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61	제안연월일 : 2016. 11. 14. 제 안 자 : 강진희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은 월성원전,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원전 관련 위험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음. 나.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인근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러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하였으며,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안전성 평가 미비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음. 다. 부산․울산․경남을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각 철회화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원전주변지역의 단층대에 대해 정밀조사와 함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실시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위험천만한 원전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원전 산업계는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한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 등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8개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와 같은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규모 7〜7.3의 지진이 기록된 바 있으며,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있다. 원전 내진설계기준으로 적용된 규모 6.5∼7.0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을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주변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

2016. 1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