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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5차 본회의(2004.02.17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2-10페이지 13페이지를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얘기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류인목의원
- 통장이 선거에 개입했을 때 처벌 조항이 있습니까?
- ○ 하인규의원
- 행정에서 통․반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은 수당이 부분적으로 인상이 됐고 반장은 추석이나 설에 나가던 수당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통․반을 운영하는 행정 집행능력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명예반장제도를 도입해도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자연부락이 문제인데 실제로 반장이 잘 안 바뀌는데 저희 동네를 보니까 슬기롭게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반장들은 명절 때 외에는 수당이 전혀 없는데 통장들이 수당이 많이 인상되니까 선물도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크게 문
- ○ 윤임지의원
- 선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일제 정비하고 있지요. 실제로 거주하면서 학교나 직장문제로 인해 옮겨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 이재경의원
- 현재 바르게살기에 명단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동별로 보면 560명 정도인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국가를 위해서 또는 일개 구의 집행부에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거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돈을 거두어서 행사를
- ○ 류재건의원
- 2-1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1동 1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이 있는데 현재 각 동마다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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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4차 본회의(2004.02.16 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지난 연말에 구청에 인사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구청 내부적으로 동 업무를 대단히 소홀히 보는 것 같습니다. 사무장 제도를 마련해서 동사무소에 내려간 지가 딱 6개월로 동네 일에 대해 뭔가 알만하고 새로 시작하려고 할 때 다시 인사를 단행하니까 동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 ○ 김재근의원
- 나머지 4개 동은 언제쯤 6급을 배치합니까?
- ○ 류인목의원
- 14페이지 직원능력개발비 지원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됩니까?
- ○ 류재건의원
- 1-18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있었지만 국․공유재산과 구 재산의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구 재산이라도 제대로 파악돼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국유지나 하천부지 공유수면이 불하가 됩니까?
- ○ 하인규의원
- 현재 총무과에 재산관리에 쓸 수 있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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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3차 본회의(2004.02.14 토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도시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에 정원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7급 정원이 5명이라면 현원은 7급이 3명이고 8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정원이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 ○ 이재경의원
- 대학유치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중산동 약수부락에서 20만평 부지를 내 놓고 우리 북구청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학유치가 된다고 판단해서 받은 겁니까?
- ○ 류인목의원
- 19페이지에 예방위주 열린감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물론 공직사회에 위화감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이루어져야만 제대로 된 감사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 ○ 류재건의원
- 2004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물론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모로 고려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올해 추진방향이라든지 또 계획대로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북구청의 가장 핵심 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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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2차 본회의(2004.02.13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의회 운영위원장 류인목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현재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 ○ 이재경의원
- 대한민국 전체 시ㆍ구ㆍ군에 여비 예산 잡힌 것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더 상향 조정돼서 올린 곳이 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농소3동 김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북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하인규의원
-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집행할 것입니까?
- ○ 윤임지의원
- 여기서 정하는 단체 중에 지금까지 보조금이 안 나가는 단체도 있지요?
- ○ 김재근의원
-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유전자 변형만 안 된 것을 우수농산물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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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개회식 본회의(2004.02.12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친애하는 1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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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1차 본회의(2004.02.12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15일자 및 1월19일자로 전입 및 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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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회 제5차 본회의(2003.12.26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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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회 제4차 본회의(2003.12.24 수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GB지역 내에는 다른 행위를 위해서 GB법상 4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 ○ 김재근의원
- 혼란을 주는 것이 부기를 시례 삭전들 상단농로 및 진입로 확장이나 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농로포장공사로 해 놓으니까 농로는 보통 3m로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넓게 하는 것 같이 비쳐지니까 비록 길더라도 부기를 상세하게 써 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 ○ 윤임지의원
- 거의가 농소3동의 사업이네요.
- ○ 하인규의원
- 도시건설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결산은 어디에서 합니까?
- ○ 류인목의원
- 화물자동차 피해보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 ○ 김대영의원
- 165페이지 안시례 마을입구 교량설치공사 1억6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례명석골 농로포장공사 동산찜대골 농로포장공사 시례세터구간 교행소 설치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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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회 제3차 본회의(2003.12.23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10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노동조합조합원 체육대회개최가 전액 삭감됐는데 왜 못했습니까?
- ○ 하인규의원
- 세입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지원해서 종사자 인건비와 보육료 국․시비가 있는데 언제 내시가 결정됩니까?
- ○ 류인목의원
- 납골묘 설치는 신청 들어온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지원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 ○ 이재경의원
- 저희들이 세운 계획이 아니고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이번에 몇 개 동에 다녀왔습니까?
- ○ 김대영의원
- 기존의 요양시설은 전액 국비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실비보상에 의한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인데 시설에 대한 내용은 국비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로 시설을 하고 실비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 ○ 윤임지의원
-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방역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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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3.12.22 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전액 교부금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 ○ 김대영의원
- 제가 볼 때 산림공원이라는 것이 산림욕장에 대한 내용과 연계될 것 같은데 산림욕장에 대한 예산 사업이 삭감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올 2차추경인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구비사업이거든요.
- ○ 류인목의원
- 37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유인 인쇄가 있는데 올해는 광역시 것으로 배부합니까?
- ○ 하인규의원
- 2002년도 결산검사 이후 2차추경에서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을 것인데 올해 추경 마지막 결산할 때 환경미화과와 도시교통과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한 내용하고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온 내용하고 300
- ○ 류재건의원
- 3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학유치활동 실비보상금 388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