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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6차 본회의(2008.12.01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워크숍 개최1000만원인데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50명이라고 했거든요.
- ○ 문석주의원
- 1-5페이지에 북구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사실 5년 단위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예산이 물론 수반되겠지만 하여튼 북구 주민으로 봐서는 북구 미래의 발전 가능성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도 그만한 안목을 갖고 계셔야
- ○ 이은영의원
-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영역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류재건의원
- 1-11페이지에 보면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지식발전소 실현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다양한 다이이어 제안 및 직원능력개발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저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EBS에 창의력 관련해서 방송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창의력이라는 것이 결국 통제된 사회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 ○ 이영희의원
- 아이디어 실크로드 개척을 신규시책으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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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5차 본회의(2008.11.28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1월28일(금) 10시
- ○ 박병석의원
- 분장사무 중에서 도시경제국 재난관리과를 시설재난관리과로 개편하는 이유가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무를 일원한다고 했는데 현재 공공청사 유지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 ○ 류재건의원
- 질의보다도 지금 과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가 혼선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 봐지거든요.
- ○ 류인목의원
- 대부분 과 명을 보면 중복돼서 여러 가지 계 단위의 일을 합쳐서 하는데 5월 달에 조례개정을 할 때도 문화체육과를 문화홍보과로 고치면서도 설왕설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포커스를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지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여권업무가 그 당시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 행전안전부 지침도 총액임금제도 하고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정년 연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 그럼 오래된 사람 아까 박병석의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분이 한 분 나감으로써 젊은
- ○ 이은영의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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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4차 본회의(2008.11.27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밝힌 것처럼 수강료 징수기준이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에 있는 내용과 두 배 이상으로 정한 이유나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인목의원
- 사유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강사를 초청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추어지는데 그렇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같은 질의인데요. 박병석의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류인목의원님도 하셨는데 한 과 내에서 다른 과까지 연결해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 자치센터와 문화의 집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까지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수강료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류재건의원
- 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박 의원?
- ○ 문석주의원
- 각 동 문화센터도 그렇고 실제로 실비위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가는 곳도 있고 수강료 1만원은 정말 너무 저렴하지 않나 1만원 받을 바에야 아예 무료로 하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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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3차 본회의(2008.11.26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과징금 산술식에 2500만원×60는 뭘 의미 하나요?
- ○ 이은영의원
- 기초생활수급 자금이 900만원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 ○ 류재건의원
- 좀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르는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현재 맞다 안 맞다 결론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정확하게. 거기에 따르는 문제라도 분명히 해결이 돼야만 된다고 봐지고 지금 과장님은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경우에 재가동을 해야
- ○ 박병석의원
-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고요. 목적에 보면 분명하게 ‘운영을 원활히 하고’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운영이 어쨌든 원활히 안 되고 있죠. 작년 연말부터 운영을 중단하고 있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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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2차 본회의(2008.11.25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발의의원이신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류인목의원입니다.
- ○ 문석주의원
- 내용은 의원들 입법연구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중구 남구는 관련조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는 이미 규정하고 있거든요.
- ○ 이은영의원
-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3분의2 이상 전문위원들이 물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50 이상을 하자 해서 현행도 73를 운영하고 있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토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 ○ 이영희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영희의원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유고 시에 사전에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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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개회식 본회의(2008.11.24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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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8.11.24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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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7차 본회의(2008.10.31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감사처리결과 보다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직불금 문제 감사 들어갔지요? 북구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 이은영의원
- 실장님 아까 보고 중에 여성관련 예산확충에 대한 협조를 8월21일자로 각 과별로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발송한 자료하고 각 과에서 요구한 요구서가 있을 것 같은데 각 과별 요구서를 받았으면 합니다.
- ○ 류재건의원
- 이영희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
- ○ 문석주의원
- 실제 단체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각 과에 올리면 과에서 필요한 것을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고 그렇게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서 …
- ○ 박병석의원
- 아니죠. 실장님. 그것은 좀 설명을 잘못하시는 같은데요.
- ○ 류인목의원
- 그러니까 사업을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편성권에 사실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실제로 그런 것은 증액기능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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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6차 본회의(2008.10.30 목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공원관리 철저에 대한 답변 중에 상방공원 외 7개 공원에 공원관리 1단체 1공원 관리 net-work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 류인목의원
- 단체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확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일을 만들어 주는 그런 케이스인데 별로 바람직한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 이영희의원
- 공원관리에 대해서 박병석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부탁드리면 단체들의 활동은 자원봉사 형태라서 상시적으로 관리를 부탁하는 것은 좀 욕심이고 단체들에 한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 정도만 관리를 해 줘도 이것은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단체에 하나의 공원을 관
- ○ 류재건의원
-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북구 관내는 공원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화봉지구 내에 있는 공원이 그래도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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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8회 제5차 본회의(2008.10.29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28페이지 결혼이민자 가정바우처사업 활성화에 따라서 처리내용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은 서비스 이용료 부담(월 2만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 가족의 비협조 등에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되어 있고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해 많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참여할 수
- ○ 류인목의원
- 추가 질의 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낯설고 물선 땅에 와서 모든 행사에 사실 올해 와서는 이쪽도 결혼이민자 저쪽도 결혼이민자 평소에 결혼이민자에 대해 요것만치도 신경 안 쓰던 단체들도 결혼이민자에 그만큼 신경을 쓰더라고요.
- ○ 이영희의원
-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을 보면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2만원도 그분에 한해서는 크면 크다는 것이고 적으면 적다는 것인데 꼭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추진 중이니까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 ○ 박병석의원
- 자료에 없는 질의입니다. 현안문제인데 지금 구 강북교육청에 들어 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시설이 지역자활센터잖아요.
- ○ 이은영의원
- 29쪽에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업무분장이 ‘복지서비스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사업 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약 체결하여 지도‧감독 관리토록 하겠음.’ 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부과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 문석주의원
- 환경미화과는 국장님 과장님 관련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신문에도 나왔고 김용회씨가 거점수거방식 시스템을 도입해서 특허까지 출원했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 시스템이 상용화 되려면 언제쯤 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