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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3차 본회의(2008.12.10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 ○ 박병석의원
- 혹시 전문위원 검토하실 때 전국 기초단체의 심의 결과가 혹시 데이터로 나온 게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예.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 ○ 류재건의원
- 강동 수산물축제를 2회째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축제 준비위원회에서 구성한 여러 가지 행사준비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또 내년도 예산은 거의 100 인상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봤을 때는 문제점이 주차문제라든지 적은 예산
- ○ 류인목의원
-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사실 수산물축제가 북구 전체 동원돼서 한 것인데 이런 축제는 사실 성공하기 힘든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성이 거의 없는 것이죠.
- ○ 이영희의원
- 예. 강동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의견이 틀리는데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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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2차 본회의(2008.12.09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먼저 동천 정비공사 금년도 사업 구간은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상안 양지마을은 분류식으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됩니까?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석주의원
- 미불용지는 2006년도에 3억원으로 어느 정도 했고 2007년도에는 사업비 확보 못 했고 2008년도에 8억원 정도 해 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아 있는 것은 4억원만 하면 다 완료된다고 하는데 실제 미불용지 때문에 민원도 더러 있는데 신청 접수 순으로 합니까? 해결 방법은
- ○ 이은영의원
-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교량정밀검사 중에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하는 것이기는 한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천곡교 원동교 말고 또 하는데가 있는지 언제 하는지 그리고 정밀검사 내용이 2009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 류재건의원
- 양정 염포천 복개구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잔재물 예를 들어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거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육안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 ○ 류인목의원
- 신규시책에 거닐고 머물고 싶은 도로 개설이 있는데 보도를 석재 대리석으로 시공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개설비하고 별도로 외장 형식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 정도 추산하고 계신가요?
- ○ 이영희의원
- 14-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가 있는데 단속반이 1개 반에 34명으로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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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1차 본회의(2008.12.08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문양식재사업 법면녹화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 IC 부분은 시선유도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성 식재가 들어가야 돼서 사실 우리가 광고를 한다는 것과 안전과는 역행을 하는 거란 말이죠. 거기다 눈을 뺏길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 ○ 문석주의원
- 과장님 실제 법면부 경사도가 맞습니까? 범서 나가는 쪽하고 언양 가는 쪽에 봉토 옹벽 위주로 하는 부분이 더러 많던데 경사가 법면 부분이 약수IC 같으면 내려오는 곳에 위치는 맞는데 경사가 급경사 같으면 보기 좋은데 완만한 것 같으면 실제 시각적인 게 있는지 …
- ○ 박병석의원
- 예. 먼저 도시녹지과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전에 세부설명을 자료로 좀 배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도시경제국 전체 과는 전혀 사전 자료 배포가 없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사방댐 부분에 대해 3개소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서는 양정동 오치골 창평동 염포동으로 돼 있는데 양정동에는 위치가 오치골 같으면 안쪽인지 아니면 바깥쪽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마을에서 바로 올라가는 운동장 쪽 같으면 예전에 일부 거기에 토사를 걷어내고 하는
- ○ 이은영의원
-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임도보수가 작년하고 해마다 같은 예산이어서 8㎞만 진행을 하는 건가요? ’08년 장소하고 ’09년 장소가 다를 텐데 이 내용이 예산이 똑같이 되는 이유도 국비 때문에 그런가요?
- ○ 이영희의원
- 373페이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동력예취기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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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0차 본회의(2008.12.05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타타라 관련 체험문화교류 관련해서 토철하고 전에 언제 한 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홍보과에서 업무를 기피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 ○ 이은영의원
- 나머지 기간은 누가 관리합니까?
- ○ 류재건의원
- 지금까지 강동 해변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좋은 생각인데 생명산업과와 연계가 돼야 되고 생명산업과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허가부분부터 시작해서 했을 경우 문화홍보과에서 행정봉사실만 운영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 ○ 이영희의원
- 과장님 말씀 중에 동상을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기부금 2000만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어디에서 모아진 것입니까?
- ○ 박병석의원
- 9-8쪽 강동해변 임해행정봉사실 운영인데 직원을 2개월간 파견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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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9차 본회의(2008.12.04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보조금을 2009년도에 1억2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부의 지침이 내년 6월까지는 변동 없으면 이대로 계속 고유가 오히려 고유가 시대보다 하락된 시점인데도 계속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 ○ 박병석의원
- 예산이 그쪽에 별도로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7-6쪽에 교육급여 내용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재건의원
- 7-10페이지 민간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추진계획에 보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신청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20종에서 100여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자원봉사 홈타운지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 류인목의원
- 홈타운이 신규사업이기는 한데 이해가 사실 안 되는 것이 수혜자와 자원봉사자의 연결이나 또는 아까 기대효과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또 마일리지나 이런 것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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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8차 본회의(2008.12.03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세입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관이 되어서 딱 이것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보유세와 사업소세 관련된 건데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사업소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상황을 제대로 꿰고 계신가 솔직하게 의문이 들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추가로 질의 드리면 경기침체가 내년도에 더 심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류인목의원도 지적 했듯이 전체적으로 시세는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 19억원 감소시켰는데 구세는 오히려 …
- ○ 박병석의원
- 153쪽 정기분 고지서가 올해부터는 직접 우리가 발송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시행한 겁니까?
- ○ 이은영의원
- 일단 구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거죠?
- ○ 이영희의원
- 4-7페이지 세원관리 강화로 공평과세 실현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망자 소유의 미상속재산 및 지목변경자료 조사 연 4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 ○ 류재건의원
- 4-10쪽에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름하고 제목하고 보면 … 여기 보면 조사대상 기업체의 권리 및 편의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기업체를 위한 납세편의 시책추진에 보면 ‘기업체를 위한 지방세 해설 책자 제작 배부’ 이렇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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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7차 본회의(2008.12.02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출향인사 연찬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9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나요?
- ○ 문석주의원
- 예. 전문위원 질의내용에 보면 관내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부터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이 제정돼서 편성한 부분인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관내에 34개 초․중․고등
- ○ 이은영의원
- 영어교육 거점학교가 동별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올해 시행을 했거든요.
- ○ 박병석의원
- 받는 게 원칙이죠. 교육경비 지원인데 심의를 안 받는 게 조례위반이고 심의를 받아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
- ○ 이영희의원
-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전기가 일률적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기가 차단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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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6차 본회의(2008.12.01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1000만원인데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50명이라고 했거든요.
- ○ 문석주의원
- 1-5페이지에 북구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사실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하여튼 북구 주민으로 봐서는 북구 미래의 발전 가능성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도 그만한 안목을 갖고 계셔야
- ○ 이은영의원
-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영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류재건의원
- 1-11페이지에 보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다양한 다이이어 제안 및 직원능력개발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EBS에 창의력 관련해서 방송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이 결국 통제된 사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 이영희의원
-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을 신규시책으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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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5차 본회의(2008.11.28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1월28일(금) 10시
- ○ 박병석의원
- 분장사무 중에서 도시경제국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이유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무를 일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청사 유지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 ○ 류재건의원
- 질의보다도 지금 과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가 혼선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 ○ 류인목의원
- 대부분 과 명을 보면 중복돼서 여러 가지 계 단위의 일을 합쳐서 하는데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할 때도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고치면서도 설왕설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여권업무가 그 당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행전안전부 지침도 총액임금제도 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정년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그럼 오래된 사람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한 분 나감으로써 젊은
- ○ 이은영의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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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4차 본회의(2008.11.27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수강료 징수기준이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있는 내용과 두 배 이상으로 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인목의원
-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강사를 초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렇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같은 질의인데요. 박병석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류인목의원님도 하셨는데 한 과 내에서 다른 과까지 연결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수강료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류재건의원
- 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 의원?
- ○ 문석주의원
- 각 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실제로 실비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가는 곳도 있고 수강료 1만원은 정말 너무 저렴하지 않나 1만원 받을 바에야 아예 무료로 하든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