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3차부록)

2016. 6. 14.(화)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행정지원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수납율)
계	118,434,077,198	114,810,010,364	349,213,990	3,274,852,844
총 무 과	931,654,854	729,370,760	8,792,320	193,491,774	78.3%
자치행정과	708,361,580	708,361,580		0	100.0%
문화체육과	6,561,882,430	6,561,882,430		0	100.0%
도서관과	3,705,130,550	3,705,129,530		1,020	100.0%
세 무 과	105,106,659,392	102,483,231,072	34,460,670	2,588,967,650	97.5%
민원지적과	1,420,388,392	622,034,992	305,961,000	492,392,400	43.8%

○ 징수결정액 1,184억 3,407만 7,198원 중 1,148억 1,001만 364원을 수납하고, 3억 4,921만 3,990원 결손처분 하였으며, 나머지 32억 7,485만 2,84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6,645,089,590	59,392,527,489	16,927,159,920	325,402,181
총 무 과	34,203,756,400	34,063,231,519		140,524,881	99.6%
자치행정과	9,742,218,660	9,663,291,242		78,927,418	99.2%
문화체육과	24,260,768,730	12,334,517,448	11,839,264,370	86,986,912	50.8%
도서관과	6,970,682,800	1,930,066,580	5,030,970,550	9,645,670	27.7%
세 무 과	867,673,000	862,501,100		5,171,900	99.4%
민원지적과	599,990,000	538,919,600	56,925,000	4,145,400	89.8%

○ 예산현액 766억 4,508만 9,590원 중 593억 9,252만 7,489원을 지출하고, 169억 2,715만 9,920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2,540만 2,18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82건		5,791,984	5,791,984
총무과	재난방재․민방위 (15건)	332,999	332,999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332,999
총무과	일반행정 (28건)	2,147,778	2,147,778
안전정보과				2,147,778
총무과	기타 (4건)	362,394	52,600
안전정보과				52,600
주민참여과	일반행정 (1건)	80,000	80,000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80,000
주민참여과	기타 (4건)	145,512	16,816
창조경제과				16,816
민원지적과	기타 (3건)	324,407	7,808		2015. 1. 1. 조직개편
교통행정과				7,808
회계과	일반행정 (21건)	2,992,667	2,992,667		2015. 1. 1. 조직개편
총무과				2,992,667
회계과	기타 (1건)	1,000	1,000
총무과				1,000
회계과	기타 (5건)	202,956	160,316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160,316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 일자	비고
故 김영삼 前대통령 분향소 설치․운영	7,500	6,541	6,541	0	958	‘15.11.25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		17,736,113	5,003,083	808,955	16,927,158	0
명시	2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300,000	43,375		300,000	0
명시	1	유포석보 종합정비계획 수립	120,000	84,487	42,244	77,756	0
명시	1	쇠부리터 녹지공원 조성사업	20,000			20,000	0
명시	1	지적재조사사업	57,345	420	420	56,925	0
계속비	3	쇠부리체육센터 건립	12,138,769	4,651,681	697,262	11,441,507	0
계속비	3	매곡도서관 건립	5,099,999	223,120	69,029	5,030,970	0

○ 마애여래좌상 풍화방지사업 등 11건으로 총 177억 3,611만 3천원 중 8억 895만 5천원을 지출하고, 169억 2,715만 8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음.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602,377	204,563	806,940	0	806,940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69	4,563	206,932	0	206,932	정기예금, 보통예금
문화진흥기금	400,008	200,000	600,008	0	600,008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며,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활동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마련‧운용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총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931,654,854	729,370,760	8,792,320	193,491,774	78.3%
세 외 수 입	867,654,854	665,370,760	8,792,320	193,491,774
보 조 금	64,000,000	64,000,000		0

○ 징수결정액 9억 3,165만 4,854원 중 7억 2,937만 760원은 수납하고, 879만 2,32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1억 9,349만 1,77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4,203,756,400	34,063,231,519	0	140,524,881	99.6%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3,496,978,000	3,447,511,200		49,466,800
효율적 재무, 회계 운영	2,072,214,400	2,067,849,559		4,364,841
청사운영	1,525,364,000	1,516,536,350		8,827,650
행정운영경비	27,109,200,000	27,031,334,410		77,865,590

○ 예산현액 342억 375만 6,400원 중 340억 6,323만 1,519원을 지출하고, 1억 4,052만 4,88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9건		5,527,044	5,527,044
총무과	재난방재․민방위(15건)	332,999	332,999		2015. 1. 1. 조직개편
안전정보과				332,999
총무과	일반행정(28건)	2,147,778	2,147,778
안전정보과				2,147,778
총무과	기타(4건)	362,394	52,600
안전정보과				52,600
회계과	일반행정(21건)	2,992,667	2,992,667		2015. 1. 1. 조직개편
총무과				2,992,667
회계과	기타(1건)	1,000	1,000
총무과				1,000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55~6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경상적세외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징수결정액 1억 3,001만원 중 7,734만원을 수납하고 5,266만 8천원이 미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의 변상금및위약금은, 예산액 41만원에 4,543만 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41만 3천원을 징수하고 4,502만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아있는바,

- 예산액의 110배를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약 99%가 체납된 사유와,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62~170쪽 (사무관리비)

- 총무과에 편성된 사무관리비 중 당직운영 관리에 240만원, 원활한 인사운영에 97만원, 퇴직및공로연수자 지원에 1,484만원, 공무원 교육 운영에 400만원, 기본경비(총무과)에 310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이들 중, 당직운영 관리와 공무원 교육운영 사무관리비는 3회 추경에 2,190만 5천원과 3,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63쪽 (공무원후생복지 관련)

- 공무원후생복지 지원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는 당초예산에 10억 7,159만 8천원을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1,162만 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는바, 미집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치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08,361,580	708,361,580	0	0	100%
세 외 수 입	408,918,000	408,918,000		0
보조금	299,443,580	299,443,580		0

○ 징수결정액 7억 836만 1,58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742,218,660	9,663,291,242	0	78,927,418	99.2%
자치행정 역량 강화	1,289,650,000	1,268,954,094		20,695,906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1,732,578,000	1,723,545,390		9,032,610
교육복지 확충	300,710,000	300,570,000		140,000
평생교육진흥	339,670,000	331,942,330		7,727,670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	1,457,272,660	1,425,534,060		31,738,600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150,057,000	149,059,800		997,200
행정운영경비 (동총괄)	4,462,086,000	4,453,492,208		8,593,792
재무활동	10,195,000	10,193,360		1,640

○ 예산현액 97억 4,221만 8,660원 중 96억 6,329만 1,242원을 지출하고, 7,892만 7,418원은 이월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건		96,816	96,816
주민참여과	일반행정(1건)	80,000	80,000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80,000
주민참여과	기타(4건)	145,512	16,816
창조경제과				16,816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에 따른 이체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2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사고	2	세대공감창의 놀이터 건립	3,786,767	3,740,032	2,871,739	868,293	46,735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2건으로 총 37억 8,676만 7천원 중 28억 7,173만 9천원을 지출하고, 8억 6,829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02,369	4,563	206,932	0	206,932
남북교류협력기금	202,369	4,563	206,932	0	206,932	정기예금, 보통예금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2억 693만원, 보통예금 10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179쪽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관련)

-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307-05)으로, 당초예산에 3억 7,433만원을 편성하였다가 3회 추경에 9,2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659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84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307-05)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3회 추경에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27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184쪽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관련)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시설비는, 당초예산 7억 8,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8억 1,108만 5천원 등 총 사업비 15억 9,608만 5천원 중, 3회 추경에 1억 9,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3,173만 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20,388,392	622,034,992	305,961,000	492,392,400	43.8%
세외수입	1,271,876,392	473,522,992	305,961,000	492,392,400
지방교부세	5,000,000	5,000,000	-	0
보 조 금	143,512,000	143,512,000	-	0

○ 징수결정액 14억 2,038만 8,392원 중 6억 2,203만 4,992원을 수납하고, 3억 596만 1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억 9,239만 2,4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99,990,000	538,919,600	56,925,000	4,145,400	89.8%
주민 행정 편의 도모	98,235,000	97,374,580		860,420
지적행정관리	315,303,000	255,119,820	56,925,000	3,258,180
행정운영경비	185,313,000	185,288,060		24,940
재무활동	1,139,000	1,137,140		1,860

○ 예산현액 5억 9,999만원 중 5억 3,891만 9,600원을 지출하고, 5,692만 5천원은 이월하고, 414만 5,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건		7,808	7,808
민원지적과	기타(3건)	324,407	7,808		2015. 1. 1. 조직개편
교통행정과				7,808

○ 2015. 1. 1.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일부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내용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81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일반부담금은, 예산액의 320%인 1억 6,022만 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0%인 8,115만 7천원이 체납되었고,

과징금및이행강제금(223-01)은 예산액 없이 부과한 249만 4천원 전액, 과태료(223-03) 400만원, 지난연도수입(225-01) 4억 474만원이 각각 체납되었음.

- 따라서,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