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그럼 총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결산서 162-170쪽 사무관리비와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 운영비가 3회추경때 3,500만 원, 결산에 400만 원 해서 총 3,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유가 바쁜 일정 때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3회추경 때 3,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뭡니까?

○안승찬의원당초 교육 운영비로 책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전 직원이 80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다 이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여기에는 인터넷상 교육도포함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80시간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은 다 수행했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163쪽 공무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추경에 감액 편성한 것 까지 포함하면 40% 가까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회추경에 2,700만 원, 결산 때 1,162만 원이면 3,800만 원 가량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안승찬의원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돈은 그냥 받습니까?

○안승찬의원알고도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안승찬의원의원들도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선전을 잘 하시고,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후생복지와 관련된 제도이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세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4,502만 원이 미수액으로 돼 있는데, 아까 답변할 때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목적이 혹시 주거나 영업이나 기타 창고로 쓴다든지, 세부적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이상육의원주거나 영업으로 사용한 적 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4,052만 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이분들이 수긍을 못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상육의원공유재산 같으면 자기의 재산이 아닌데도 자기가 승복을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타당한 이유를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상육의원아까 7건이라고 했죠?

○이상육의원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10건을 밝혀 낸 것이잖아요.

지금도 그런 필지가 굉장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상육의원어떤 방법으로 확인합니까?

○이상육의원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4,502만 원이 미수납으로 남았다는 것은 그분들의 주장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는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승소를 했다고 했지 요?

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분들게 알릴 것은 알리고 국유재산, 구청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은 확실하게 징수하는데 있어서 빈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더 이상 부당함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육의원163쪽에 포상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포상금이 800만 원이 있는데, 연초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확정하고 올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포상금은 1년 동안 업무를 보면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거나 특이하게 업무를 잘했다거나 해서 갑자기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이 100% 정확하게 소요됐다는 것은 미리 줄 인원을 확정했다는 뜻입니까?

○의장 이수선 이상육 의원님, 그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아니지요?

○이상육의원이 부분만 하고 같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의장 이수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55쪽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리께요.

○강진희의원예. 공유재산요.

○강진희의원5,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은 말씀하신 대로 중산행복샘 임대료이고, 나머지는 미수납액이 왜 생겼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강진희의원그 부분은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강진희의원5,200만 원 중에서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 나머지 1,300만 원 정도는 형편이 어려워서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분납하는 것을 유도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넉넉치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강진희의원설명은 들어서 알겠고요.

이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것인지 ……

○강진희의원1,300만 원에 몇 명이 해당됩니까?

○강진희의원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2015 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출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65쪽에 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때 기준을 보면 5,400만 원으로 정했잖아요.

12명을 기준으로 하셨죠?

○안승찬의원결산에 보면 반정도가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퇴직하신 분은 몇 분입니까?

○안승찬의원공로연수자 지원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이지요?

○안승찬의원과목에 애당초 공로연수자지원은 빼야 되는 것이네요?

○안승찬의원퇴직 및 공로연수자 지원에 12명이 들어가면 공로연수자들도 행사를 치루지 않고 간다는 것이잖아요.

○안승찬의원그러면 과목 자체에 대해서 안 맞네요?

○안승찬의원12명 중에 6명이 갔는데, 그다음 해로 이월합니까?

○안승찬의원169쪽에 나와 있는 공무원명예퇴직 및 집행 잔액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승찬의원상당 부분 많은 예산들을 당초에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건 예상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안승찬의원공로연수가 예상이 안 되면 공로연수자 지원 부분을 과목에서 빼는 게 맞지요.

○안승찬의원상당 부분 예산이 많이 남고 그것을 다시 이월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짜임새 있고 계획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면 ……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공로연수자 지원이란 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건 퇴직자 지원이고, 공로연수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죠. 퇴직자를 대상으로 나갈 것인지를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안승찬의원공로연수자 지원 부분에 6명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고요.

그럼 애당초 예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공로연수자 지원에 대한 예산은 이월되는 것이네요?

○안승찬의원3회추경 때 일정 정도 예산을 반환하고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부분을남겨났다가 지금 반환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남겨놨는데 또 ……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 날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보고를 하면서도 나온 얘기인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중에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보면 취득과 처분 중에서 구매를 했고 관리전환을 했는데, 기타금액이 너무 많아서 ……

기타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상육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타로 해 놓으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 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97쪽부터 601쪽까지입니다.

○강진희의원기타가 어떤 것이라고요?

○강진희의원이렇게 해 두면 이 연도에 이런 것을 구매했고, 매각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기타로 묶어 두니까 구청에서 구매하는 물품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산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타 부분에 어떤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분류가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63쪽에 직원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결산서에는 세세한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직원들 하계휴양소 사업이 있는데,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의원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단합대회에 갔더니 그분들은 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북구 정자바닷가에 평상이라도 마련해 주면, 여름에 일정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박하게라도 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진희의원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해서 직원들이, 물론 돈을 들여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가까운 바닷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누구나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과장님, 하계휴양소는 기업체 별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요.

조금 전에 강진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내용의 취지는 좋은데요.

국유지에는 시설 설치 운영이 불가하잖아요. 만약 행정에서 하게 되면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임대료를 주고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든지, 천막을 운영하든지, 주로 기업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지를 임대해서 운영하기에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에서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되지, 행정에서 국유지라고 마음대로 칸 질러서 운영하면 나중에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형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등에 관심이 많아서 그동안 추세를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켜보면 변화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2015년도부터 예산을 보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이 소극화 됐다고 보고, 지금은 아예 자치센터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발전된 현상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 동아리, 소모임, 우리가 파악되지 않는 주민 모임에서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양상을 보면 자생단체들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 동 주민센터에서 만들어가는 사업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고 계신가요?

○안승찬의원그것이 왜 없는가에 대해서 파악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인은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CB센터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힘들어하더라도 한 번 해 보겠다는 의지들, 계획들을 세워서 다양하게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동아리나 학부모모임, 주민모임에서도 참여를 했거든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사업으로 참여하고 그것을 하도록 교육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해 왔던 역할을 CB센터에서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올해 했던 소소한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도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가 운영되지 않음으로써 2015년도부터 감액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동에 존재하는 우리가 만든 위원회, 동복지협의체나 또는 동 주민센터까지도 관여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변모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에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마을의 화합을 만들어가는 의도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올해 2015년 결산을 하면서 평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인건비, 교육사업 등등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심지어는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안승찬의원몇 인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어떤 모임을 만들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공모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동아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안승찬의원그분들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획을 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미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의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면 예전에 모 동네에 학부모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참신하다고 생각했어요. 환경을 위해서 아이들의 놀이터에 친환경 지렁이를 키우겠다, 그분들을 찾아갔더니 그분들은 그냥 학부모들의 모임으로 계모임 비슷한데, 마을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해 보자, 그래서 교육받고 그런 아이템을 내서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좋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공원을 꾸며보겠다는 것인데 10인 이상의 누구나, 주민들이 동아리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모여서 만들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안승찬의원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그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동 복지협의체나 구에서 일정 정도 구성되어 있는 공공성이 있는 위원회는 같이 하거나 또는 마을주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것 하나 하고, 내용 자체도 기획력이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하던 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 요구들, 보조금으로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2년, 3년 하다가 진행이 안 되니까 계속 이 사업 저 사업 이렇게 공모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은 어떻게 할 것인 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다른 단체들이 또는 다른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오니까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를 시켜줄 수도 없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마을만들기 사업이 새로운 주민들의 참여와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만들어가는 보조금 형태의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소소한 마을만들기나, 이번에 통통한 마을만들기에서 예산 하나를 삭감시킨 경우도 있었잖아요.

내용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계획이나 내용에서도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교육을 시키고 같이 연구하고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이지 않는가, 없어졌다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과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부터 예산이 삭감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공모사업비용 외에는 거의 책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제가 공모했던 단체에 전화를 다 했어요. 내년에는 마을 공모사업에 하지 마라,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2회, 3회, 4회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업을 예전에는 여기에 공모했다가 또 저기에 공모하고 그것은 원칙에 맞지 않아요.

한 해에 중복해서 공모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이어 나간다는 것은 자력적인 힘을 키워 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구에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다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번에 통과된 사업에서도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이 예산에서 참여하거나 또는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당초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르게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그것을 자기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세워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심사와 공모에 원칙을 마련하고 매뉴얼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세출 17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76페이지 추억의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돼 있는 것도 기본적인 인건비, 최소한의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해서 몇 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주민들이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방문 수도 줄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유지해 나갈 것인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러니까 어떻든 판단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계속 해마다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추억의 학교가 주민들의 방문이 없고 별로 실효성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그 공간은 좋은 장소이잖아요.

동해초등학교 공간 자체가 당사지역이고 연계해서 충분히 더 많은 주민들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것 계속 답습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나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결단이 필요하고, 그 좋은 자연경관에 교육청 시설이지만 교육청과 저희가 뭔가 할 수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재평가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 해마다 예산 편성해서 해 왔던 사업 그대로 하는 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 다는 판단이 들고, 지금 판단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2017년도에 또 예산을 그대로 올리시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강진희의원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 예산에 그대로 안 올라오도록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주민들이 오지도 않은데 관리해서 뭐합니까?

○강진희의원가서 실망하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정말 볼 것 없네, 다시는 안 와야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의장 이수선 운영비가 연간 3,5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다고 다들 느껴지거든요.

강진희 부의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사업을 폐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든 작년에 미납된 것은 올해 6월 중으로 완납됐다는 말씀이신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49만4,370원,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결정되고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강진희의원더 추가로 과징금이 발생하지는 않았나 보죠?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세출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22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명시이월로 사유를 국비보조금 교부지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가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승찬의원2016년도에는 교부가 되어 있나요?

○안승찬의원조기집행 하라고 국가에서 볶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묶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해요?

○안승찬의원지적재조사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토교통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빨리 내려주고, 빨리 사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함이나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분 51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