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십시오.

○안승찬의원방금 설명하신 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이자가 2%이고 연체 되면 10%인데, 이자를 쳐서 대출해 주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2%이면 싼 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저소득층이라서 전세를 대출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청년 문제를 보면 대학학자금 문제나 이런 것이 사회적 문제로 나서고 있고, 사회복지기금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원금 상환은 해야 되지만 예전에 울산시에서도 그랬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이자 문제는 어떻든 기금으로 지자체에서 보전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자 2%도 어려워서 12건이 부정기적으로 납부를 한다고 했는데 연체이자가 1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금만 회수하고 이자 부분은 지자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복지지원과장 윤일호 현행 법에는 없고 감면을 대체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는 다른 것은 없고 자연적인 큰 재해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자까지 우리가 다 보전해 주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도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른 지자체도 다 똑같은 사항인가요?

○안승찬의원사회복지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기금 조성에 따른 이자도 생기고, 복지기금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북구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 전세나 대학학자금, 생활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이자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안승찬의원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에 복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이자 2%가 쌀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도 부담일 수 있거든요.

연체가 되면 10%로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고, 회수를 해야 된다면 이자로 불어나는 문제보다는 원금 회수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이자 부분은 빼주는 것이 복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전세 대출이 이것 말고도 장애인들에 대한 전세 대출이라든지, LH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거기는 이자 없이 빌려 주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의 일환이라면 원금까지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자 부분에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저도 안승찬 의원님 질의부분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항상 심사를 할 때 보면 연대보증인도 있고 딱한 사정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해 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3년 거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 부분이 없어지게 되면,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일단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중간에 보증 선 사람만 애꿎게 되고 인척이고 잘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증인 자체도 넉넉한 재산 상황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인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것으로 파악이더라고요.

실제로 보증인의 대답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제도는 도와줌으로써 수급자에서 탈출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약간은 독촉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분들한테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것도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내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 것도, 당장 여기에서 답변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시고 정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이상육의원기초생활수급자들 대부분은 주거공간이 이상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농소1동에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농소2동이나 농소3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되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농소1동에는 옛날 쪽방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몰려와서 사시게 되는데, 쪽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어려운 세입자 분들이 데모를 하다시피해서 월세금을 깎아달라고 해서 주인은 황당하게 어떻게 하지 도 못하고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이자 대신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하듯이 차원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사회복지기금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이런 여파들이 저소득층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게 되니까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생계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세자금, 사업자금, 학자금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한도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전세 구할 수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러면 조례를 변경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0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월세보증금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데 1,000만 원으로는 전세를 구할 수 없고 월세보증금 정도 겨우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면서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북구에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금액도 너무 적어요. 8,000만 원으로 산정해 놨는데 8,000만 원 다 안 쓰이다 보니까 집행도 다 안 되고 6,613만 원 지출됐습니다.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전세자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강진희의원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조례에 1,000만 원으로 해 놓고 계속 이대로 운영을 해온 상황이어서 저희도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융자 금액을 보면 동구 조례에는 전세자금을 3,0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사업자금은 7,000만 원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되면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몇 백만 원씩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융자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융자 한도 금액도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17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회복지기금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계층인데 그분들에게 대출 지원해 주고, 쉽게 대출 지원금을 받아서 정착하고 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층이 되다 보니까 현금 확보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나 원금을 갚는데 금액이 많아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염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성 있게 검토해 주시고, 타 구·군에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체 이자율도 저희는 10%로 정해 놨는데 다른 구는 그렇지 않는 데도 있던데 조금 더 감면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세출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442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42페이지에 결산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이 전체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9,800만 원이고 수납 총액은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예산은 250만 원 되어 있고 수납 총액은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수납 총액이고 실제 수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액에 잡혀야 되는데 30배 가까이 수납을 하고도 예산액에는 250만 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빠진 거예요, 실수하신 거예요?

○안승찬의원2015년 결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안승찬의원편성이 안 됐으면 2016년도에는 편성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승찬의원2016년도는 2회추경부터 한다는 것이고, 2015년도는 실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세입·세출이 안 맞잖아요?

○안승찬의원적은 금액도 아니고 쭉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 수입 총액과 관련해서 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238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서 1억1,50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900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2016년도 본 예산을 보면 지방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았는데 왜 이렇게 또 똑같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복금의원물론 가시는 분들은 이해는 가지만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갈 때도 여기에 두 번 가면 여기에도 한 번 가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또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233페이지 일반사회복지지원에 사무관리비 4,897만 원 중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에서 6,800만 원으로 했다가 3차추경에서 삭감해서 3,445만 원으로 국가유공자들 문패 구입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잘 수행됐는지, 그리고 올해는 따로 예산 배정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계획 잡은 대로 집행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과 있게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강진희의원관리는 보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강진희의원어떻든 보훈단체에 맡겨서 문패달기 사업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빠진 분은 없는지, 또 다 달은 것인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89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세출 245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261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예산액이 9,000만 원인데 2,500만 원 이 미집행 됐는데, 집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이상육의원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는데 있어서 만약 시설이라든지 제재를 받아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이상육의원실제로 아동들에게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에 정확하게 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겠네요?

○이상육의원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에서 정말 그 시기에 냉·난방비가 집행됐는지 알아보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육의원증빙서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이상육의원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전기료하고 가스요금으로 정산을 대체한다는 것이지요?

○이상육의원어려움이 있기는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255쪽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아동 퇴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퇴소된 아동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안승찬의원사업정지에 따른 또는 아동들의 퇴소에 따른 잔액이 남는 것은 오히려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확인이 됩니까?

○안승찬의원지금은 어떻습니까?

○안승찬의원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259쪽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하고 청소년진로취업센터 운영해서 인력 미채용으로 1개월 미집행이 됐다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안승찬의원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사업이 늦게 전달되거나 또는 예산이 늦게 가서 미채용된 것은 아닌가요?

○안승찬의원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속에서 1개월 미집행이 행정적인 잘못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시례경로당 예산 7억4,1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시례경로당을 시 지원금으로 건립하도록 계획하면서 주민들의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어서, 장소가 이곳이 좋으니 저곳이 좋으니 하면서 여러 분란이 많아서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려운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된 주민들의 동의서, 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전 주민들의 동의서하고 살고 있는 두 세대의 확약서가 준비돼 있습니까?

○의장 이수선 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합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분란이 많았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과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주민들을 안내하고 설득시켜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예산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되지요?

○의장 이수선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잘 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249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운영비에 4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16년 본 예산에도 7억4,8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거기에 2016년 1차추경에 시비 9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7억5,300만 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도 6억9,900만 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올 금년에 또 540만 원을 더 요구했는데 편성의 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금의원폐지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400만 원이 남았고, 추경에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편성이 돼 있어서 편성할 때 민간이전 지원 기준이 어떤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83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도 5,840만 원을 요구했고, 1차추경에도 1,000만 원을 추가해서 총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공동생활가정 지원비 400만 원 잔액이 발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복금의원259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에 지도사 배치 예산이 167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2,800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1차추경에도 3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3,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예산은 왜 그렇습니까?

○정복금의원호봉은 1년 중 언제 오릅니까, 1월1일자로 오르지 않습니까?

○정복금의원261페이지 노후장비 교체 현대화 사업 1억9,500만 원 중에 1억4,400만 원을 집행했고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또 2016년 본 예산에 2억2,500만 원을 요구 편성했습니다.

잔액이 있는데도 또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복금의원평가인증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정복금의원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린이집에 물론 단속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 잘해 달라는 공문도 없고 예고 없이 그냥 들이닥치고, 금방 보고 갔다가 또 다시 와서 들이닥치고 그래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해 달라는 공문이 나가고 그랬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은 벌을 줘야 되지만 잡기 위한 단속은 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꼭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물론 잘못 하면 그래야 되겠지만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도 지도를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복금의원예.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250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과목에 취약계층서비스지원 사업에 민간위탁금이 2억7,6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민간위탁사업의 세부 내용,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바우처사업이 아닌데요?

○윤치용의원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노인복지관, 그리고 중산문화의집 등등에 민간위탁에 따른 집행 잔액 아닙니까?

○윤치용의원그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민간위탁이고요.

○윤치용의원그 내용에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까?

너무 구분이 안 되는데요.

○윤치용의원그런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가 뭡니까?

○윤치용의원예산은 잡았다가 교부가 안 되니까 결산하면서 장부 정리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결산서 내용만 봐서는 세부사업들을 모르니까 여쭤봤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계획돼 있고 전액 집행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남았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사회복지과는 사업이 방대하고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곳도 너무 많아서 결산 심의하는데 하나하나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50쪽 노인여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대학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2015년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전년도 예산보다 굉장히 많이 편성돼서 세세하게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예산을 세울 때 세밀하게,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 각 단체들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것인지, 이 부분도 1월7일 갈보리노인대학이 폐지돼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으로 나오더라 고요.

어쨌든 사업할 때 늘리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이 사업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를 예산 세울 때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럴 경우에는 1월7일 폐지가 됐으면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나요?

왜 잔액으로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강진희의원이것도 마찬가지고요.

249쪽 입소노인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노인의료 복지시설, 구실버전문요양원도 1월1일 폐지돼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강진희의원사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건 1차추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1월에 폐지됐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보면 예를 들어 262쪽에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24시간 아이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강진희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상자가 정말 없어서 남은 것은 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것뿐만 아니라 251쪽에 있는 가정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도 치료비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그대로 71만4,000원이 남은 것이잖아요.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그대로 남은 것이라면 별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간절하게 원하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라서 그랬다든지 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이 전액 남은 것도 있지만,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것인지를 봐야 돼잖아요.

단순히 대상자가 없어서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대상자가 없을까, 왜 이용을 하지 않을까를 분석해서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다른 의원님들이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 아동확대 예방 사건이 일어나서 중단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과에서나 담당 계장님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희가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구성원 자체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장님은 엄마이고 종사자는 딸이고, 사실 이 구조가 개개인의 인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구조 자체가 사실은 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7쪽부터 해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이런 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드셔서 그런 것인지, 휴직자나 종사자, 입·퇴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런지 점검할 때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자가 있어서 대체인력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호봉 차이로 인건비가 집행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사자들이 퇴사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점검할 때 보고 퇴사가 왜 이렇게 잦은지, 단순히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257쪽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 예산 129만 원이 남았는데, 민간인 참여 저조로 실비보상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비행청소년 선도예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민간인은 자체적으로 모집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북구는 보니까 동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 곳이 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는 곳이 있던데요.

○안승찬의원연임하는 데도 있던데요.

잘 파악해서 민간인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대한, 청소년 예방 활동은 중요한 사업이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송정동을 보니까 경찰서에서 관장하는 12개 자생단체까지 다 참여를 시키는 지킴이활동을 하는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많으면 그런 데 대해서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킴이활동을 한다고 동네를 돌아봤자 대부분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대에 어른들이나 아동들이 동네에 이런 저런 일을 저지르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중복되는 것은 빼고 예산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 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청소년 단체들이 북구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264쪽 지체·뇌병변 중증 장애아동 유모차 지원이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의 50% 이상 반납하고 있잖아요.

○안승찬의원대상자 감소가 기준에 따라서 감소된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상대적으로 올해는 2,400만원까지 편성이 안 되도 되겠네요?

○안승찬의원대상자가 전체 북구에 몇 명입니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상자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장애인 차량 이용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안승찬의원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차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게 많더라 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운영도 구별로 권역별로 부르미를 배치한다든지, 부르면 빨리 빨리 와서 이동을 요구하는데 기다리다가 지쳐서 가시기도 하고,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던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있다가 여기까지 달려오지는 못하니까 최소한 권역을 나누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로 사업을 위탁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구 단위로 해서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행사 때마다 오셔서 캠페인도 하고 연습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당장 버스 자체가 바뀌는 것도 쉽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구가 도시가 팽창하고 도로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 사항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7월1일부터 맞춤형보육을 실시하는데 전국적으로 보육시설 원장님들, 교사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인데 7월1일부터 각 동에 다 받고 있지요?

맞춤형인지 종일반인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강진희의원7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

○강진희의원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고,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일선에 있는 보육교사들도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게 보육교사들이 실제로 일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아니고 CCTV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이나서 선생님들이 그때도 굉장히 일하는데 힘들어 하셨거든요.

무상보육을 하려면 과장님 말씀처럼 종일반은 종일반대로, 오전반은 오전반대로 처음부터 운영비를 지원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예산이 안 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턱없이 맞춤형으로 한다고 나와 있어서 정부에서는 원에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예산에 맞춰서 안 되는 곳은 문 닫으라는 것밖에 안 되고, 이런 게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이 하나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인 것이잖아요.

너무 많이 우려되고 말씀하신 대로 원에서도 종일반, 맞춤형반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운영비와 직결되고 인건비와 직결되니까 돈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속상해 하고 힘들어 하고 자괴감도 많이 느끼시고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보육현장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맞춤형보육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따로 고민해 본 것은 없지요?

○강진희의원각 동마다 담당자로 기간제 가 3개월 있으면서 접수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데, 비록 직장을 다니는 여성은 아니더라도 자기기술서를 잘 쓰면 종일반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장 이수선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정부지침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맞춤형으로 가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실제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시행되는 첫 단계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피해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원이 하나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의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의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 발언하십시오.

○강진희의원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은 창조경제과에서 편성하고 집행하지만 실제로 염포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의견수렴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인데, 물론 창조경제과뿐만 아니라 구 중심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서 과에서 이렇게 하는데 동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동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

○강진희의원어떤 사업을 하는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2015년에는 성내 주변 버스정류장이 노후화되고 미관에도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은 했을 것 같은데, 언제 공사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이것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건이, 올해 2016년도 사업과 관련해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것인데 동에서 올린 사업이라서 예산에 잡혔는데, 동에서는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고 어느 순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얼렁뚱땅 사업해 놓고 사업 다 됐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조경제과에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에서는 이런 사업이 추경에 배정되었구나, 동에 이런 사업도 하는구나를 관심을 가지신 분은 알지만 추경에 각 동에 어떤 예산이 배정됐는지 모르는 동장님도 많아서 이런 것들은 창조경제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동하고 소통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도 그때그때 받을 것 받고, 공사를 시작하면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선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세출 273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