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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8.07.18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시로 발령 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북구에 있는 동안 나름대로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좋은 감정만 항상 간직하시고 또 시에 가더라도 북구를 잊지 마시고 북구에 많은 지원 바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 없게 만들어져 올라와서 제가 국마다 자료는 자료답게 올라와야 된다고 한 번씩은 지적했는데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본은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 ○ 류인목의원
- (프리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금년에 특수시책으로도 보면 전자법령정보열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 ○ 류재건의원
-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동안 우리 북구에서 중요 부서에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셨고 또 광역시로 전보 발령이 난 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 실장님께서 상당히 고생 하셨습니다.
- ○ 이은영의원
- 감사자료 7쪽에요.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던데 영재교육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 박병석의원
- 98페이지 보시면 최근 5년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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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8.07.17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생명산업과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의원님들 다 고생 많이 하고 또 집행부도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는 북구 전체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16만5000명 주민들의 편리한 삶을 찾아간다고 고생 많습니다.
- ○ 이은영의원
- 부의장님 말씀이 옳거든요. 저도 며칠 가보면서 사실을 찍어놨는데 저 사진에 보면 며칠째 계속 물이 안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금방 조치를 … 저기가 단 하루에 걸쳐서 저렇게 된 것도 아니고 거의 몇 년을 민원이 계속 있던 곳이거든요. 물이 안 빠진다 …
- ○ 이영희의원
-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북구가 울산에서 가장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 평은 나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자전거도로 재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맞겠다 실제 시공이 거의 투스콘으로 시공돼 있지 않습니까?
- ○ 박병석의원
- 자전거도로 할 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영희의원님이 처음에 자전거도로 화두를 띄우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거든요.
- ○ 류재건의원
- 의원님들께서 자전거전용도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건설과는 저가 지금까지 지켜 본 바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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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8.07.16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북구에 음식물처리 때문에 골치도 아프고 또 준비한다고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6쪽요.
- ○ 류재건의원
-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음식물 쓰레기 30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식단문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덧붙여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가정에서는 실질적으로 저 한 가정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최소화 음식을 남겨서 안 버리기는 가정에서는 충분히 한다고
- ○ 류인목의원
-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 감량화 기기공급에 대한 기사가 난 걸 상세하게는 못 뜯어봤는데요.
- ○ 이영희의원
- 감사자료 4-9페이지에 보면 라이노압착식진개차와 진공노면청소차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 박병석의원
- 차량관련 추가 질의입니다. 폐차예정 두 대는 언제 폐차할 예정입니까? 폐차가 되면 똑같은 차량 구입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 ○ 이은영의원
- 그 말씀이 아닌 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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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8.07.15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환경위생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모범음식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 ○ 이은영의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작년에 취소한 업소가 5개가 아니고 10개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 ○ 박병석의원
- 모범업소 지정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게 있잖아요?
- ○ 류재건의원
- 반갑습니다. 간이상수도 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감사자료 5-12페이지 포상금지급 내역에 보시면 ‘신고는 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기준이 있네요?
- ○ 문석주의원
- 오전에 질의가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데 꼭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5-20쪽에 보면 어느 의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서요. 간이상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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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8.07.14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 문석주의원
-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고 또 집행부도 총무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제104회 임시회 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실제 객관적인 평가가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 이영희의원
- 1-6페이지 청사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기 위하여 시설 및 개선공사비가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됐지요?
- ○ 이은영의원
- 보육시설 관련해서 이영희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평가인증을 하게 되면 11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그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수도 올라가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하실 생각인가요?
- ○ 류재건의원
- 업무처리상황보고에 보면 1-8페이지 렌터카 때문에 의회에서 각 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영을 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사실 총무과에 렌터카 업무기동력 레벨업이라는 시책은 애초에 가동되기 시작한 이유가 의회에서 각 동별 공용 업무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고 나머지 7개 동에 포터를 구입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렌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이 시책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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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8차 본회의(2008.07.11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102페이지 건축주택과는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50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한 측면 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의 건축주택과는 시책업무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절반 정도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 문석주의원
- 예산은 적으면서 전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욕을 얻어먹는 곳은 건축주택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없습니까?
- ○ 이은영의원
- 104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광고부착물 방지판 작업을 어디에 하신 건가 요?
- ○ 류재건의원
- 107페이지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 신청을 당초계획은 100명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류인목의원
- 태풍이 한겨울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같으면 3차추경에서 털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대부분 태풍이 9 10월이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데 3차추경에 또 2000만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115페이지 각목명세서 보조사업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 부탁합니다. 2400만원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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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7차 본회의(2008.07.10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하셨는데 기타보상금 1000만원 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02-01에 450만3000원이 당초에 편성돼 있었는데 산불진화 출동비 산불보호강화 사업 지도비 해서 국․시․구비로 편성돼 있는데 100
- ○ 류인목의원
- 아니 산불신고가 아니고요. 산불방화범을 신고하는 것이잖아요.
- ○ 류재건의원
- 83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셨습니다. 학교 공원 벽화 그리고 자체사업하고 전부다 공원녹지인데 지금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이영희의원
- 문석주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비에 대한 부분이 산불진화 출동비라고 하셨지요?
- ○ 이은영의원
- 83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보조비 시설비로 들어갔던 것이 학교 공원화사업하고 가로수사업 도심 벽면녹화사업을 거의 다 하셨다고 했는데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 박병석의원
- 83페이지에 명시이월 6000만원이 명촌공원 공원등 설치 예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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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6차 본회의(2008.07.09 수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장애인복지 민간위탁금은 어느 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았어요?
- ○ 류인목의원
- 운영비가 아니고 홍보비입니까?
- ○ 이영희의원
- 죄송한데요. 과장님. 예산 차원에서 감리비를 자체 공무원들이 선택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1년도 안 돼 가지고 농소어린이집에 한 번 가 보셨어요?
- ○ 박병석의원
-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물론 수혜자가 없거나 해당 사업이 없어서 예산이 남을 수는 있겠는데 보면 아예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는 경우도 많고요. 또 반대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박병석의원님 질의 내용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동에서 자발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오래된 묵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에서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까지 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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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6회 제5차 본회의(2008.07.08 화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저희들도 어떤 것이 법 위반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사례라든지 특히 농지나 산지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사례를 정리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대부분 주민들은 그런 토지가 있으면 아무데나 농사를 지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사
- ○ 이영희의원
- 세입․세출 결산 184페이지식품진흥기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기금 사용 중에 모범음식점간판 사용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수량으로 하신 겁니까?
- ○ 류재건의원
- 49페이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반운영비를 봤을 때 신문 공고료 하고 남은 예산이 현재 420만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