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798,768,490	1,793,973,990	0	4,794,500	99.7%
세외수입	93,119,990	88,325,490		4,794,500
지방교부세	50,000,000	50,000,000		0
보 조 금	1,655,648,500	1,655,648,500		0

○ 징수결정액 17억 9,876만 8,490원 중 17억 9,397만 3,990원을 수납하고, 479만4,500원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785,094,000	2,630,843,305	0	154,250,695	94.5%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110,249,000	102,664,910		7,584,09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436,028,000	433,400,780		2,627,22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39,120,000	38,685,340		434,660
고용 촉진 및 안정	1,870,207,000	1,727,942,810		142,264,190
자립형 일자리 지원	70,000,000	70,000,000
행정운영경비	145,942,000	144,781,555		1,160,445
재무활동	113,548,000	113,367,910		180,090

○ 예산현액 27억 8,509만 4천원 중 26억 3,084만 3,305원을 지출하고, 1억 5,425만 69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72건		2,502,819	2,502,819
주민참여과	일반행정(1건)	80,000	80,000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80,000
주민참여과	기타(4건)	145,512	16,816
창조경제과				16,816
창조경제과	기타(4건)	141,360	16,816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16,816
경제일자리과	산업진흥․고도화(17건)	106,517	106,517		2015. 1. 1. 조직개편
창조경제과				106,517
경제일자리과	산업․중소기업 일반(17건)	389,172	389,172
창조경제과				389,172
경제일자리과	에너지 및 자원개발(5건)	276,620	276,620
창조경제과				276,620
경제일자리과	노동(22건)	1,491,134	1,491,134
창조경제과				1,491,134
경제일자리과	기타(5건)	125,744	125,744
창조경제과				125,744

○ 2015. 1.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이체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6,094,400	338,305,160	338,305,160			0

○ 징수결정액 3억 3,830만 5,16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60,944,000	337,638,200	334,716,940	334,716,940		2,921,260

○ 예산현액 3억 3,763만 8,200원 중 3억 3,471만 6,940원을 지출하고, 292만 1,26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93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216-05)과,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223-03)가 각각 예산반영 없이 징수결정(319만원, 270만원)되어, 그 중 240만원, 150만원이 각각 체납되었는바,

-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279~280쪽 (민간이전 관련)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위해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307-02) 6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3회 추경에 2억 9,579만 3천원을 증액하여, 그 중 8억 409만 4천원을 집행하고, 1억 4,169만 8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잔액 과다발생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 결산서  45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설비(401-01)로, 1회 추경에 3,410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그 중 3,160만 5천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