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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4차 본회의(2009.02.13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국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업무보고를 받고 재의요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구청 1층은 구민들과 가장 첫 번째로 대면하는 과이고 또 민원인들하고 가장 밀접한 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5-16쪽에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 ○ 박병석의원
- 5-8쪽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한 장소가 어디인가요?
- ○ 이영희의원
- 택배비용이 발급자 부담인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발급자 부담으로 하면 직접 오셔서 찾아가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
- ○ 이은영의원
- 5-11쪽에 도로명주소사업이 있는데 추가로 수정해야 될 사업 내용은 올해 마감합니까? 올 1년 동안 사업 합니까?
- ○ 류인목의원
- 가령 쌍용 같은 경우는 법정동이 다른 것으로 돼 있던데 동이 없어지니까 그것도 다 묶어집니까?
- ○ 류재건의원
- 5-17쪽에 구획정리지역 구 지번 찾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평창구획정리조합이 도산이 나 있는데 전체적인 지번이나 이 부분은 입력이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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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3차 본회의(2009.02.12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조금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 ○ 박병석의원
- 관련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추경을 보면 교육경비 중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중앙단위교육기관 교육부담금이 2300만원 삭감됐고요.
- ○ 이은영의원
-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작년에 연찬회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전액이 비예산으로 현재 올라와 있는데요.
- ○ 류재건의원
- 2-14페이지 적십자회비 3년 연속 모금 목표액 달성 추진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여러 모로 어렵고 또 각동마다 이때쯤이면 적십자회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과연 목표액을 어디까지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아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이영희의원
- 2-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분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비교견학을 가게 되는데 거기 가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 텐데 여기에 보면 비예산으로 가능한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 ○ 문석주의원
- 2-12페이지에 다양한 교육지원사업 추진인데 북구 지자체에서 2006년도 11월에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1억5000만원 2009년도 당초예산에 4억원 편성해서 전년도 구세 2로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실제 초․중․고등학교 관내 학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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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9.02.11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1-15페이지 각종 언론이나 매스컴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울산외국어고등학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언론에 착공도 한 달 늦어진다고 하고 부지 매입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하고 정리가 다 됐습니까?
- ○ 류인목의원
- 부지 문제가 건설과 예산을 볼 때 부족분 예산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애시당초 기부채납을 하고 사주겠다는 땅과 변경되는 부분은 교육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추진 내용이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 ○ 박병석의원
- 현재 기 투입이 예정되는 비용을 보면 약 58억원 정도 구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 ○ 이은영의원
- 추가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이화산업단지하고 중복된 지역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돼 가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질의보다도 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 울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는 당초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률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 대학이 들
- ○ 이영희의원
- 아까 실장님이 보조금사업단체를 평가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을 시킨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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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개회식 본회의(2009.02.10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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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9.02.10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울산광역시 북구 정기인사에 따라 전입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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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21차 본회의(2008.12.22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 부의장 문석주
-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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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20차 본회의(2008.12.19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61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매년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해서 매년 42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는데 혹시 내년에는 다른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
- ○ 문석주의원
-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할 때 이 비용을 전혀 쓸 수 없습니까?
- ○ 이은영의원
- 62쪽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두 가지를 질의하고 싶은데 한 가지는 전체 직원들 총괄을 총무과에서 인건비라든지 정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사무과만 따로 돼 있지요?
- ○ 이영희의원
- 이런 문제는 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삭감하든지 해야 되는데 …
- ○ 박병석의원
- 전부 삭감된 것인데 얘기할게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전시관 모형을 전시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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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9차 본회의(2008.12.18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생명산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문에 농경지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지원했는데 당시 피해지역에 원상복구 조치가 됐습니까?
- ○ 이은영의원
- 지역특산물 전시관이 구청 민원지적과 옆에 농축산물 9종 수산물 4종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자주 보고 또는 설치한 만큼 효과를 높이기 위한 부분으로는 고민 되지는 않거든요. 음식물을 설치한 그 주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효과가 높을까요?
- ○ 류인목의원
-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편입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당초 세 개소라고 돼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감안했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세 개소라고 나온 것은 …
- ○ 이영희의원
- 답변을 전문위원님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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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8차 본회의(2008.12.17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주민생활지원과 공공근로사업 중 발생한 민간인 사고와 관련해서 830여만원이 생계비로 지급됐다는 말씀이고요.
- ○ 류인목의원
- 결혼이민자가정 행복바우처 사업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 전부다 국․시비 의존자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이런 사업들이 사실 많거든요. 예산편성 해 놨다가 제대로 집행도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8900만원이라는 돈은 집행이 가능합
- ○ 이은영의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전문위원님하고 회의록을 뒤져 봤는데 이것이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둘 다.
- ○ 류재건의원
-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예산지원은 국비 예측을 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전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지원이라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업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10월에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 ○ 문석주의원
- 환경미화과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자원화시설 기술자문료가 1000만원을 1회추경에 편성했었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도 2008년1월부터 잠정중단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탁회사와 집행부 간에 하자를 명학하게 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하자부분은 완전히 밝혀졌습니까?
- ○ 이영희의원
- 이런 문제가 빈번한데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보면 신경을 쓰고 안 쓰고 저희가 질의하거나 하면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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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회 제17차 본회의(2008.12.16 화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2차에 96명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3일간 연 인원이죠?
- ○ 박병석의원
- 대형공사 구민감시관 보상은 금년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전에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구민감시관 제도를 시행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사실 이 예산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전혀 집행내용이 없다는 것은 구민감시관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 ○ 류재건의원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감시관이라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입니다. 그 접근성 자체가 뭐냐 하면 관심이거든요.
- ○ 이은영의원
-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빼고요. 참여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리스트를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 ○ 이영희의원
- 6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구정백서 발간에 2008년도 반환금이 114만원인데 90부나 80부 정도가 형평성에 맞지 싶습니다. 1권에 8만원씩 하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100부 편성 과정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합니다.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