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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8차 본회의(2009.07.17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 문석주의원
- 구성돼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 ○ 류재건의원
-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꼭 주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잖아요.
- ○ 박병석의원
-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업소에서 카드로 다 그으니까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일정부분 판매업소의 최소한 마진이 붙어야 되는 것은 영업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맞다고 보는
- ○ 이영희의원
- 없습니다.
- ○ 류인목의원
- 복지센터라고 지칭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제한이나 이런 게 있지요? 예식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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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9.07.16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예. 소장님 여러 모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답을 내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질의라기보다는 답답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건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보건소일일 텐데 도시가 붙는 바람에 사실 공간적 개념이 가미가 되어 버린 겁니다.
- ○ 문석주의원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페이지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국내에 알려진 것은 멕시코 발병으로 4월경에 알려졌는데 나름대로 북구 보건소에서 17만 구민의 건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한동안 신종인플루엔자가 잠잠 했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예.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와 2페이지 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지요. 결산검사에서.
- ○ 이은영의원
- 추가로요?
- ○ 박병석의원
- 예. 저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 약품에 대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감사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 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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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9.07.15 수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건의사항 중에서 시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로변 자전거 겸용도로 가 노후 파손된 곳이 많아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는데 답변 자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로 건의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 ○ 박병석의원
- 예. 어차피 작년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질의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자료 3-18쪽 보시면 물론 시정이 많이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요구를 했고요.
- ○ 이은영의원
- 추가로요. 국장님께서 전체 단속을 잘 하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 ○ 류재건의원
-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생각이 볼라드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그렇게 봐지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민원이 참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높이가 부딪치면 무릎 아래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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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9.07.14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와 도시경제국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4-1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잠정 중단되어 있는데 2002년부터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가 돼서 2001년8월31일에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추진되었고요.
- ○ 이영희의원
- 예. 상황보고 4-8페이지에 끈달린 종량제봉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봉투 끈이 잘 떨어진다 쓰레기를 담아 끈으로 묶었더니 잘 터진다 두 번째 봉투 밑에 무거운 쓰레기가 들어갔을 경우 끈달린 윗부분이 통째로 뜯겨진다는 등의 논란이 있었거든요.
- ○ 류재건의원
- 예. 과장님께서 이영희의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주민들의 사용에 따라 장·단점은 있겠지만 불편사항이나 만족도가 50 이상이면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 ○ 류인목의원
- 예. 작년 상황보고서 4-12페이지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료 산정관련 해서요. 운반대행료 용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지적사항이 있을 겁니다.
- ○ 이은영의원
- 예. 화면을 봐 주십시오.
- ○ 박병석의원
- 예. 아까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추가질의를 의장님이 안 받으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좀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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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9.07.13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환경위생과와 생활지원국 소관 중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5-12쪽과 5-15쪽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북구 관내 마을 간이상수도와 약수터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 ○ 류재건의원
- 예.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별로 볼 때 예를 들어 효문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구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 ○ 박병석의원
- 예. 간이상수도 중에 복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 내내 검사했고 재검사까지 전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금년도에는 2월은 부적합. 4월은 처음으로 적합으로 판정이 났는데 복골은 작년 1년 내내 부적합이 나왔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죠?
- ○ 이영희의원
- 감사자료 5-15페이지 관내출장여비 지급입니다. 매달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급이 되었는데 출장이란 경우에 따라서 많이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도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예.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연보호북구협의회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 겨울철 먹이주기 및 엽구수거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8년에 몇 회 실시를 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죄송합니다. 서로 오해라기보다는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별첨서류 1852쪽에 보시면 2008년 겨울 철새 먹이주기 사업은 11월 12월로 하겠다 라고 사회단체 조서에 있지만 실제 정산은 2008년1월 사업과 2월 사업 그다음에 11월 12월 사업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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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9.07.10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9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예. 보류를 했다고 하시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못 쓸것 같거든요. 예산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든지 추경에 반납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때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어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 그리고 광역시에서 이미 중
- ○ 이영희의원
- 아니 올해 안으로 ······
- ○ 문석주의원
- 총무과나 국으로서는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신년도에 국비를 받아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 ○ 류인목의원
- 예.「선거법」위반여부는 여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황을 제출받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악을 한 건지 결국 경인지역에서 연찬회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으면 거기에 걸맞게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요.
- ○ 류재건의원
- 류인목 의원님이 지적한 데 대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서류상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 과장님은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 ○ 이은영의원
- 감사자료요구서 1-5쪽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북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북구협의회 민주 평통 세 단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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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7차 본회의(2009.07.09 목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환급대상자 미확정으로 이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 류인목의원
- 다른데도 소송까지도 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판례가 없습니까?
- ○ 이은영의원
- 문화예술회관 앞쪽에서 나가다 보면 기차길 위에 되어 있는 디자인은 올 당초예산으로 하신 건가요?
- ○ 류재건의원
- 206페이지 광고물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부분에 잔액이 437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영희의원
- 230페이지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쌈채소 재배단지는 시비보조금 사업인데 여기에 신청을 하려면 신청자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농가든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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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6차 본회의(2009.07.08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제국 소관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163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와 닿는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과장님 생각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북구 전체로 봤을 때는 현장을 둘러보셨겠지만 심각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 ○ 류인목의원
- 물론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는데 시설비도 집행잔액이 남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방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요. 실시설계비나 감리비 같은 경우도 국비지만 목간 전용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돼 지거든요.
- ○ 문석주의원
- 아까 재선충이 아니고 솔껍질깍지벌레라고 하는데 울주군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밀양 울밀선 넘어가다보면 많은데 그런 지역보다는 북구는 상당히 관리를 잘한다고 보거든요.
- ○ 이은영의원
- 추가로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울주군에 소나무가 굉장히 많이 마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솔껍질깍지벌레가 아니라 잎마름병 겨울에 추워야 되는데 춥지 않고 따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나무가 전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후에 강원도까지 우리나라 소나무가 전체적으로 없어지지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168페이지 79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 이영희의원
- 원래 계획은 3개소 아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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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5차 본회의(2009.07.07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이 수입품이고 만 4세 이상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현재 거기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의 연령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선택한 동기와 혹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메아리학교에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경로당 일반운영비 지원사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투척용 소화기 구입이 당초 시장조사를 할 때 20만원이었는데 과열경쟁이 돼서 싸게 사서 집행잔액 사유를 설명했는데 구입단가가 얼마였죠?
- ○ 박병석의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1개 1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소화기는 종류가 있습니까? 한 가지 종류에 한 가지 단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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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4회 제4차 본회의(2009.07.06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60페이지 여권민원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81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좀더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 ○ 문석주의원
- 60쪽 무인민원발급기가 2008년도 추경에 약 2500만원 편성했었는데 3회추경에 200만원 삭감했지요? 주간 유지보수비하고 야간·휴일 유지보수비가 틀립니까?
- ○ 류인목의원
- 유지운영비는 계약 원인행위가 언제 종료됩니까?
- ○ 박병석의원
- 검토의견서 1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4억6100만원이 이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이은영의원
- 대기오염 관련해서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홈피에서는 환경위생과가 1차추경 2차추경 3차추경까지가 누락돼 있어요.
- ○ 이영희의원
- 72페이지에 야생 동․식물보호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설명 좀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