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08,361,580	708,361,580	0	0	100%
세 외 수 입	408,918,000	408,918,000		0
보조금	299,443,580	299,443,580		0

○ 징수결정액 7억 836만 1,58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742,218,660	9,663,291,242	0	78,927,418	99.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289,650,000	1,268,954,094		20,695,906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732,578,000	1,723,545,390		9,032,610
교육복지 확충	300,710,000	300,570,000		140,000
평생교육진흥	339,670,000	331,942,330		7,727,670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	1,457,272,660	1,425,534,060		31,738,600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150,057,000	149,059,800		997,200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4,462,086,000	4,453,492,208		8,593,792
재무활동	10,195,000	10,193,360		1,640

○ 예산현액 97억 4,221만 8,660원 중 96억 6,329만 1,242원을 지출하고, 7,892만 7,418원은 이월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건		96,816	96,816
주민참여과	일반행정(1건)	80,000	80,000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80,000
주민참여과	기타(4건)	145,512	16,816
창조경제과				16,816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사고	2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건립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건으로 총 37억 8,676만 7천원 중 28억 7,173만 9천원을 지출하고, 8억 6,829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02,369	4,563	206,932	0	206,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69	4,563	206,932	0	206,932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693만원, 보통예금 1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179쪽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관련)

-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으로, 당초예산에 3억 7,433만원을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 9,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65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8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307-05)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27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84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관련)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시설비는, 당초예산 7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1,108만 5천원 등 총 사업비 15억 9,608만 5천원 중, 3회 추경에 1억 9,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3,173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20,388,392	622,034,992	305,961,000	492,392,400	43.8%
세외수입	1,271,876,392	473,522,992	305,961,000	492,392,400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	0
보 조 금	143,512,000	143,512,000	-	0

○ 징수결정액 14억 2,038만 8,392원 중 6억 2,203만 4,992원을 수납하고, 3억 596만 1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 9,239만 2,4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99,990,000	538,919,600	56,925,000	4,145,400	89.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98,235,000	97,374,580		860,420
지적행정관리	315,303,000	255,119,820	56,925,000	3,258,180
행정운영경비	185,313,000	185,288,060		24,940
재무활동	1,139,000	1,137,140		1,860

○ 예산현액 5억 9,999만원 중 5억 3,891만 9,600원을 지출하고, 5,692만 5천원은 이월하고, 414만 5,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7,808	7,808
민원지적과	기타(3건)	324,407	7,808		2015. 1. 1. 조직개편
교통행정과				7,808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8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예산액의 320%인 1억 6,022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0%인 8,115만 7천원이 체납되었고,

과징금및이행강제금(223-01)은 예산액 없이 부과한 249만 4천원 전액, 과태료(223-03) 400만원, 지난연도수입(225-01) 4억 474만원이 각각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