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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3.11.29 토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16명 정도 농림수산과에 6명 정도 정원이 유지가 안 되는데 정원 유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은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 ○ 이재경의원
- 과장님 감사자료 3-10페이지에 보면 노거수 외과수술이 농소1동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농소2동이지요? 어디로 잡히든 별 문제는 아닌데 우리 동네에 없는 것을 잡아놓으니까 …
- ○ 하인규의원
- 3-22페이지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하평과 신답들 배수로 공사한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이며 공사구간을 얼마만큼 하려고 했고 또 당초에 몇 m를 하려다가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보조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인 보조단체가 3개 있는데 새마을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협의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일이 그 일이거든요.
- ○ 류인목의원
- 감사자료 3-26페이지 농축산물 불법유통(원산지 표시 등) 단속 실적에 보면 수산물품질관리법 10조도 과태료가 각각 차이가 나고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15조가 차이나는데 부과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 ○ 윤임지의원
-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횟집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 ○ 류재건의원
- 화봉 그린제2공원 앞에 보면 음수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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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3.11.28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1-4페이지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이 6명입니까?
- ○ 김재근의원
-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의 공사기간은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 ○ 하인규의원
- 1-3페이지 북구 관내에 760개 업체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은 16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관리기관이 다르게 구분돼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 김대영의원
-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북구 관내에 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위탁계약서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체결 당사자인 박준석씨는 그 당시 임기도 아니고 직무대행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 ○ 류재건의원
- 1-7페이지 모범근로자 자녀한마음 캠프 이것은 위탁을 준 겁니까?
- ○ 윤임지의원
- 2-11페이지 하자보수 부분에 대안천 태연재활원 진입로 교량설치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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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3.11.27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감사자료 1-12페이지 상단에 북구청사신축 공사에 금액이 5억원이고 보건소인데 오타지요?
- ○ 하인규의원
- 하자보증금이 3 되는 것이 있고 5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됩니까?
- ○ 이재경의원
- 의장님 문화공보과 북구문화예술회관 하자보증금과 지금 이 건은 정리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수정 보완이 아니고 확인을 해서 이후에 올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ㆍ과들에 대한 자료를 나름대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 김재근의원
- 그렇게 책임있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회기를 변경하더라도 충분하게 자료점검을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회기를 변경하거나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 ○ 류재건의원
- 현재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법정대수만 하는 것이 …
- ○ 윤임지의원
- 바르게살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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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3.11.26 수요일)
- ○ 부의장 김재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3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7일 동안 관계 법령에 의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 류재건의원
-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 나간 보조금하고 중복돼서 기획감사실에서 따로 풀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 ○ 하인규의원
- 아까 설명한 자료 5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 ○ 류인목의원
- 현재 우리 구에서 41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위원회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평소 소신대로 말씀하십시오.
- ○ 김대영위원
-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문위가 있을 것이고 심의 결정하는 단위의 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 ○ 윤임지의원
- 하의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200여건의 지적사항이 있는데 조치 내용으로는 시정 주의 경고 견책 회수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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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회 개회식 본회의(2003.11.25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친애하는 13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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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회 제9차 본회의(2003.10.18 토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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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회 제8차 본회의(2003.10.17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위원장 이재경
-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소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요즘은 독감예방 등 여러 가지로 북구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김재근의원
- 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이 삭감됐는데 내시변경으로 이뤄진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조정돼서 그런 겁니까?
- ○ 하인규의원
- 22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영양사 채용에 대한 수당이 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어제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해서 즉시 반납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납시기를 조정하되 예산의 반영은 1회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 ○ 김대영의원
- 예산부서든 담당부서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올라왔어야 됩니다. 기회감사실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인만큼 알았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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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회 제7차 본회의(2003.10.16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중산어린이공원 조성에 2억50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국ㆍ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고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지요?
- ○ 윤임지의원
- 낙과배에 대한 지원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강동 당사동 같은 곳은 벼가 염분 피해로 거의 90 이상이 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상황인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 ○ 이재경의원
- 배 낙과 피해에 대한 1억8000만원 성립전예산이 시 예산이지요? 전량 시 예산 아닙니까?
- ○ 김대영의원
- 2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전복치패사업과 연계돼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 겁니까?
- ○ 하인규의원
- 논농업직불제 해서 국비 내려온 것이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혹시 북구 관내에 논농업직불제 신청한 사람이나 아니면 농림수산과에서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200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있는데 북구 내에 용수개발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태풍 ‘매미’로 인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로포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을 체육공원 진입로도 포함될 수도 있고 안길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 과가 같이 묶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