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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제6차 본회의(2009.11.30 월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1-4쪽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정책자문에 대한 연구 활동비가 10만원씩 19명에게 4회 지출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능한 것인지부터 여쭙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1-11쪽에 보시면 신규시책으로 민선 3기 우수시책 모음집 발간을 하겠다고 하셨고요. 민선 3기라 함은 2006년7월1일부터 2010년6월30일까지 우수시책을 모음집으로 발간하여서 구정의 3기 우수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 목적인데요.
- ○ 류재건의원
-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실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와 직원들에 대한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과연 현실하고 맞을까 그러면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던 아이디어라든가 직원들이 발굴해서 구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계발
- ○ 박병석의원
- 일단 신규시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특별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감사실은 북구 구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관 부서인데 사실 신규시책이라고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년에 하던 사업들에 덧씌우기 하거나 약간 일부 수정한 것밖에 안 된다고 봐지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라기보다 저는 류인목 의원님과 생각이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신규시책에 보시면 북구 기네스북 발간에 추진계획은 맞아요. 이 계획은 맞는데 실장님이 예를 든 부분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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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제5차 본회의(2009.11.27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우선 총론에 대해서 질의 드릴까 하는데요. 운용방침에 보면 3항에 ‘각종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은 기금 나름대로의 고유사업이 있고 그것 이외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 이은영의원
- 추가로요. 운용방침에 3번 항에서 ‘및’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 ○ 이영희의원
-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운동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일단 표지판을 제작만 해서 식당에 전부다 배부해 드리고 관리감독이나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 박병석의원
- 아까 이영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에 포함 되는데요. 지금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 ○ 류재건의원
- 통합관리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은 하지만 실제 업무상 관리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통합하기는 힘이 들고 그러나 단체에서 봤을 때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 ○ 문석주의원
- 2005년 2006년 해서 20억원 기금을 마련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을 마련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25억원 있던 것을 8억원은 농소2동 문화센터 지으면서 사용했고 나머지 17억원 넘게 남아 있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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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제4차 본회의(2009.11.26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은영의원 입니다.
- ○ 이영희의원
- 먼저 같은 여성 입장으로서 그동안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지역연대는 여성부 지침에 따라 현재 구성·운영이 되고 있고 아동·여성 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은「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제3조에
- ○ 박병석의원
-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먼저 저는 집행부에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일단 의원 발의된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상위법에 어떤 부분이 저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각각 개별법에 의한 내용들을 하나로 압축해 놨었거든요.
- ○ 류인목의원
-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령이나 실제로 대부분 강제하고 있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 ○ 류재건의원
- 예. 국장님께서 이은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법이 제정된 2008년 이후에 광역시라든가 북구까지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점이 어떤 것
- ○ 문석주의원
- 이은영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다고 정말 수고하셨고요.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 이 조례는 실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 조례하고 어제 밤새도록 빼서 검토를 했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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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제3차 본회의(2009.11.25 수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혹시 도면하고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지금이라도 도면 ······ 부지 매입 대상 같은 경우 확정됐습니까?
- ○ 박병석의원
- 그림에는 508-4 대지로 되어 있고 사진에는 508-16 대지로 돼 있네요? 사진하고 그림하고 번지가 틀리 게 나오는 겁니까?
- ○ 이은영의원
-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매곡천 유지수에 대해서는 질의드렸는데요.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 실제로 매곡산업단지 진입로가 도로공사가 되지 않아서 둑 위로 임시로 두고 있는데요.
- ○ 이영희의원
- 천곡천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 선바위 쪽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자연환경단체에서 자연훼손으로 인한 문제제기를 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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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제2차 본회의(2009.11.24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5건의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 삭제는 취득세나 면허세 재산세 등을 낸 것을 필증 뗄 때 수수료 내고 떼던 것을 없앤다는 말입니까?
- ○ 박병석의원
- 현재 조례에 ‘요금계기’라는 단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요금징수 하는 것이 현재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구입할 때 카드 사용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 발급기를 구입할 때 카드 사용과 카드 사용을 안 할 때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그러니까 현금을 내면 그대로 사용하고 카드 사용만 따로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 류인목의원
- 이 문제는 한센정착농원이라는 어떤 허가 과정에 있는 부분이라서 ······
- ○ 류재건의원
- 제5장에 보니까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에 따라서 봤을 때 ‘구청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호계 공설시장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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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개회식 본회의(2009.11.23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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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회 제1차 본회의(2009.11.23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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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회 제3차 본회의(2009.10.30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추정가격은 감정을 받은 가격입니까?
- ○ 류재건의원
- 건물신축에 1개 동이 약 15평 정도 되는데 관리동이라고 보면 됩니까?
- ○ 이은영의원
- 건물신축은 뭡니까?
- ○ 문석주의원
- 오늘 조례 개정은「도서관법」이 3월25일 날 바뀌어서 9월26일 날 시행되면서 하는 것이지요?
- ○ 박병석의원
- 아까 논쟁이 됐던 건데 이번 조례 개정은「도서관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이 주였거든요. 거기에 상호대차서비스가 추가되는 것인데 다른 건「도서관법」에 따른 용어로 변경하면서 공립공공도서관이라고 법에 돼 있는데 굳이 이 문구 대신 구립도서관으로 변경했거든요.
- ○ 이영희의원
- 의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공공의 의미는 구립하고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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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회 제2차 본회의(2009.10.29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구국도 31호선의 도로시설관리 기관이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고 문제점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아 다시 우리 구로 이관됐을 경우에는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가 안 됩니까?
- ○ 류인목의원
- 보행데크길 자전거도로 자동차 세 가지 이동수단이 동원이 되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길이 예를 들면 남목에서 주전으로 넘어가는 구비길이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그 보행데크길이 지금 딱 생각이 나거든요.
- ○ 이영희의원
- 보행데크 조성에 광역시에 요청한 19억원은 매칭펀드로 시․구비를 합쳐서 19억원입니까?
- ○ 문석주의원
- 실제 구국도 31호가 신도로로 터널이 뚫리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고 그 부분에 옛날에 한 번 제기한 부분인데 벚꽃길 기존에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고 넘어가다보면 봄에 개나리가 피어서 상당히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게끔 중간중간 정말 보행하기 좋게 산행하면서 걸어 넘어가서 정자에서
- ○ 박병석의원
- 1단계사업 중에 자전거도로와 보행데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폭 3m 1.8m는 자전거도로 보행데크 1.2m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현재 2차선 포장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역할을 나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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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회 개회식 본회의(2009.10.27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