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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1차 본회의(2009.03.26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66쪽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6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혼란에 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또한 더 하면 더 했지 …
- ○ 류재건의원
- 실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최우선으로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과정 등등을 설명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1년치 예산을 반영시켜서 물론 조기편성 해야 될 부분하고 전
- ○ 박병석의원
- 관련된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제기가 뭐냐 하면 예산의 시급성에 따라서 증액하거나 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 류인목의원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설명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올려놓고 20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추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
- ○ 이은영의원
- 3단계 사업이 완료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이영희의원
-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예산편성 하는데 구분이 돼야 됩니까? 당초예산에서 굳이 편성이 안 돼도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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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10차 본회의(2009.02.24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과 심의보류 했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2006년3월30일 감사원 감사지적내용 요지가 전문위원님 어떤 건가요?
- ○ 박병석의원
-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에는 계약직공무원이 있잖아요.
- ○ 이은영의원
- 아니요. 지방세과를 벗어나서 구세 감시 활동을 할 때는 상용직까지도 전체 같이 나가잖아요.
- ○ 류재건의원
- 차별화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세법에 보면 ‘단체장이나 단체장이 위임하는 공무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징수포상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일반 민간인이 신고를 하고 난 뒤에 포상금을 받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포상금 지급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급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 ○ 문석주의원
- 이 조례 검토한 바로는 상당히 좀 필요한 것도 같고 그러면서도 사유지는 상당히 문제 될 것 같고 그것이 가장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실제「자연환경보전법」과「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은 것 같은데 실제 전국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광역시 단위로 많았고 구 단위는 거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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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9차 본회의(2009.02.23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의원입니다.
- ○ 류인목의원
- 참고해서요. 한해용 양수기 말고 재난방재를 위해서도 실제로 양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 박병석의원
- 이 조례 개정안은 의회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많은 토론과 함께 논란이 있었던 개정안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제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서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나머지 의원 두 분이 서명하는 바람에 상정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자율방재단 현 단장의 선출 방
- ○ 이은영의원
- 질의가 있는데요. 박병석의원이 심의보류안을 낸 의도와 문석주부의장님이 받아들이는 의도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 ○ 류재건의원
- 잠깐만요. 정리를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류인목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현재 다루자 그 이유가 임기 내에 다룰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박병석의원님은 분명하게 임기가 끝나는 시점 같으면 2010년9월18일 이후라고 단정을 짓고 말씀한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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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8차 본회의(2009.02.20 금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15-7페이지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작년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다른 질의를 드리면 15-8페이지 공동주택 외벽색채 내용이 지금 공고 내지는 홍보가 된 상황인가요?
- ○ 이영희의원
- 수정은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16-12페이지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농업에 따르는 특히 울산 북구는 부추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진장들에서 다른 쪽으로 많이 확산돼 가고 있는 부분도 봤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수확을 많이 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식당일 경우 환경위생과에서 다른 업무와 연결해서 하고 있고 업무분장을 식육점 같은 경우 농수산과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백이 생기는 것이 분명하지요. 식당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식육점보다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은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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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7차 본회의(2009.02.19 목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12-9페이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현재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곳이 몇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건의원
-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산지구라든지 호수지구는 오랫동안 해 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지금 강동지역에 박병석의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보상에 대한 문제 문화재로 인한 사업 진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현재로 봤을 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 행
- ○ 류인목의원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회에서 보고하는 것을 보면 숲이 천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인공이 안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는 학설도 있더라고요.
- ○ 이은영의원
- 12-14페이지 도심 벽면 녹화사업이 몇 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받은 자료를 가지고 했던 곳을 전부 다는 돌아보지 못했지만 다니면서 동네를 돌면서 계속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 했던 곳하고 2008년도에 했던 곳이 물론 차이는 나기는 하겠
- ○ 이영희의원
- 철거한 파고라 장소에 새로 설치하는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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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6차 본회의(2009.02.18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9-12페이지 생체지도자가 지금 동에 나가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 이은영의원
- 9-17페이지 투게더 콘서트 계획이 아직 장소 미정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 류재건의원
- 예. 물론 지역 자체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조건 자체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연암동 성원상가 내 주변에 보면 예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같이 도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제척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간선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제가 봤을 때는
- ○ 문석주의원
- 10-17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장치 시범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특허내고 출원을 해서 잘 되면 다행인데 현재 단독주택은 문전수거방식으로 해도 되지만 또 개별로 용기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되고부터 공동주택에서는 이때까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 ○ 박병석의원
- 17일에 1차 마감해서 등록한 75명 중에 1기 수료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재입학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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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5차 본회의(2009.02.17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7-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과 관련해서 밑에 표가 있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을 경우 에 1인 가구나 또는 2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월 얼마 정도 생활보조비가 지급됩니까?
- ○ 문석주의원
- 보훈단체 현황에 보면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까?
- ○ 류재건의원
- 7-13페이지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물론 지난번에도 보고와 사업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대상자 관리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밑에 성과관리 모니터링 실시를 분기별 1회 이상 이라고
- ○ 이은영의원
- 추가질의입니다. 4회 교육을 대상을 전체 160개 기관을 다 불러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 이영희의원
- 8-15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모집과정에서 신규채용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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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4차 본회의(2009.02.13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재의요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구청 1층은 구민들과 가장 첫 번째로 대면하는 과이고 또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5-16쪽에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 ○ 박병석의원
- 5-8쪽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 ○ 이영희의원
- 택배비용이 발급자 부담인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발급자 부담으로 하면 직접 오셔서 찾아가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
- ○ 이은영의원
- 5-11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수정해야 될 사업 내용은 올해 마감합니까? 올 1년 동안 사업 합니까?
- ○ 류인목의원
- 가령 쌍용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다른 것으로 돼 있던데 동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다 묶어집니까?
- ○ 류재건의원
- 5-17쪽에 구획정리지역 구 지번 찾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평창구획정리조합이 도산이 나 있는데 전체적인 지번이나 이 부분은 입력이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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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9.02.12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조금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 ○ 박병석의원
-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을 보면 교육경비 중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중앙단위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2300만원 삭감됐고요.
- ○ 이은영의원
-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작년에 연찬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전액이 비예산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 ○ 류재건의원
- 2-14페이지 적십자회비 3년 연속 모금 목표액 달성 추진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러 모로 어렵고 또 각동마다 이때쯤이면 적십자회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과연 목표액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영희의원
- 2-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비교견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가능한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 ○ 문석주의원
- 2-12페이지에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인데 북구 지자체에서 2006년도 11월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1억5000만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편성해서 전년도 구세 2로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 초․중․고등학교 관내 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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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9.02.11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1-15페이지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울산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론에 착공도 한 달 늦어진다고 하고 부지 매입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 ○ 류인목의원
- 부지 문제가 건설과 예산을 볼 때 부족분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애시당초 기부채납을 하고 사주겠다는 땅과 변경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 내용이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 ○ 박병석의원
- 현재 기 투입이 예정되는 비용을 보면 약 58억원 정도 구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 ○ 이은영의원
- 추가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이화산업단지하고 중복된 지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질의보다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당초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대학이 들
- ○ 이영희의원
- 아까 실장님이 보조금사업단체를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셨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