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20,388,392	622,034,992	305,961,000	492,392,400	43.8%
세외수입	1,271,876,392	473,522,992	305,961,000	492,392,400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	0
보 조 금	143,512,000	143,512,000	-	0

○ 징수결정액 14억 2,038만 8,392원 중 6억 2,203만 4,992원을 수납하고, 3억 596만 1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 9,239만 2,4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99,990,000	538,919,600	56,925,000	4,145,400	89.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98,235,000	97,374,580		860,420
지적행정관리	315,303,000	255,119,820	56,925,000	3,258,180
행정운영경비	185,313,000	185,288,060		24,940
재무활동	1,139,000	1,137,140		1,860

○ 예산현액 5억 9,999만원 중 5억 3,891만 9,600원을 지출하고, 5,692만 5천원은 이월하고, 414만 5,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7,808	7,808
민원지적과	기타(3건)	324,407	7,808		2015. 1. 1. 조직개편
교통행정과				7,808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8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예산액의 320%인 1억 6,022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0%인 8,115만 7천원이 체납되었고,

과징금및이행강제금(223-01)은 예산액 없이 부과한 249만 4천원 전액, 과태료(223-03) 400만원, 지난연도수입(225-01) 4억 474만원이 각각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