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12월20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71호) ○ 건설도시국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제16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22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결의안 1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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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당일의사일정 변경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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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에 따라 건설도시국,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38억8,871만7,000원이 증액된 507억7,21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54억8,767만7,000원이 증액된 790억3,9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억2,880만1,000원, 국시비보조금 254억8,917만5,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교부세 41억2,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7억3,997만6,000원이 증액된 337억4,4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동천 자전거도로 태풍피해 가로등 보수공사 2억4,000만 원, 오토밸리 하단부 우수박스 확장 8억 원, 국민안전처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비 117억4,456만8,000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집행 잔액 4억8,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태풍피해 긴급도로 복구 28억9,900만1,000원과 하천 피해복구공사 140억5,259만7,000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95억6,604만6,000원이 증액된 478억1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억7,000만 원을 편성하고 태풍, 지진 피해복구비 등 국시비보조금 15억4,6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1,639만 원이 증액된 25억1,35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전표지판 설치비 2,454만 원, 비상대비 업무 시설비 1억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비,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으로 20억3,185만 원 증액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7,14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억8,870만2,000원이 증액된 73억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451만1,000원을 증액하고,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위반 이행강제금 550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9만2,000원이 감액된 35억8,0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일반운영비 625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2,830만5,000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301만5,000원이 감액된 47억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30억6,400만1,000원을 증액하여 75억4,19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변공원 재해복구사업비 2억3,093만4,000원, 산림 재해 복구사업비 34억7,701만5,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4억5,09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9억8,570만3,000원이 증액된 139억2,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2억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6억4,5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비보상 60만 원을 감액하고, 시간외수당 26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8만9,000원이 증액된 16억8,2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1억2,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9,031만9,000원이 감액된 4억9,18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진피해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2,000만 원을 편성하고, 건축사확인 업무 대행수수료 6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84만8,000원이 감액된 13억3,0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3,5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예비비 3,63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국·시비 지원으로 인해서 차바 수해복구비는 전액 확보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수선의원 복구비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강흥모 295억 원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295억 원으로 복구 설계를 하고 내년 6월 안으로 완료하고자 하는데 이 금액으로 제대로 다 이루어질지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실시설계를 하시면서 중앙정부의 인정을 받는 것과 못 받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29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

신명천 160몇 억 원은 제외됐죠?

○건설과장 강흥모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예산으로 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신명천 일부는 기능복구이고 일부는 개선복구입니다.

그래서 개선복구 말고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최종 설계결과는 안 나왔지만 다소 부족한 곳도 있고 조금 남을 것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공사라는 게 시작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고 또 욕심에 좀 더 보완할 게 생기고 이래저래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시고 혹시 복구하면서 미흡하면 당초는 지나갔고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시고 안 되면 구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수해복구 피해조사 나갔을 때 복구비 반영을 많이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크게 부족한 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완전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수입에 보면 시재산 도로 임대료, 구재산 도로임대료가 증액됐고 또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가 증액됐는데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도 다 증액이 됐고, 제일 많이 증액된 게 국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강동지역에 리조트 개발사업으로 인해 그 안에 임야 부분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4,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점용료도 증액이 됐는데 ……

○안승찬의원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는 당초에 잡히지 않는 증액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건축행위가 많이 있어서 신규 허가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도 있어서 증액이 됐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대안마을에 한전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내어주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가 당초에 발주된 것은 타절하려고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계획 하에 도로가 나야 되기 때문에 타절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전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한전에서 대안마을에 인센티브를 줬던 예산이 당초에 북구청으로 편입돼서 들어왔던 돈이잖아요.

○건설과장 강흥모 예. 주민과 한전과의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요.

○안승찬의원 합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면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강흥모 저희 생각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방침은 안 나왔지만 어차피 신명천 복구를 하면 도로 계획이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편성해서 타절이 되고 난 다음에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할까 싶은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입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 신명천 1구역과 3구역 피해복구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안승찬의원 이 예산하고는 또 다른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다른 예산이 되는데 공사는 같이 해서 같이 발주할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산 부기는 달라도요.

○안승찬의원 부족한 예산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강흥모 거기에 같이 포함되니까 신명천 개선복구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설계가 나와야 전체적으로 부족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249쪽에 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성립전예산으로 1억6,800만 원, 또 동천 자전거도로 가로등 보수공사 7,2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요.

동천 가로변에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있죠?

○건설과장 강흥모 동천 내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가로등이 이번 태풍에 의해서 60주 가까이 넘어지고 유실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백현조의원 언제 집행하시고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지금 설계하고 있고 내년 3,4월이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 명촌지역 주민들이 중구와 비교를 많이 해요.

중구는 환한데 왜 우리 북구는 어두컴컴하냐고 하시는데, 과장님 그건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불행하게도 이번 수해가 우리 쪽으로 집중되어서 자전거도로도 우리 쪽이 유실 됐고, 그래서 우리 쪽 가로등이 대부분 다 넘어졌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3,4월이면 보수가 됩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예. 최대한 그것보다 더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염포운동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보상비로 4억8,000만 원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 저희 계획은 염포로에서 염포운동장으로 진입하다 보면 KCC사택부지 부분이 외곽으로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소통이 어려울 것 같아서 KCC부지까지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확보하려고 했는데 KCC와 보상협의가 안 돼서 당초 도시계획선대로 계획하는 바람에 보상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백현조의원 차량회전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다가 KCC가 승낙을 안 해 준 케이스네요. 그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사택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못한 경우가 되죠.

○백현조의원 그래서 이것을 매입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호계천 하천정비 개선 기본계획 수립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부분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용역 중인데 저희가 중간보고를 못 받은 상태여서 조금 더 지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계획만 세워놓고 아직까지 진행된 건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강흥모 발주는 되어 있고요. 중간보고 검토를 아직 못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일 위쪽에 보면 중산동 속심이길 외 2개소 일반 도로정비가 있는데, 속심이교에서 넘어오면서 예전에 자전거길을 농로 쪽으로 확장했죠?

○건설과장 강흥모 농로는 아니고 제방에서 내려와서 속심이교로 진입하는 부분을 확장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이 우리 북구청의 의도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고 지역민원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화훼단지의 농민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가 진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요. 농로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많이 진입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방향과 다르게 진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출근 때는 울산에서 문산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는 차, 또 거꾸로 운행을 해야 될 차들은 이번에 공사를 조금 더 해서 편의를 제공해 주고 나니까 농민들은 정말로 다닐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는 거의 백약이 무효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입구로 길이 넓어져야만 가능한데 그건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은 외람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할 때 총무과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경주하고 인접해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업무 협조가 되는 게 없어서 우리가 경주와 교류를 해서라도 이런 업무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보면 속심이교 넘어가면 문산공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산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울산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이 작은 길로나마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강흥모 있는데 멀리 돌아가고 ……

○이상육의원 그렇죠. 외동으로 다시 돌아서 내려오기가 귀찮으니까 이 길로 오면 좋으니까 자꾸 넘어오면 농민들하고 마찰이 생기는데요.

경주시청 건설과하고 조금이라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교류하고 협조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지금 경주시 의원하고 저하고 몇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의견을 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모화에 부영건설에서 주택을 짓고 있어요. 그 부분으로 7호국도에서 부영 주택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교량을 건설해서 문산공단 쪽으로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고요.

자기들은 문산공단에서 속심이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울산 사람들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니까 확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게 아니라 경주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해 주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저렇게 좁은 뒷길을 놔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당초에는 속심이교 건너는데 문제가 있어서 숨통을 틔어 놓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경주시하고 거론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현지도 한 번 보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연접 지역에 있는 도시지만 어찌됐든 우리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은 경주 외동공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실을 좀 반영해서 경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일이 풀려나갈 수 있고, 안 되는 걸 자꾸 우리 쪽에 해 달라고 이야기 해 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강흥모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속심이보에서 중보들로 내려가는 보완적인 도로를 이번에 개설했죠?

○건설과장 강흥모 예.

○이수선의원 그건 왜 개설하게 됐냐면 기존에 중보들에서 올라오던 차량들이 속심이보로 가려고 하니까 기적의도서관 앞에서 바로 내려가면 쉬운 데 쭉 둑 따라가서 앞에 떡집 있는 곳에서 돌아내려 오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차량들하고 기존의 글로리아아파트 사이로 내려오는 도로의 차량들하고 여기서 가는 차량들하고 돌아가는 접속 구간이 되다 보니까 출·퇴근마다 교통마비가 굉장히 되고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교통을 유발시키지 말고 중보들에서 오면 바로 속심이보로 진행해서 빠져나가면 거기에 가서 꼬이는 노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 소통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공사입니다.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고 설계를 해서 시설한 공사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화 문산공단으로 가는 진입로가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데 빨리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욕구가 엄청납니다.

조금 전에 이상육 의원님이 제안하신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현재 옥동～농소 간 도로, 제전마을 지점에서 하천 둑 따라 문산공단으로 넘어가는 4차선 도로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설계용역 쪽으로 예산도 전에 확보가 된 것 같았는데, 그 도로가 개설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어 버리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그쪽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쪽 도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옥동～농소 간 도로하고 ……

천곡마을 제전부락에서 T자로 바로 연결해서 문산공단으로 넘어가는 계획 돼 있는 도로를 옥동～농소 간 도로가 개통되면 그 도로 개설을 우리 구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흥모 일단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상육 의원님 말씀이나 이수선 의원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방향이 제일 경제적이고 주민들한테 편익이 가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안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안전정보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67페이지, 방사능방재훈련 사무관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 방사능방재 훈련 사무관리비 3,250만 원 및 훈련참여자 실비보상금 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4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교부금과 시비로 훈련비 4,000만 원이 교부되어 제1회 추경 시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0월5일로 계획되어 있던 방사능방재 연합훈련이 9월 경주 지진발생으로 인해 전면 취소되고, 고리원전 합동훈련이 12월7일 도상훈련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지진발생 및 태풍의 내습으로 인한 피해복구로 방사능관련 훈련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방사능 방재훈련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구비 3,25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시비 4,000만 원은 12월7일 신고리 방사능방재 합동훈련과 12월19일 실시한 주민보호 훈련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예산안 2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도시행정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단 자문수당 300만 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국토교통부의 관문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급한 상황 조치계획과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을 통한 보완과정을 거쳐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 1차 관문심사 결과, 재심사 보완요구 되어 자체 보안조치 계획을 작성하여 직접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LH)와 협의를 통해 금년 9월에 1차 관문 재심사를 원활하게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추경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던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불필요함으로 수당 3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십시오.

○백현조의원 사무관리비 활동수당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2,300여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시죠.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총괄코디네이터, 부코디 활동과 수당에는 단가가 다 정해져 있고요. 당초에 6개월분 편성했는데, 당초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임차계약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늦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287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공원녹지과에는 예산 관련 질의는 없고 국장님과 과장님에게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계에 너무 인원이 없어서 힘듭니다.

증원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예. 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력증원이라는 게 구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획홍보실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있는데요.

건설과나 건축주택과,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최대한 인원이 증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힘든 것도 있는데 최대한증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인사나 인력을 수급 조절하실 적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인력을 확충하여 주셔서 효율적인 산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이 있어야 합니다.

임도관리, 산림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은 너무 많은데 사람은 적고 관리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인력 편성하실 적에 국장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해당 부서에 인력을 확보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 294쪽에 보면 산불감시원 기본급이 2억4,000만 원 가량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당초예산에는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100% 확보했는데 최근 9월에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이 생겨서 일자리창출사업비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우리 구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안승찬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공업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돈이 내려와서 그 돈으로 충당됐다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건 예산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창조경제과에 있는 예산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일반회계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52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된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309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의회사무과장 이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차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5,250만9,000원 대비 1억1,863만5,000원을 감액하여 12억3,387만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회의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201-03, 울산광역시 선출직 친선체육대회 행사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회전문성 확보 202-04, 의원 공무국외연수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1,46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 추진 205-04,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와 자매결연 및 국제회의 수행 여비 2,242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 101-01 직원보수 중 상여금,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등 4,70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1호 2016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안이 없으므로 예산안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의원 국외연수비, 특별연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선진도시, 선진행정을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와서 의정활동을 왕성히 하라는 의미에서 편성된 예산들인데 그런 많은 예산들이 삭감됨으로 해서 좀 아쉽기만 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도 있을 것 같고 약간 혼란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과에서 최대한 의회 회기라든지 일정을 짜임새 있게 짜서 의원님들이 많이 배우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외연수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연 초부터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전 의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현조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현조의원 예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의원 홍보와 관련해서 사진을 찍는 담당직원이 1명 따라 붙고 의장실 비서도 그와 관련해서 따라 붙는데요.

포커스를 의장 비서도 마찬가지이고 사진 찍는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의장을 중심으로 돼야 되겠지만 전 의원들이 골고루 홍보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기에 못 가더라도 비서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의장에게만 귀속된 홍보가 아니라 각 의원들에게도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직접 자체 홍보에도 쓰고 하니까 홍보 전반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김장나누기 행사할 때나 전체적으로 찍고 개별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을 적에는 우리 직원이 군데군데 다니면서 찍기 쉬운데요.

지역구에는 직원이 따라가서 찍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행사하는 데는 앞으로 전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진 찍는데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고요.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행사할 적에 우리 직원이 못 나가면 동 직원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우리에게 보내주면 나중에 포토북이라든지 의정홍보 자료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전체를 대표하는 의장도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의원들도 그런 홍보에서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체크되지 않은 행사들이 있던데 청소년지도위원회 이·취임식 같은 경우는 오토밸리복지센터에서 하는 큰 행사였는데 제가 연락을 받지 못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의장님, 구청장님처럼 세세하게 연락을 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 단체의 이·취임식인데 문자가 안 오고 홍보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데요.

빠진 겁니까 아니면 제가 혼자 잘못 알아서 누락된 겁니까?

홍보를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각종 행사를 보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는 초청장이 있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문서로 통보가 와서 의원님들 참석해 달라는 행사가 있고, 동에서도 동향으로 오면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문서를 출력해서 의원님 방에 다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초청장이 1장으로 올 경우에는 복사를 해서 의원님 방에 다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넣어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제 같은 행사라든지 집행부에서 통보나 초청장이 안 온다든지 하면 간혹 빠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알뜰히 챙겨서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사소한 행사들은 빠져도 되지만 그런 공식적인 큰 행사는 빠트리지 않고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의회를 마치고, 제16차 본의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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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5인)

정복금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불참의원(2인)

강진희   윤치용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건설과장                   강흥모

안전정보과장               하헌주

도시행정과장               조여문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교통행정과장               정혜도

건축주택과장               박성관

의회사무과장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