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1. ~ 12. 22.(32일간)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 사 일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사  일  정  안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6. 11. 21.～12. 22.(32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1.21.(월) 10:00 개회식 직 후		개 회 식	본회의장
	1	◆ 5분 자유발언 (안승찬 의원) ◆ 5분 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1.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제266호) - 시 정 연 설(구청장) - 4.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제261호, 강진희 의원)
11. 22.(화) ~ 11. 30.(수)		행 정 사 무 감 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함 – 붙임 일정 참조)	소회의실 (대상현장)
12. 1.(목) 10:00	2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이상육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안승찬의원 외 6명 발의 - 의회사무과)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238호, 이수선의원 발의 - 의회사무과) 4.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기획홍보실) 5.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호, 건설도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0호, 이수선의원 발의 - 건설도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53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54호, 건설도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5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6호,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7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8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9호,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60호, 건설도시국) 15.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7호, 복지경제국)	소회의실
12. 2.(금) 10:00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행정지원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3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4호, 행정지원국) 4.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날 조례안 (의안번호 제268호, 행정지원국) 5.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대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269호, 행정지원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5호, 행정지원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6호, 행정지원국) 8. 울산광역시 북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9호, 이수선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8호, 복지경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일자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9호, 복지경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0호, 복지경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1호, 복지경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2호, 복지경제국)	소회의실
12. 3.(토)		휴 회
12. 4.(일)		휴 회
12. 5.(월) 10:00	4	1.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63호, 행정지원국) 2. (재)울산광역시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262호, 행정지원국)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의 건 (의안번호 제265호, 행정지원국)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7호, 기획홍보실) 5.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12. 6.(화) 10:00	5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회의실
12. 7.(수) 10:00	6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소회의실
12. 8.(목) 10:00	7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회의실
12. 9.(금) 10:00	8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회의실
12. 10.(토)		휴 회
12. 11.(일)		휴 회
12. 12.(월) 10:00	9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264호,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12. 13.(화) 10:00	10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14.(수) 10:00	11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12. 15.(목) 10:00	12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4.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구청장) -	본회의장
12. 16.(금) 10:00	13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 기획홍보실	소회의실
12. 17.(토)		휴 회
12. 18.(일)		휴 회
12. 19.(월) 10:00	14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경제국 ○ 보 건 소	소회의실
12. 20.(화) 10:00	15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소회의실
12. 21.(수) 10:00	16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계수조정	소회의실
12. 22.(목) 10:00	17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종합심의의결	본회의장
		폐 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11. 22. ～ 11. 30. 9일간)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6. 11. 22.(화)	10:00	소회의실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 건 소 ◦의회사무과
2016. 11. 23.(수)	10:00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 농소1동․농소3동 ․효문동․양정동) ∙도서관과
2016. 11. 24.(목)	10:00	〃	◦행정지원국 ∙총 무 과 ∙문화체육과 ∙민원지적과 ∙세 무 과
2016. 11. 25.(금)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2016. 11. 26.(토)		휴 회
2016. 11. 27.(일)		휴 회
2016. 11. 28.(월)	10:00	소회의실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6. 11. 29.(화)	10:00	〃	◦건설도시국 ∙건 설 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2016. 11. 30.(수)	10:00	〃	◦건설도시국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  해당 부서 감사 종료 후 재확인 등 필요 시 해당부서 추가 감사할 수 있음.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8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9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10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11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261	제안연월일 : 2016. 11. 14. 제 안 자 : 강진희 의원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가.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은 월성원전,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원전 관련 위험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로 발생하였음. 나.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인근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러한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하였으며,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안전성 평가 미비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음. 다. 부산․울산․경남을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즉각 철회화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원전주변지역의 단층대에 대해 정밀조사와 함께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실시할 것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및

원전 안전강화 촉구 결의안

지난 9월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트렸다.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월성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방폐장 등 위험천만한 원전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원전 산업계는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다.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이 위치한 경주, 울산, 부산 지역 육지에는 60여개가 넘는 활성단층이 분포되어 있다.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울산단층, 동래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의 일광단층 등 대규모 활성단층대도 8개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설계에는 이와 같은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를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다 속의 활성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규모 7〜7.3의 지진이 기록된 바 있으며, 한반도 최대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있다. 원전 내진설계기준으로 적용된 규모 6.5∼7.0 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활성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미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단계에서 활성단층으로 인한 지진 위험성 과소평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미비, 인구밀집지역 원전위치제한 규정위반 등 안전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을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은 즉각 철회하고, 원전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활성단층이 산재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 6호기를 비롯한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화로 인해 내진성능이 떨어진 원전의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주변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다수호기 안전성평가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중대사고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모든 가동원전에 대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

2016. 1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14 (제164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