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5,683,762,150	85,517,429,706	0	166,332,444	99.8%
세외수입	467,854,150	301,521,706		166,332,444
보 조 금	84,949,458,000	84,949,458,00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66,450,000	266,450,000		0

○ 징수결정액 856억 8,376만 2,150원 중 855억 1,742만 9,706원을 수납하고, 1억6,633만 2,444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9,028,717,000	95,977,262,974	835,580,000	2,215,874,026	96.9%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3,705,059,000	22,823,688,438	749,580,000	131,790,562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1,002,201,000	726,190,140		276,010,860
여성아동복지사업	4,350,188,000	3,866,526,950		483,661,05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1,040,340,000	1,034,616,620		5,723,380
보육서비스 강화	53,696,762,000	53,042,765,096	86,000,000	567,996,904
장애인복지증진	13,217,890,000	12,468,092,580		749,797,420
행정운영경비	164,535,000	164,527,810		7,190
재무활동	1,851,742,000	1,850,855,340		886,660

○ 예산현액 990억 2,871만 7천원 중 959억 7,726만 2,974원을 지출하고, 8억 3,558만원은 이월하고, 22억 1,587만 4,026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7		835,580	0	0	835,580	0
명시	1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8,580			8,580	0
명시	3	경로당 신축	741,000			741,000	0
명시	3	어린이집 기능 보강	86,000			86,000	0

○ 독서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등 7건으로 8억 3,558만원을 이월한 예산임.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60,854	2,618	163,472	2,400	161,072
	노인복지자금	160,854	2,618	163,472	2,400	161,072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6,017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89쪽 (세외수입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과징금및이행강제금은 예산액 2,400만원에 4,887만 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4,540만원을 징수하고 347만 5천원이 미수납되었고,

과태료는 예산액 3,600만원의 418%인 1억 5,053만 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억 925만원을 징수하고 4,150만 8천원이 체납되었음.

-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징수결정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상당한 금액을 예산액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의 징수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252쪽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관련)

255쪽 (아동급식 지원 관련)

267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관련)

-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과 아동급식 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함에 따라 각각 6,326만 9천원, 1억 9,805만 7천원, 5억 6,26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잔액 과다발생하게 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