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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9.07.14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1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가 돼서 2001년8월31일에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추진되었고요.
- ○ 이영희의원
- 예. 상황보고 4-8페이지에 끈달린 종량제봉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봉투 끈이 잘 떨어진다 쓰레기를 담아 끈으로 묶었더니 잘 터진다 두 번째 봉투 밑에 무거운 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 끈달린 윗부분이 통째로 뜯겨진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 ○ 류재건의원
- 예. 과장님께서 이영희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의 사용에 따라 장·단점은 있겠지만 불편사항이나 만족도가 50 이상이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 류인목의원
- 예. 작년 상황보고서 4-1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관련 해서요. 운반대행료 용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 ○ 이은영의원
- 예. 화면을 봐 주십시오.
- ○ 박병석의원
- 예. 아까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를 의장님이 안 받으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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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9.07.13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환경위생과와 생활지원국 소관 중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12쪽과 5-15쪽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북구 관내 마을 간이상수도와 약수터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 ○ 류재건의원
- 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별로 볼 때 예를 들어 효문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 ○ 박병석의원
- 예. 간이상수도 중에 복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내내 검사했고 재검사까지 전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는 2월은 부적합. 4월은 처음으로 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 복골은 작년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죠?
- ○ 이영희의원
- 감사자료 5-15페이지 관내출장여비 지급입니다. 매달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급이 되었는데 출장이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겨울철 먹이주기 및 엽구수거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에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죄송합니다. 서로 오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첨서류 1852쪽에 보시면 2008년 겨울 철새 먹이주기 사업은 11월 12월로 하겠다 라고 사회단체 조서에 있지만 실제 정산은 2008년1월 사업과 2월 사업 그다음에 11월 12월 사업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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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9.07.10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예. 보류를 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못 쓸것 같거든요.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든지 추경에 반납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이미 중
- ○ 이영희의원
- 아니 올해 안으로 ······
- ○ 문석주의원
- 총무과나 국으로서는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신년도에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 ○ 류인목의원
- 예.「선거법」위반여부는 여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황을 제출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건지 결국 경인지역에서 연찬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 ○ 류재건의원
- 류인목 의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서류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 ○ 이은영의원
- 감사자료요구서 1-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민주 평통 세 단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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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7차 본회의(2009.07.09 목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환급대상자 미확정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 류인목의원
- 다른데도 소송까지도 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판례가 없습니까?
- ○ 이은영의원
- 문화예술회관 앞쪽에서 나가다 보면 기차길 위에 되어 있는 디자인은 올 당초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 ○ 류재건의원
- 206페이지 광고물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부분에 잔액이 437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영희의원
- 230페이지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쌈채소 재배단지는 시비보조금 사업인데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농가든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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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6차 본회의(2009.07.08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163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와 닿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장을 둘러보셨겠지만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 ○ 류인목의원
- 물론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시설비도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방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요.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도 국비지만 목간 전용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돼 지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아까 재선충이 아니고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밀양 울밀선 넘어가다보면 많은데 그런 지역보다는 북구는 상당히 관리를 잘한다고 보거든요.
- ○ 이은영의원
- 추가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울주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마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솔껍질깍지벌레가 아니라 잎마름병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나무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후에 강원도까지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168페이지 7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 이영희의원
- 원래 계획은 3개소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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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5차 본회의(2009.07.07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이 수입품이고 만 4세 이상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현재 거기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선택한 동기와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메아리학교에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당초 시장조사를 할 때 20만원이었는데 과열경쟁이 돼서 싸게 사서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했는데 구입단가가 얼마였죠?
- ○ 박병석의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개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소화기는 종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종류에 한 가지 단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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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9.07.06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60페이지 여권민원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81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 ○ 문석주의원
- 60쪽 무인민원발급기가 2008년도 추경에 약 2500만원 편성했었는데 3회추경에 200만원 삭감했지요? 주간 유지보수비하고 야간·휴일 유지보수비가 틀립니까?
- ○ 류인목의원
- 유지운영비는 계약 원인행위가 언제 종료됩니까?
- ○ 박병석의원
- 검토의견서 1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4억6100만원이 이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이은영의원
- 대기오염 관련해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홈피에서는 환경위생과가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까지가 누락돼 있어요.
- ○ 이영희의원
- 72페이지에 야생 동․식물보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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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3차 본회의(2009.07.03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28쪽 당초예산에는 400만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200만원이 있었는데 여성리더 교육은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예산 이 편성되어서 사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했다는 말씀이십니까?
- ○ 류인목의원
- 결국 자치역량을 제고하겠다는 사업목적이 사실은 목적하고 다르다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다보니까 사실은 자치행정 영역에서 너무 많이 통·반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원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폐기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실제로 복지분야나 평생교육분야에서
- ○ 류재건의원
-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 또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가 상황에 맞지 않더라 올해 들어와서는 경기가 또 침체돼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외부에서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 ○ 문석주의원
- 22쪽에 보면 구정시책지원에 국내여비에 700만원 돼 있는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님 국내여비지요? 잔액이 200만원이 남았는데 어느 분 겁니까?
- ○ 박병석의원
- 25쪽에 노조관련 행정지원 집행이 상당히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영희의원
- 34페이지 기본경비에 동 총괄 금액이 국내여비도 있고 월액여비도 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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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2차 본회의(2009.07.02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여권사무 수행에 따른 사무실 설치는 2008년도만 봐도 그때 특수시책 사업 비슷하게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기억나는데 예측이 전혀 안 됐었던가요?
- ○ 류재건의원
-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이은영의원
-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은행에서 대출할 때 본인에게 직접 간 게 아니고 집 주인 통장으로 가서 이 사람이 전세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돈은 주인이 갚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발생합니까?
- ○ 박병석의원
- 10페이지 풀 예산이 구청장포괄사업비인가요?
- ○ 이영희의원
- 과마다 국내여비가 전부다 2만원씩 1인당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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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개회식 본회의(2009.07.01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