 사주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트스키는 원래 2대 있던 것이고, 보트 3대 가격으로 여러 가지 상해보험비하고 유류대하고 다 산정을 하신 거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답변은 앞에서 하셨으니까 놔두고요.

510쪽에 보면 방사능재난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작년보다 되게 많이 줄었어요.

작년 당초예산에 1억4,860만 원이고 1,2차 추경에 해서 거의 2억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방사능방재에 썼는데 올해는 5,940만 원밖에 안 돼서 거의 1억6,000만 원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데, 사실 지진도 있고 방사능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누구보다 관심을 가질 때인데 예산이 팍 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교육도 올해하고 똑같이 3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디 교육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방사능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작년에는 우리가 방사능재난관리를 처음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하는데 10개 정도로 거의 3,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방사성 오염조사에 2,000만 원 정도 있었고, 방사능 대비 안내판에 2,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미리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 없는, 새로운 자산취득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습니다. 훈련경비도 올해는 월성, 고리 연합훈련하고, 신고리 합동훈련 또 자체 훈련 훈련으로 훈련이 3개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내년에는 우리 구 자체 훈련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연합훈련은 울진에서 훈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월성이고 고리고 내년에는 훈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 경비가 감해지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월성은 올해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년에 안 해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월성은 올해 10월5일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진과 태풍으로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모양입니다.

○강진희의원 이것 하자고 해야 됩니다.

월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북구인데, 그것도 지진 때문에 아예 취소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월성에서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못 한 거잖아요.

내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빼먹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렇다고 월성에서 안 하는데 우리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강진희의원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월성하고 같이 해야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하면 추경에 하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강력하게 월성원자력에 올해 못했으니까 내년에 훈련을 하자고 건의를 하시고 추경에 예산을 꼭 좀 올려주시고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강동 쪽에 해양이나 토양에 대한 용역을 1회로 끝마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그 자료를 축적 해 놓고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을 빼 버린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작년에는 용역을 했는데 한 해 쉬고 하는 것이, 다른 구에는 안 하는데 우리 구만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울산시 전체 구·군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내년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우리 구만 앞서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칭찬을 하고 다른 구에 가서도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요.

중구는 방사능 예산 0원이죠.

우리는 당초예산에 1억5,000만 원이나 된다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잘하는 것은 더 살려가고 다른 구가 더 할 수 있도록 앞서 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예산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앱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1차추경에 반영을 해 주세요.

그래서 만듭시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올해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 자율방재단인데 내년에는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여성봉사회에 우선적으로 해서 3회 실시하고, 또 내년에는 찾아가는 방사능 교육이라고 해서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지 동별로 순회하면서 방사능 관련 주민대피요령이라든지, 방사능과 관련 해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는 방사능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교육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올해는 처음으로 했으니까 대표되는 방재단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는데, 내년에도 단체 3군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1차추경에 예산편성을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해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내년에 봐서 모자라면 편성을 더 하도로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좀 해 주세요.

북구가 예산이 제일 많다고 내 자랑하고 다녔는데 6,000만 원 깎여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하는 것이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추경에 편성하셔서 하세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교육예산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육입니다.

510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등 운영에 있어서 안전화 200족을  올렸는데 자율방재단은 장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장화는 한 번 사준 적이 있고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안전화입니다.

○이상육의원 방재단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산불도 포함이 되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재난발생 시에 할 수 있는데, 산불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가 되죠.

○이상육의원 자율을 말씀하셨는데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강제 동원이 아니고 자율입니다.

○이상육의원 강제 동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방재 업무가 발생했을 때 통보를 하게 되면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면 눈 치우는 작업을 하고, 태풍이 오면 주민안전 요원으로 하고 또 복구에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뒤에 보면 민방위가 있는데  각종 통장들이 민방위 대장이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민방위 대장들한테 민방위 용품을 지급한 게 뭐가 있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완장하고 모자가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자율방재단은 장화도 사주시고 안전화도 사주는데, 통장님들은 민방위 대장 역할을 하는데, 민방위 대장 같으면 통에서 일어나는 민방위 역할로써의 대장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장비가 구입되어야 되지 않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구입되어야 되긴 되는데 ……

○이상육의원 통장들은 모자 하나, 완장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 날 통제 훈련을 하러 나가면 통장들이 사복을 입고 나가니까 아무도 안 따라 줘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도 민방위복을 점차적으로 지원을 ……

○이상육의원 점차적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 말씀드렸습니다.

점차적으로라고 이야기했지만 통장들 200몇 분 되는데 그분들에게 민방위복 한 벌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그것은 못해 주면서 자율방재단은 어떻게 그렇게 가능 합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통장님들은 통장수당을 받고 있고, 자율방재단은 거의 봉사활동으로 하시니까 그래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상육의원 그러면 통장들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참여하시니까 ……

○이상육의원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민방위훈련 하고 있는데 한 번 가보십시오.

통장들이 나가서 해도 안 따라 주는 것이고, 그러면 아예 통장들을 민방위훈련에서 제외시켜 주시든지, 훈련에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이 도로에 가서 통제를 시키려고 하면 민방위 옷하고 경광봉 정도는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통장들은 도로 뒤쪽에서 하고, 경찰들이 하면 경찰들 옆에 가서 뻘쭘하게 있다가 사이렌 울리면 해제했는가 싶어서 어우적어우적 걸어 다니고, 하려면 통장들도 실속 있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할 건 지급해 주시고 민방위 대장답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수난구조대하고 인명구조 활동하는데 있어서 장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안전구조에서 제트스키도 여러 대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르는 일반운영비가 연간 2,0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로 인해서 이번에 새롭게 보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분들의 일상 활동은 지휘, 통제를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에서 단체 활동할 때만 받고 있고, 평소에는 받는 게 없습니다.

○윤치용의원 수난구조대는 동부소방서에 소속되어 있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강동 의용소방대에 수난구조대입니다.

○이상육의원 의용소방대는 동부소방서 쪽 소속으로 수난안전 활동을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물론 이분들은 애쓰시고 고생도 하시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활동 장비들이 필요하고 여름철 한 철이지만 해상구조 활동에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비구입을 이때까지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해상구조 활동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구조용 보트를 구입해 달라고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유사한 단체가 나와서 또 해 달라고 하면 또 해 줘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해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 또 해양경찰들이 전체 전역에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의용소방대에서는 소방소속이지만 수중정화 활동과 더불어서 여름철 한 철에 수난구조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각계 지휘통제는 따로 받고 있고, 특전동지회나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독립된 민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장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유류나 활동경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면서도 활동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

○윤치용의원 활동일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맞춰서 예를 들어 서 안전정보과에서 해상정화 활동이나 어떤 안전 활동을 해 달라는 기본 업무방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위탁기간 동안에는 실적이라든지 근무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제하고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런 생각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놓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준비해서 ……

바다 관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경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이 국민안전청이고, 지자체에서 해변관리 안전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구청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니까요. 기초단체가 해야 될 위임된 사무 영역 내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각 제단체의 업무 분담을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해상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을 수반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하도록 ……

○윤치용의원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준비되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이때까지 운영하는 내용에 요구할 내용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더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미진한 것은 이렇게 해서 보완하고, 이렇게 상호 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연안에 파도 막는 시멘트 구조물 테트라포드, 일명 삼발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낚시 객들이 올라가서 낚시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에서 사람이 죽고 했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백현조의원 그 이후에 안전에 대해서 접근을 제어한다든지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작년에 강동 같은 경우는 안전마을 만들기로 해서 부두 가는 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관계는 농수산과에서 방파제에 낚시 객들이 못하도록 금지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낚시를 하면서 겨울에 돔 포인트를 이동하려다가 미끄러우니까 다리를 헛디디는 바람에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 형태인데,  초겨울에 파도가 치는 곳에는 살얼음이 얼어서 미끄러워요.

사고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도 작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그래서 안전 안내판도 설치를 하고, 평상시에도 안전 계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여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낚시하는 인구들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서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건조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겨울은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파도 많이 치는 날은 문제가 됩니다.

○백현조의원 이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람이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510쪽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운영과 관련 해서 작년에도 안전화를 200명 분을 샀고,  작업복도 200명 분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안전화를 200명 분 더 사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작년에는 조끼를 샀습니다. 작업복 40명은 신규 방재단이 있으면 옷을 사주려고 편성해 놨고, 안전화는 올해 사주려는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안전화를 구매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재킷하고 조끼하고 ……

○강진희의원 작년에는 작업복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2만5,000원은 조끼인가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5만 원은 재킷입니다.

○강진희의원 조끼도 해 주고 재킷도 해 주고 지역자율방재단에 너무 많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봉사단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예산은 같이 편성해 놨지만 안전모니터 요원으로 북구에 60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피복비 안에는 자율방재단 것뿐만 아니라 안전모니터단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안전모니터 요원하고 같이 쓸려고 편성해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안전화는 구매를 안 한 것이고 대신 그걸로 조끼를 구매했다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재킷.

○강진희의원 왜 이 단체는 재킷도 입고 조끼도 입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전국 단체이다 보니까 공통된 단복이 있습니다.

조끼하고 재킷하고 바지하고 있는데 전국에 행사를 가면 같은 복장으로 하기 때문에 산겁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보조로 항상 사업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선진지 견학하고 교육하고 ……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700만 원이 작년까지 있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언제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했는지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할 것이 아니고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해서 지원할 단체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600만 원 편성시키고, 작년에 7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700만 원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교육비 중에 강사 수수료가 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전국에 ERF협회에서 무료로 재난교육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교육에 강사를 무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100만 원 제외하고 ……

○강진희의원 중앙에서 강사를 바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예. 우리가 필요하면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강사비 100만 원 삭감하고 600만  원 정도만 이번에 교육 가는데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없어졌습니다.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이고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꾼 겁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3시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도시행정과장 조여문입니다.

19만 주민을 위한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 2017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포·양정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 아카데미는 금년 9월에 시작하여 11월까지 3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25명이 수료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의 이해, 지역의 역사 등을 주제로 한 특강, 골목지도 작성,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도 도시재생아카데미 역량은 사업 구역 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성공사례, 도시현장 견학을 실시하여 다수의 현장 활동과 양성을 목표로 연 2기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신규 편성 예산 2,000만 원은 강사료, 현장견학비용, 교재제작 및 교육실시에 따른 기타비용입니다.

염포·양정 아카데미 운영사업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제고와 다양한 루트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아카데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모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주민공모사업을 통하여 주민·상인 등이 직접 제안하여 소규모 사업발굴과 기획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스스로 거주지역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1월에 염포·양정 지역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일반공모와 기획공모 4개 분야로 나눠 건별 500만 원 이내로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양정동의「싱글벙글 오치골목」, 염포동의「안전마을사업인 착한 주차장, 블랙박스 방범대 등」기존 사업과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수 있도록 주민공모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주민공모 사업은 염포·양정 2개 동만 한정해서 공모하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로 나눠서 하는데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염포·양정 주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기획공모는 주제를 울산의 단체라든지 전문가 단체로 해서 할까 생각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에 거주하는 비영리단체라든지 청년기업이라든지 사회, 경제 조직 단체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 기획공모 쪽에는 그런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염포·양정에서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를 해서 각 500만 원씩 4건인데 500만 원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내부적으로 500만 원 정도로 계획한 것이지, 사업성격상 나중에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일반공모 같은 경우는 지역공동체사업에 소규모환경개선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획공모 같은 경우는 양정 중앙로 신전시장 활성화라든지 주민 공간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공용부분, 자투리땅 활용 등 일단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500만 원은 소소한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 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기획하려면 소소한마을 만들기나 큰마을 만들기에서 2,000만 원 그리고 소소하게는 100만 원에서 200, 5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연관을 지으려면 주민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전교육,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연관을 지어서 할 생각인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9월부터 아카데미 운영을 해 보니까 참가하는 사람들이 공모에 참여하고 싶다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민 공모사업은 사업 건당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5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안승찬의원 500만 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적기 때문에 이 돈을 기획하려면 상당 부분 기획력과 주민들의 모임이 조직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을 하시면서 30분 정도 수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부터 모여서 도시 지역 파악과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대한 계획안을 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좀 더 평가가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관성 속에서 진행하는 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연관해서 특히 도시재생 아카데미에 참가했던 분들은 교육 끝나고 땡 하는 게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해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수강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아카데미 졸업 하신 30명이 이 사업을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9월에 수강한 사람이 25명인데 그분들이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선진지 사례도 보고 직접 작성도 해보고 그분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겁니다.

○안승찬의원 이분들에 한정짓지는 않는 다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저도 비슷한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1월부터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월부터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여기에 공모하는 팀들은 작년에 교육 받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모 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그분들한테도 전부다 안내를 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현장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가 갔다가 서로 안내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현장센터에 자주 와서 이야기도 합니다.

현재 총괄코디네이터와 부코디 하고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북구 예술창작소가 먼저 생겼잖아요.

레지던스 사업하는 데가 많이 생겼는데, 남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보다 먼저하고 있고 활발히 하는 데가, 저희는 레지던스 사업을 먼저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장생포 지역에 레지던스 사업을 유치해서 외국에 있는 작가들, 국내에 있는 작가들로 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사업을 한대요.

중구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있는 옛날 문화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예술가들하고 결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이런 주민 공모사업을 할 때 물론 총괄코디네이터 등 활동가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훌륭한 단체를, 북구 예술창작소라는 레지던스 하는 거기에 작가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부분이 도시재생 하나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성공을 하려면 대부분 문화예술하고 결합이 되든지 레지던스 사업하고 결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하셔서 많이 이끌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저희 구를 보고 따라 하면서 레지던스 사업을 이제 막 내년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셔서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시는 코디네이터 분들하고 활동가 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술창작소하고 우리가 협약이 되어 있고 이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작가들 하고 만나서 ……

○강진희의원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도시재생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9월에 한 번 했고, 내년에 두 번 더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기, 2기, 3기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심화교육 같은 것, 아니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의장 정복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531페이지부터 541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신규시책으로 강동(구암～금천간) 해안도로 경관 개선 사업 5,000만 원 구비로 올려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북구하고 동구 경계지역에 가면 동구 쪽에는 진짜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구암마을 쪽에는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암마을하고 금천마을 사이에 주전하고 연결되는 쪽에 깨끗하게 해안도로를 정비해서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실시설계를 해서 국공유지를 찾아서 깨끗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행로, 산책로라든지 휴게시설 설치라든지, 금천교에 깨끗한 디자인이라든지, 주전과 같이 깨끗하게 경관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실시설계 용역비로 5,000만원 편성했고 사업기간이 2018년12월까지 이면 이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2018년도 도시경관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5억 원하고 구비 5억 원인데 시비를 신청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자꾸 주전하고 동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의원하면서 동구에 화장실 지으니까 다리 건너 북구에도 화장실 짓고, 저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북구하고 동구의 특징을 잘 살려나가야 되는데 동구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북구 주민들이 왜 우리는 화장실 없냐 하면 화장실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것이고, 동구 주전과는 도로를 깨끗이 하고, 이런 문제로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예전부터 민박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특징을 살려서 ……

건물 사이로 도로와 해안이 끊겨 있는데,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고 해안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특징을 잘 살려나갈 것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동구는 깨끗한데 북구는 왜 그러냐, 지형적으로 그런 것도 있거든요.

동구는 해안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바다 자체가 안 보여요.

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을 살려서 바닷가를 살려야 될 건가, 도로를 살려야 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으면 단순하게 지형적으로 동구는 그러니까 북구는 좀 침체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올해 5,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비로 올려놨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동구는 수십 억 원을 들여서 깨끗이 정비하다 보니까 도로도 태가  나고 너무 깨끗한데, 우리는 너무 안 하고 있으니까 외지에서 보기에 북구는 관리도 안 하나, 이런 식의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도로뿐만 아니라 인근의 경관이라든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자, 그래서 보도 부분이나 도로 부분이나 인근에 공안지 부분이나 또 경관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부서에서는 10억 원 정도 들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5억 원이 될지, 20억 원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해안도로 경관사업에만 치우치지 말고 바닷가 쪽도 ……

거기는 건물이 빡빡하게 서 있는 조건에서 도로 포장한다고 가로등 몇 개 더 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가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동구처럼 불도 환하게 하고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자기 집에 대한 리모델링 도 필요하고, 주전 바닷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북구에도 바닷가를 중심으로 와야 되는데 사실 이 도로는 지나가는 도로인데 동구에 있는 관광객들은 북구보다는 주전이 식당이나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쪽으로 당겨올 건가에 대한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닷가 쪽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하면 예산 낭비로 했다가 실패할 수 있는 우려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자연경관 녹지를 해소시켜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하신다니까 환영하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제대로 하고 예산 투입도 제대로 해서 성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방금 안승찬의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제 의견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구는 잘 해 놨는데 북구는 좀 후지다.’ 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동구에 맞취서 하려면 우리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이상육의원 여기는 동구하고 좀 다르게 차별화를 하되 돈을 가지고 바르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해안 쪽으로 걸을 수 있는 것을 해 본다든지, 뒤쪽은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방금 안승찬 의원이 말하다시피 동구 쪽에는 도로가 해수면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밑에 집이 전부다 개발이 돼서 다 보이지만 북구 쪽에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실 저도 동구 쪽에 넘어갔다가 거기로 가다 보면 ‘아, 여기도 어떻게 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사실 뾰족한 수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색 있게, 돈을 많이 들이기보다 당사에서 정자, 판지까지 있는 해파랑길 비슷하게라도 한 번 꾸며 보고 사람들이 왕래하기 쉽고 특색 있게, 여기부터는 북구 구나 하는 느낌이 살짝 올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답변을 다 들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호계 주거지재생사업은 현재 이 상태로는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열십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더 부족하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T자형으로 해서 용역이 12월에 나오는데 정확하게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9억 원이 모자라는데,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12월 말에 나오는데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옆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딜레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대충이라도 모르겠습니까?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T자형인데 T자형 위에 가는 부분은 이번에 재생사업에서 빠져있고요. 올라가는 쪽에 창수매운탕집에서 올라가서 호계중학교 뒤쪽까지 가는 길은  현재 보상을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가로등 들어가는 부분이 아직 실시설계 용역 결과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상육의원 언제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2018년까지 전부다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 보상 완료하고 공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예산은 1회추경에 정확하게 ……

○이상육의원 차질이 안 생기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538쪽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이 6개월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현재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으로 180일 잡았는데 6개월인데 1명이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10개월하고 또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작년 9월부터 근무하고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10개월까지는 근무합니다.

○강진희의원 10개월 근무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그런 부분이 고민인데 도시재생은 경험이 있는 분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우리 쪽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강진희의원 이런 것도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활동가 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주 3일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왜 이런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주 5일에서 3일로 된 것은 사실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5일 동안 계속하는 걸로 ……

올해 해보니까 총괄코디나 부코디 부분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남는 부분을 활동가에게 하면 거의 5일 정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는 3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5일 정도는 가능은 합니다.

○강진희의원 내년 예산에는 활동가가 3일로 되어 있지만 올해 운영해 보니까 총괄코디네이터 분들하고 부코디네이터 부분에 예산이 남아서 그 예산을 내년에 돌린다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같은 목에 있으니까 활동가에 더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참여한 일 수에 따라서.

○강진희의원 같은 사업 안이니까 그렇게 돌릴 수는 있겠죠. 일단 활동가 분은 매일 센터에 상주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해야 될 것을 미리 챙겨봐야 돼서 주 3일은 안 맞는 것 같고 주 5일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지금도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강진희의원 코디네이터 분들은 주 2회 오셔서 여러 가지 코치도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방향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지금 총괄코디하고 부코디하고 내년 7월에 2차 심사를 대비해서 다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상인협의회도 직접 만나고, 12월에 구성이 다 될 겁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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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54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진행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동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거나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할 수 있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11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은 총 1,496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66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47개소로 도로 336개소, 주차장 3개소, 공원 4개소, 기타시설 4개소입니다.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의 총 면적은 67만783㎡이며, 소요 사업비는 5,3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을 2015년6월에 착수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분석,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16년7월에 단계별 집행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47개소 중 도로 1개소를 해제하고 나머지 346개 시설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본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대건ENG의 서광원 이사가 상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신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용역업체로부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건ENG이사 서광원 안녕하십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을 수행한 대건ENG 서광원 이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보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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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해제대상 검토용역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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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질의나 토의할 게 없으니까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죠?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예.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준해서 건축을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이 그 지번을 침해했다면 그런 것도 일몰이 2020년에도 해당이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부분부터 또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몰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준해서 건축을 한 사람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도시계획을 믿고 건축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변경되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이라는 게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도로라든지 선이 한 번 그어지면 변경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이니까 변경할 적에 그분에게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렇게 변경을 해야지 ……

○이상육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도 변경된 부분에 접해 있는 지주들에게는 전혀 연락이 없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고 공고가 되고 입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고가 되는 걸 일반인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내 집 옆에 도시계획이 새로 바뀌는 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이 부분에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통 공고를 하는데 그분한테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상육의원 원칙적으로 맞는다는데 안 알려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자기의 주택이나 대지의 면적이 도시계획이 새로 입안되면서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간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선 보상이 먼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도시계획을 믿고 준해서 행위를 했는데 ……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하려고 할 단계에서 보통 그런 것을 하지, 평상시에 아무 계획도 없이 일부분만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상육의원 없는 게 아니라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사업할 적에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될 요인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

○이상육의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지 일반인들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묵살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되어 있던 도시계획이 지금은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지금 20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다른 것 하나 또 물어볼 게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선을 긋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선을 긋게 되면 그게 만약 폐도가 되거나 폐지가 되면 그 선은 지울 수 없는 거죠.

그 선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뜻으로 X표만 하게 되어 있죠?

도면을 발급 받으면 그건 항상 나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맞습니다.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전산발급으로 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육의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전산화가 언제쯤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도시계획토지이용 규제시스템이라는 게 제도화 되면서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부분에서는 선이 입력되고 안 되고만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졌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도시계획선에 입안이 된 대로 거기에 준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람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자기는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끔 입안된 도로를 자기가 안고 했는데 그 입안이 바뀌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즉 지금 말하는 여기에서도 해제대상을 거의 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자진해서 계획된 도로를 없애버리고 도로선형을 왜 변경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제가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시계획 도로선형 같은 경우에 선형을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인 중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이 없고는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제가 여기서 슬라이드를 띄워서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20년 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해제 이런 것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게 열 사람의 이익을 보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됩니다.

맞지요?

열 사람이 이익을 보더라도 단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우선해제 대상 검토 용역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답변이 안 나왔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에 준해서 자기가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변경돼서 일정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로 포함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일 억울한데, 왜 그 부분을 빨리 보상을 안 해 주죠?

왜 20년을 또 기다려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나라에서 한 대로 잘 따라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상이 또 늦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입안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해서 손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선검토를 해서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타당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계획도로를 변경했으면 빨리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자기 개인사유시설이 편입돼서 들어갔으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했을 것이거든요. 아무 사유도 없이 변경만 시켜놓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

보통 그런 식으로 잘 안 합니다.

○이상육의원 보통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부분이 그렇게 됐으면 구청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조치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이고 크게 이야기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향후 계획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를 지방의회에서 90일 이내로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로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기간이 내년 3월까지 인가요.

오늘 보고를 한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의회보고는 오늘 보고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침 상에서 추가하고 있는 내용은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현재 지자체에서 다 못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90일 안에 의원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부적 자료는 없는 건가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아닙니다.

세부적 자료는 실·과 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일일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건가요.

재작년에는 일일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전체 미집행 도로 책자를 주지 않았나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지금 저희들이 용역 결과물로는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카드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지정한 별도의 서식에 맞춰서 작성된 책자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원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예. 오늘 배포는 안 하신 것 같은데 실·과 부서에는 그 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확인을 해 봐야 하니까, 의회의 권한으로 줬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가 기존 계획선 대로 변경된 게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건만 변경된 게 있는데 해제시키려고 보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예. 1건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2-488호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아닙니다.

그 노선이 아니고 지금 배포된 자료에 혹시 20페이지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비 시설이라고 해서 1개 노선이 해당되고요.

제가 이 자료에 노선번호가 확인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좀 곤란하네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중로2-142호선으로 달천 그린카운티 4차 입구에 접한 도로인데 법면이라서 지형조건상 시설 설치가 어렵고 지나친 자연경관 훼손으로 개설이 불가능해서 1개는 해제가 결정이 났습니다.

○안승찬의원 1개는 해제를 결정했고 나머지는 20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해도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재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안승찬의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예.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산 문제보다도 민원이 문제가 되니까 기존 계획도로를 ……

도로가 태반인데 없앴을 경우에 더 문제가 있으니까 못 없애고요.

○안승찬의원 기존 도로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고 존치시켜 달라는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10년, 20년이 됐는지에 대해 모르니까 그런 자료들을 의원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취소시키고 해제시켜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존치하는 것은 그대로 두면 되는데요. 민원인들이 이걸 알고 있어요.

10년 이상 되고 20년 이상 된 도시계획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구 의원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알겠습니다.

도로가 총 도시계획 시설이 354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이 건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카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중점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하신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2,30개 시설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이상육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대다수이기는 한데 일부 민원인의 경우에는 잘 따라왔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민주주의이고 다수의 의견이 존중된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을 잘 따라 주신 분들은 피해를 보게 하는 정책이 과연 옳으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피해를 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대로 존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구·군에서는 이번 금년 계획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앞으로 2,3년이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신다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 예. 비슷한 질의인데요.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순차적으로 전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의회의 기능들은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놨더라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선별해서 해제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들이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총 결과를 보고, 민원이 쇄도하는 여러 주민들의 민원접수 내용들을 보고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항구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의 민원을 대변하는 의회의 순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은 보고서 자료밖에 확인할 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환기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주민들한테 알려야지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결론 단계에서 보면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실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총 사업 규모를 정해 놨는데 사실 이것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땅값도 집값도 자꾸 오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장기적인 도시계획시설은 필요 하다고 봐지고 그렇게 해야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요.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주시고, 특히 민원 관련 정보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이런 것이 항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아닌지 우리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략적으로 저는 그 정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그 말씀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지금 저희가 의회에 이런 제도를 공고한 이유가 실제로는 예산 집행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실무부서인 도시행정과나 도로과에서는 계속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도 막상 집행기관인 의회나 기타 운영하는 쪽에서는 예산을 계속 깎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몇 십 년 동안 누적된 결과가 이런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쪽에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부분도 필요했기 때문에 제도화시켰고요.

또 하나는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민원인이 제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계획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해제기준에 해당될 때 그게 전제에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원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과거의 자료들이 그런 준비가 실질적으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에서도 그렇고 북구 실무 담당 과에서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를 빠른 시간에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회라든가 민원인의 거센 질의가 계속 들어올 텐데 대비가 없을 수 있어서 그런 준비를 이번 보고 때 준비가 된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요청을 하시면 단계별로 맞춰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윤치용의원 이런 것에 대한 법률적인 개선이나 보완으로 접근하는 문제제기는 없었나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개인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말씀해 드릴까요?

○윤치용의원 공식적인 자리이니까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그러면 왜 이게 논란이 됐냐면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2000년 초기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법을 통합하면서부터 준비를 했지만 이미 15년 정도 흘렀지만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 일몰제라는 용어로 유예기간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중앙부처로부터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치용의원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굉장히 많고 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당금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에 10% 정도 적립을 해서 이런 것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주)대건ENG이사 서광원 이 부분은 얘기하신 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지금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결정도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압력을 주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에 결정된 시설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이루어져서 누적되어 있는 피로도를 지금 시점에서 풀려고 하니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자금력이 높은 데일수록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윤치용의원 결론부에서 재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누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해제를 할 수는 없으니까 다 필요에 의해서 ……

20년 전에 해 놓은 것이라도 지금 보면 타당하거든요.

그런 시설 결정들을 잘해 놨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상해 줄 수 있는 여력들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윤치용의원 알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한 게 최고 첫째 고민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맞습니다.

이건 지자체에서 다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까지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3년 정도 남았는데 아마 국토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그대로 ……

○윤치용의원 3년 동안 가용재원을 10%, 15%씩 모아서 전체적으로 보상비를 만든다든가 하면 현실적인 답이 나오는데, 계속 고민만 해서 3년 남았는데 뭔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는 것이지요.

○의장 정복금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해제권고는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할 사항이 있는 의원께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해제사유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임시개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해제권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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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주)대건ENG이사           서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