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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회 개회식 본회의(2004.09.01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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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회 제1차 본회의(2004.09.01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2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불행스럽게 저희 동네 건으로 해서 임시회가 소집되고 북구 전체가 혼란스러운데 대해 지역 해당의원으로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 김진영의원
- 질의 토론하기 전에 물어 보겠습니다.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하게 되면 1/3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김대영의원과 류재건의원 두 분이 하셨는데 집회소집 요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어느 의원이든 집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의원 서명을 받아서 집회요구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서명을 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집회요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의회가 운영되면서 의회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임시회 집회요구 사항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이고 집회요구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
- ○ 이재경의원
-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 ○ 류인목의원
-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일보에 연일 기사가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사설에까지도 ‘지역발전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 ○ 윤임지의원
- 구청장님이 이 사업을 강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일시중단도 있었고 의회승인도 없이 이전 논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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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회 제8차 본회의(2004.07.16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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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회 제7차 본회의(2004.07.15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연금부담금하고 보험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 류인목의원
-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 많은데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목이나 세세항까지 결산검사를 해봐도 집행과정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종
- ○ 윤임지의원
- 관내에도 사무장제도가 있습니까?
- ○ 김진영의원
- 본 의원도 집행하면서 느꼈는데 예를 들어 기업으로 본다면 결근입니다. 참석을 안 하는데 구두로 연락한다고 해서 인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근계를 내듯이 거기에 맞는 서류를 만들어서 명문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 김대영의원
- 이 부분은 의원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 ○ 이재경의원
- 어떤 연락이나 편지 문서상으로 왔다하더라도 참석이 안 됐을 때는 회의수당이 못 나가는 것이고 만약 1시간 늦게 들어오거나 일찍 나가면 그만큼 깎는 것이고 … 어떨 때 보면 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회의 시간 내라도 다른 일이 있으면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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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회 제6차 본회의(2004.07.14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임지의원
-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 ○ 김재근의원
- 91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 중에 653만1630원이 남았습니다. 무슨 물품이고 언제 구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재건의원
- 일반운영비에 보면 장비임차료라든지 다른 목에서 당겨썼다는데 추경도 있으니까 사전에 파악이 됐다면 예산을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 김대영의원
- 이런 것이 허가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있어요. 건설과도 있고 농림수산과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 지출일자와 지출승인 받은 날짜가 다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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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회 제3차 본회의(2004.07.09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이번 검사에도 재차 지적된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공무원들은 전례답습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당한 것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평균 식대나 들어가는 것이 일인당 얼마 정도 되지요?
- ○ 김대영의원
-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크를 끄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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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회 제2차 본회의(2004.07.08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주민투표조례안과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그리고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그때 참석을 했던 의원도 있고 못 했던 의원도 있기 때문에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 자치행정과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제13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의원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공무원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칭으로 공무원으로 준용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 ○ 김재근의원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중 제3항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주요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잡는 겁니까?
- ○ 류재건의원
-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왔을 경우 의회와는 상관이 없지 않겠나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오는 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입장이다 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