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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8차 본회의(2005.02.28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선정기준이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22페이지 정신 보건사업에 치매예방교육 및 노인체조 10회가 있는데 10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경로당을 돌아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따로 홍보교육장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치매 이외 정신질병에 대해서 보건소에 전공의나 전문의는 없잖아요?
- ○ 김대영의원
-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도 치매노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 ○ 김진영의원
- 잠깐만요. 심의보류가 아니라 부결하고 안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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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7차 본회의(2005.02.25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업이 계속 진행되다가 준공검사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줍니다. 이렇다보니까 의장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공사진행 과정이나 감리단계를 보면 공무원의 여력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 ○ 류재건의원
- 4-9페이지 민원사전심사청 구제 실시에 따른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른 제2의 후속타 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건축과에서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고 돼 있는데 심사원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 류인목의원
- 2000㎡ 이상 규모라면 600평 이상 되는데 이 정도를 검토할 정도 같으면 건축사라든지 관련 건축직에 상식이 있으신 분이 대부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차라리 그보다 건축직에 상식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은 효과를 가지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대형 사업장보다는 중소형 사업장 위
- ○ 김대영의원
-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주의 로 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건축허가상 600평 이상 오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해서 올라올 텐데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건축허가 심의나 또 심의 들어가기 전에 큰 것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지만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은 사전에 알고 방지해서 오라는
- ○ 이재경의원
-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지만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농소1동 동장을 하셨는데 농소1동 앞에 이전우 소유의 건물이 작년 구청장 영상 반상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고려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
- ○ 김진영의원
- 버스승강장이나 버스베이 예산이 계속 집행되는데 버스정류장은 구에서 시에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 ○ 윤임지의원
- 동천정비사업은 모든 구민들의 관심사가 있는 사업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위 어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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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6차 본회의(2005.02.24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 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지금 지적직이 몇 명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GB구역 아닙니까?
- ○ 이재경의원
- GB지역과 취락지구가 10가구 이상이 되면 원둘레를 만들어 준다고 하던데 실행하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5-21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민간인 전문가 위촉 운영에 대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북구가 앞으로 업무량이라든지 개발 가능성이 제일 많은 구라고 하셨는데 업무가 많으면 민원의 발생 소지도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
- ○ 김진영의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특수시책 중에서 체납자 방문 표시제 문안이 확정됐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 보셨습니까?
- ○ 김대영의원
-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 웰빙아파트와 연계해서 아마 자연부락에 대한 내용으로 사업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는 것입니까?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떠올라요. 지난해에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했는데 대단히 추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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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5차 본회의(2005.02.23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보고서상에 없는 사안인데 권고도 되겠고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얼굴에 침뱉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전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시공사가 부도가 난 적은 없지요?
- ○ 류재건의원
- 과장님께서도 업체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 임금체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또 차후에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안돼 있잖아요?
- ○ 김진영의원
- 장기주차에 대해 2주 동안 조사한 결과가 세 대밖에 없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한 명을 더 확보하는 것은 공익 쪽에 알아보면 될 것 같고 김진영의 원이 말하는 바리게이트 부분은 용도가 차단녹지로 돼 있지요? 주차장 설치는 불가능한 것이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주차문제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186면 중에서 400면을 확보하고
- ○ 이재경의원
- 농소1동은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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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4차 본회의(2005.02.22 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제사회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우리 소관은 아니고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중산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니까 현재도 대단지 아파트에서 지하수를 공급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 아파트가 많았습니다.
- ○ 류인목의원
- 특수시책 중에서 생태환경 체험교육장 사업이 있는데 영농체험장 조성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60평이 채 안 되는 땅으로 영농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사업계획이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닷가나 유원지에 여름철이면 화장실 때문에 전쟁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윤임지의원이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무룡산에도 보면 농림수산과와 같이 연계되는데 관심도 많고 이용하는 등산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는 화봉부터 효문 강동 등 올라오는 코스가 많이 있는데 화장실은 전혀 없습니다.
- ○ 김진영의원
- 무룡산은 용역을 줘서 정비계획이 나와 있지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무룡산에 대한 시설들을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 김대영의원
- 사용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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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3차 본회의(2005.02.21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solar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1-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해서 추진계획에 달천농공단지 기업경쟁력 지원 및 친환경적인 시설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달천 농공단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경쟁력 지원 및 친환경적인 시설관리라고 돼 있는데
- ○ 김대영의원
-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실제로 달천농공단지의 확장 부분이 어렵잖아요.
- ○ 류인목의원
- 에너지절약 생활화 분위기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저소득층자녀공부방을 2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 ○ 김진영의원
- 논란이 되었던 경로의 달 행사는 동별로 700만원 주지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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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2차 본회의(2005.02.19 토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가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그 당시 국가에서 폐지되기 전에는 9개 단체였는데 늘어나서 13개 단체이지요?
- ○ 류인목의원
- 올해 연구모임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 류재건의원
- 질의라기 보다 우리 구에서는 기획감사실이 흔히 가장 힘 있는 부서다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항상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기획감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와서 작년에 비해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 또 우리 구가 좀더 발
- ○ 김대영의원
- 지금까지 불이익 받은 것 있습니까?
- ○ 김진영의원
-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은 …
- ○ 김재근의원
- 몇 가지 확인하고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사업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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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개회식 본회의(2005.02.18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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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회 제1차 본회의(2005.02.18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27일자 및 1월29일자로 전입․전보 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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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회 제5차 본회의(2004.12.24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친애하는 14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하인규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