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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5차 본회의(2004.05.14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난방시설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까?
- ○ 류인목의원
-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 윤임지의원
- 그건 업체가 설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 ○ 류재건의원
- 사업지 비교견학을 했다는데 어디입니까?
- ○ 이재경의원
- 다른 곳을 견학했다는데 보일러 용량이나 칼로리 온도가 다 똑같은 것입니까?
- ○ 김재근의원
-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 사업이고 담당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농림수산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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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4차 본회의(2004.05.13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매곡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절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 ○ 김재근의원
- 교부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다수 중량물을 취급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렇게 들여서 포장공사를 해 놔 봐야 큰 의미를 두지 못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통과 차
- ○ 김대영의원
-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합니까? 거기에 마을이 있습니까 농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얼마 전에 의장님실에서 여기에 따르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5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
- ○ 하인규의원
- 양정하고 효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보상비나 설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공사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양정 같은 경우 입찰이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대동개발이 공사에 입찰할 때 어떤 조
- ○ 류인목의원
- 거기에 대해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릴께요. 원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조잔디를 안 하고 마사구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도포하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인조잔디가 들어가면서 예산부족으로 이 시설물들을 빼게 된 것이지요.
- ○ 윤임지의원
- 설계가 나와야 입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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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3차 본회의(2004.05.12 수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과태료 부과대상 ‘바’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음료수는 전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 ○ 류인목의원
- 얼마 전에 애들이 음료수컵을 모아 놨길래 뭣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니까 환불받으러 간다고 하던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1회용 용기를 가져가면 유상으로 돈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고민돼야 되는
- ○ 하인규의원
- 일반적으로 백화점 등에서 1회용 봉투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0조에 의하면 매장 면적이 33㎡ 미만 같으면 1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1회용 봉투를 줘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 ○ 김재근의원
- 김대영의원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두루뭉실하면 안 되고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KFC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영어 써 있다고 봐주고 한글 써 있는 빵집만 잡으면 안 됩니다.
- ○ 류재건의원
- 방금 류인목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10조에【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객업소 …】라든지 여기에 따라 1회용품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허가 사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 이재경의원
- 15억원으로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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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4.05.11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꼭 숫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 김재근의원
- 김대영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려면 소수 정예화가 맞습니다. 문화정책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직능별로나 예술 단체별로 더 보강한다는 취지로 가야 될 것 같고 당장 그렇게 가려면 현재 어떤 사람들이 정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
- ○ 류인목의원
- 애당초 구성할 때 직능별로 제대로 배분이 안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것인데 사실 북구가 가진 한계가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더 다양한 부분의 요구들을 다 받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한번
- ○ 류재건의원
-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 윤임지의원
-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 ○ 이재경의원
-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 ○ 하인규의원
- 현재 북구 관내에서 직능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연극인이나 음악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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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9차 본회의(2004.02.21 토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체력진단실을 운영하면서 조례상 실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비만은 몇㎏ 이상입니까?
- ○ 류인목의원
- 태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 포유류로 전이 돼서 변종바이러스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변종이 되면 인체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지요?
- ○ 이재경의원
-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노인무료 의치보조사업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일부 하셨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 ○ 하인규의원
- 다른 구는 유아나 노약자 같은 경우 영양제를 보급하는 곳이 있던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 ○ 윤임지의원
- 한방진료를 물리치료실에서 하지요?
- ○ 김재근의원
- 한방보건사업에 예산을 2억원 정도 감액편성 했는데 실제로 65세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편성 해 놓고 돈이 적어 못한다면 의회가 안 주는 것처럼 비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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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8차 본회의(2004.02.20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2-1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이 있는데 왜 이월이 됐는지 현재 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파악이 돼 있지요?
- ○ 이재경의원
- 성불사는 목이 잡혀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장물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작업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농소1동에 소방도로 개설에 차질이 있는 것은 3년 전에 목이 잡혀서 국비가 7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문제
- ○ 김재근의원
- 2-13페이지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올해 7건 사고․명시이월 11건해서 사업비가 55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실상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개설된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었는데 설계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과정을 보면 특히 토목과 일 처리가 참 더디다는 것을 느낍니다.
- ○ 윤임지의원
- 지금까지 하천정비는 아주 잘 했다고 보는데 빠진 곳이 아직 조금 있던데 올해는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던데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전에 동사무소와 주민 의원들과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면 민원 발생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
- ○ 하인규의원
- 18페이지 장비라는 것이 중장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003 2004년도에 장비임대료가 꽤 많습니다. 주로 농림수산과와 건설과에 해당되는데 만약 피해가 생겼을 때 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것과 구입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그날 염포 쪽에 갔다 왔는데 보수 공사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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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7차 본회의(2004.02.19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그것은 경찰과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 ○ 하인규의원
- 현재 북구 관내에 주ㆍ정차금지구역 내에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변에 주ㆍ정차금지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 류인목의원
- 견인차를 운영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되지요?
- ○ 김대영의원
- 문제는 소방도로 같은데 어쨌든 각 주택가들이 밀집된 지역에 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일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르자면 견인한 차량을 모아서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북구에는 견인 차량을 군집시킬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 ○ 이재경의원
- 현재 주ㆍ정차단속 차량이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 ○ 윤임지의원
- 산하공영주차장 문제는 강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북구 나아가서는 울산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1-9페이지 1-15페이지를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진장․명촌지구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있는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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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6차 본회의(2004.02.18 수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달천 농공단지 바로 위에 달천회관 주위로 100여 가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올해 구정 때 간이상수도가 고갈돼서 물차로 물을 수급한 적이 있지요?
- ○ 김재근의원
- 3-14페이지 식품ㆍ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ㆍ감독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공중위생법 위반이나 퇴폐ㆍ불법영업으로 제재를 받거나 우리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3-16페이지 집단급식소 조리원료 책임 실명제가 학교 급식도 해당이 되나요?
- ○ 하인규의원
- 3-17페이지 어린이 환경동화책 발간은 단순히 어린이들한테 원고를 받아서 책을 발간하겠다는 내용입니까?
- ○ 류재건의원
-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