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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9.05.28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시행일자는 1997년6월1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사용해 온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제8조 제1항 중 상위법령과 명칭이 맞지 않는 ‘지원본부’를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고 되어 있는
- ○ 이은영의원
- 제2조(구성 및 위원임기)에 보면 위원을 20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규정했는데 20명으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시행령 7조에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합니까?
- ○ 박병석의원
-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굳이 수정을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울산 5개 구․군에도 보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전국으로 봤을 때도 명시하지 말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적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5만원 이하도 될 수 있고 상향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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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개회식 본회의(2009.05.27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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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2회 제1차 본회의(2009.05.27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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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7차 본회의(2009.04.03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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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5차 본회의(2009.04.01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당연직에서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인데 굳이 이것 때문에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 ○ 류인목의원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정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제정 할 때부터 2003년에 법 개정된 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는데 제정 근거가 개정되기 전 2001년도에 개정된「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제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다른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없습니까?
- ○ 문석주의원
- 과장님 뒤늦게라도 한 것은 다행인데요. 「주택건설촉진법」이 기존에 돼 있다가 2003년5월29일부로「주택법」으로 전면개정 됐습니다.
- ○ 이은영의원
-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있잖아요.
- ○ 이영희의원
- 만약에 공항확장이 되면 정말 신규 유치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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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4차 본회의(2009.03.31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200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600만원은 법 제정이2007년1월20일부터 했고 시행이 2008년1월27일부터 하고 있지요?
- ○ 류인목의원
- 아까 보험이 기 가입돼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느 예산에서 가입이 가능했나요? 당초예산에는 이런 부기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 ○ 류재건의원
- 국화전시회에 대해서 전년도에 사용하던 철 구조물을 신설로 10개 정도 구입해서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현재 국화전시회를 해 오면서 필요성이나 아니면 새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확인이 됐습니까?
- ○ 이영희의원
- 기존에 30개 철 구조물은 사용을 하고 신규로 10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설명에서 부족함을 느꼈는데 외곽에 대한 설치 장소하고 어떤 모형의 구조물을 설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박병석의원
- 저도 참 궁금한데요. 강동동 동청사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 ○ 이은영의원
-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을 요구하고 용역비는 문화홍보과에서 하고 결정사업 자체는 도시녹지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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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3차 본회의(2009.03.30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금요일 날 총무국을 해 보니까 전 과 다 대기하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러니까 검토의견부터 해서 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예.
- ○ 문석주의원
- 138페이지 차상위계층 정부양곡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난방비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 ○ 이영희의원
- 계속 지원해야 되는 형태인데 내년 돼서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 들잖아요. 그때 그때 맞춰가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아닌가요?
- ○ 이은영의원
- 본인이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 ○ 류재건의원
- 처음 모집할 때 그런 대상이나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다 관리해서 다른 부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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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9.03.27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다보면 연결된 질의가 있어서 과별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합니다.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출향인사 연찬회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 ○ 박병석의원
- 배려가 아니고요. 제가 검토해 봐도 이번 추경 전체 총예산이 25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어린이놀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길 쪽이 아니라 반대편 산 쪽으로 펜스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 ○ 류재건의원
- 90m 정도 되는데 농작물이 있는 쪽에 90m 라고 하면 거의 다 펜스를 설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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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회 개회식 본회의(2009.03.26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