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본회의

2016. 12. 20.(화) / 소회의실

○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6. 12.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1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48,517,773	13,888,717	34,629,056	249.3
건설과	33,744,938	4,004,962	29,739,976	742.5
안전정보과	2,513,581	397,191	2,116,390	532.8
도시행정과	3,580,270	3,581,262	△992	△0.02
공원녹지과	7,541,911	4,477,910	3,064,001	68.4
교통행정과	645,186	845,186	△200,000	△23.6
건축주택과	491,887	582,206	△90,319	△15.5

∙ 세입예산은 485억 1,77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38억 8,871만 7천원 보다 249.3%가 증가한 346억 2,905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국유재산 임대료 ---------------------------------------------------- 69,536천원

- 국토교통부 소관 태풍피해복구공사(성립전) ---------- 20,647,956천원

- 태풍,풍랑,강풍 피해복구비(재난지원금, 성립전) ------ 1,451,850천원

- 산림청 소관 재해 복구 사업(성립전) -------------------- 2,139,911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 △200,000천원

-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 △120,0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76,784,712	41,297,035	35,487,677	85.9
건설과	47,800,199	18,234,153	29,566,046	162.1
안전정보과	7,310,800	5,322,098	1,988,702	37.3
도시행정과	4,738,300	4,781,315	△43,015	△0.8
공원녹지과	13,922,710	9,937,007	3,985,703	40.1
교통행정과	1,682,136	1,680,047	2,089	0.1
건축주택과	1,330,567	1,342,415	△11,848	△0.8

∙ 세출예산은 767억 8,471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12억 9,703만 5천원 보다 85.9%가 증가한 354억 8,767만 7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보수공사(성립전) --------------- 168,000천원

- 구도2호선(신흥사) 일원 도로복구 --------------------------- 704,605천원

-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성립전, 신명천 1구역) ----- 16,655,000천원

- 태풍 ‘차바’ 피해 민방위급수시설 복구 --------------------- 90,000천원

- 산림 재해 복구사업(성립전) -------------------------------- 2,090,912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 ----- △48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건설과>

○ 건설과는 태풍 차바로 인한 가로등, 도로, 하천, 등의 재해 응급복구       비 반영 및 보험금, 시설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이 없음.

<안전정보과>

【세출】

○ 방사능 방재훈련 사무관리비 : 32,500천원(201-01/p.267)

- 방사능 방재훈련 사무관리비 3,25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사무관리비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행정과>

【세출】

○ 전문단 자문수당 : 3,000천원(201-01/p.282)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운영 사무관리비의 전문단 자문수당 3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자문수당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과는 태풍 차바로 인한 산림, 수변공원 등의 재해 응급복구       비 반영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대행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는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건축주택과>

○ 건축주택과는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

Ⅱ.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54,335	2,254,335	0	0
세외수입	671,061	671,061	0	0
보조금	149,500	149,5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33,774	1,433,774	0	0

∙ 세입예산은 22억 5,43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54,335	2,254,335	0	0
선진교통문화구현	2,071,778	2,036,778	35,000	1.7
행정운영경비	176,503	211,503	△35,000	△16.5
재무활동	6,054	6,054	0	0

∙ 세출예산은 22억 5,43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 없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예비비 ----------------------------------------------------------------- 36,338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