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6. 6. 16.(목)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07,304,536,060	106,679,044,446	26,697,430	598,794,184
복지지원과	8,215,030,610	8,215,030,610		0	100.0%
사회복지과	85,683,762,150	85,517,429,706		166,332,444	99.8%
창조경제과	1,798,768,490	1,793,973,990		4,794,500	99.7%
농수산과	6,704,514,170	6,633,471,680		71,042,490	98.9%
환경위생과	1,133,833,150	762,946,150	26,697,430	344,189,570	67.3%
환경미화과	3,768,627,490	3,756,192,310		12,435,180	100.0%

○ 징수결정액 1,073억 453만 6,060원 중 1,066억 7,904만 4,446원을 수납하고, 2,669만 7,4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억 9,879만 4,18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35,797,502,950	130,786,664,363	1,736,812,940	3,274,025,647
복지지원과	9,942,783,000	9,758,426,670	10,355,000	174,001,330	98.1%
사회복지과	99,028,717,000	95,977,262,974	835,580,000	2,215,874,026	96.9%
창조경제과	2,785,094,000	2,630,843,305		154,250,695	94.5%
농수산과	12,841,831,950	11,479,760,390	775,319,000	586,752,560	89.4%
환경위생과	1,411,707,000	1,257,776,540	115,558,940	38,371,520	89.1%
환경미화과	9,787,370,000	9,682,594,484		104,775,516	98.9%

○ 예산현액 1,357억 9,750만 2,950원 중 1,307억 8,666만 4,363원을 지출하고, 17억 3,681만 2,940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 7,402만 5,64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502,819	2,502,819
주민참여과	일반행정	80,000	80,000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80,000
주민참여과	기타	145,512	16,816
창조경제과				16,816
창조경제과	기타	141,360	16,816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16,816
경제일자리과	산업진흥․고도화	106,517	106,517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106,517
경제일자리과	산업․중소기업 일반	389,172	389,172
창조경제과				389,172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	276,620	276,620
창조경제과				276,620
경제일자리과	노동	1,491,134	1,491,134
창조경제과				1,491,134
경제일자리과	기타	125,744	125,744
창조경제과				125,744

○ 2015. 1.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11		3,221,740	1,586,490	1,484,763	1,736,813	164
명시	1	자활소득공제	86,160	75,641	75,641	10,355	164
명시	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8,580			8,580	0
명시	3	경로당 신축	741,000			741,000	0
명시	3	어린이집 기능 보강	86,000			86,000	0
명시	1	농업기반시설(농로,용배수로)정비사업	2,000,000	1,385,000	1,385,000	615,000	0
명시	1	당사활어직판장 조성	170,000	9,681	9,681	160,319	0
명시	1	대기오염원 관리	130,000	116,168	14,441	115,559	0

○ 자활소득공제 사업 등 11건으로 총 32억 2,174만원 중 14억 8,476만 3천원을 지출하고, 17억 3,681만 3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6만 4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1,668,194	4,114,229	2,036,998	2,077,231	1,078	2,076,15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546	262,877	255,853	7,024	1,078	5,94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0,944	338,305	338,305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3,513,047	1,442,840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41억 1,422만 9천원 중 20억 3,699만 8천원을 수납하고, 107만 8천원은 결손처분하여, 20억 7,615만 3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1,668,194	1,944,888	1,897,495	1,897,495	0	47,39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546	167,546	123,074	123,074		44,472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0,944	337,638	334,717	334,717		2,921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439,704	1,439,704	1,439,704	1,439,704		0

○ 예산현액 19억 4,488만 8천원 중 18억 9,749만 5천원을 지출하고, 4,739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545,044	264,641	1,809,685	122,531	1,687,154
사회복지기금	1,211,260	183,156	1,394,416	68,530	1,325,886	정기예금, 공금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식품진흥기금	333,784	81,485	415,269	54,001	361,268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자금, 자활지원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215,030,610	8,215,030,610	0	0	100%
세외수입	13,005,490	13,005,490		0
보 조 금	8,194,525,120	8,194,525,12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7,500,000	7,500,000		0

○ 징수결정액 82억 1,503만 61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942,783,000	9,758,426,670	10,355,000	174,001,330	98.1%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092,328,000	2,039,391,650		52,936,35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388,625,000	7,258,780,890	10,355,000	119,489,110
행정운영경비	271,477,000	269,918,550		1,558,450
재무활동	190,353,000	190,335,580		17,420

○ 예산현액 99억 4,278만 3천원 중 97억 5,842만 6,670원을 지출하고, 1,035만 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7,400만 1,3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명시	1	자활소득공제	86,160	75,641	75,641	10,355	164

○ 자활소득공제 사업으로 예산액 8,616만원 중 7,564만 1천원을 지출하고 1,035만 5천원을 이월한 예산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546	262,877	255,853	7,024	1,078	5,946

○ 징수결정액은 1억 6,754만 6천원 중 2억 5,585만 3천원을 수납하고, 107만 8천원은 결손처분하여 594만 6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7,546	167,546	123,074	123,074		44,472

○ 예산현액 1억 6,754만 6천원 중 1억 2,307만 4천원을 지출하고, 4,447만 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1,050,405	180,539	1,230,944	66,130	1,164,814
	생활안정자금	131,722	69,828	201,550	46,130	155,420	정기예금 보통예금
	기초생활보장자금	918,683	110,711	1,029,394	20,000	1,009,394	정기예금 보통예금

Ⅲ.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     예금 1억 5,300만원 보통예금으로 241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9억 4,331만 2천원, 보통예금으로 3,381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235쪽 (기타보상금,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구축)

- 사회복지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한 동 복지위원회 수당인 기타보상금(301-11)을 지난해 보다 792만원이 증액된 1,152만원을 편성하여, 그중 896만원을 집행하고 25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당초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야 함에도, 지난해의 3배가 넘는 과다한 액수로 증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발생하게 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238쪽 (민간자본이전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 운영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민간대행사업비(402-02)는, 2회 추경에 1억 1,98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5,147만 3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는바,

- 추경에 증액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 기금>

○ 결산서 첨부서류(세입)  568쪽 (세외수입 등 체납 관련)

- 경상적세외수입의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216-02)은 예산액 360만원에 1,175만 6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435만 4천원을 징수하고, 740만 2천원이 미수납되었고,

보전수입등 의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은, 예산액 4,920만원에 1억 1,779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8,370만 9천원을 징수하고,  3,408만 6천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음.

- 따라서, 미수납된 융자금 회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