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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회 제2차 본회의(2004.06.11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농소3동 권역별 도서관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지요?
- ○ 류재건의원
-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 매입인데 지난번에도 제가 사전에 지주와 충분한 얘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근을 봤을 때 지가는 자꾸 상승되는데 지주 입장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겠느냐고 봐지거든요.
- ○ 류인목의원
- 도서관 전체가 공공도서관 하나로 묶여서 계획이 돼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청소년공부방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의 태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도 도서관을 자주 찾는 편에 속하는 사람
- ○ 김재근의원
- 공유재산취득을 할 때 물론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은 계획이라기보다 실행단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정 평가에 따른 금액 차이라든지 지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를 가집니다.
- ○ 하인규의원
- 현재 4명이 1개조로 당직을 서고 있지 않습니까?
- ○ 김대영의원
-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만 심의보류하고 정원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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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5차 본회의(2004.05.14 금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난방시설 사업은 실패한 것입니까?
- ○ 류인목의원
-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개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 윤임지의원
- 그건 업체가 설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 ○ 류재건의원
- 사업지 비교견학을 했다는데 어디입니까?
- ○ 이재경의원
- 다른 곳을 견학했다는데 보일러 용량이나 칼로리 온도가 다 똑같은 것입니까?
- ○ 김재근의원
-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도 사업이고 담당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농림수산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국․시비보조 사업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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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4차 본회의(2004.05.13 목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매곡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절 올라가는 그 길입니까?
- ○ 김재근의원
- 교부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안 달겠는데 현재 거기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대다수 중량물을 취급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이렇게 들여서 포장공사를 해 놔 봐야 큰 의미를 두지 못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통과 차
- ○ 김대영의원
-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합니까? 거기에 마을이 있습니까 농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얼마 전에 의장님실에서 여기에 따르는 간단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2월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5월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
- ○ 하인규의원
- 양정하고 효문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행정적으로 보상비나 설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일반 공사업체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양정 같은 경우 입찰이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대동개발이 공사에 입찰할 때 어떤 조
- ○ 류인목의원
- 거기에 대해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릴께요. 원래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조잔디를 안 하고 마사구장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다시 도포하고 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상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인조잔디가 들어가면서 예산부족으로 이 시설물들을 빼게 된 것이지요.
- ○ 윤임지의원
- 설계가 나와야 입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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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3차 본회의(2004.05.12 수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의건에 대한 심의 그리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과태료 부과대상 ‘바’에 보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음료수는 전부 1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 ○ 류인목의원
- 얼마 전에 애들이 음료수컵을 모아 놨길래 뭣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니까 환불받으러 간다고 하던데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격은 그대로인데 1회용 용기를 가져가면 유상으로 돈을 환불해 준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 고민돼야 되는
- ○ 하인규의원
- 일반적으로 백화점 등에서 1회용 봉투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10조에 의하면 매장 면적이 33㎡ 미만 같으면 10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1회용 봉투를 줘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 ○ 김재근의원
- 김대영의원이나 다른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두루뭉실하면 안 되고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KFC나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은 영어 써 있다고 봐주고 한글 써 있는 빵집만 잡으면 안 됩니다.
- ○ 류재건의원
- 방금 류인목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10조에【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객업소 …】라든지 여기에 따라 1회용품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허가 사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 이재경의원
- 15억원으로 메아리복지원과 태연재활원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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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2차 본회의(2004.05.11 화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꼭 숫자를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 김재근의원
- 김대영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내실 있는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다 하려면 소수 정예화가 맞습니다. 문화정책이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직능별로나 예술 단체별로 더 보강한다는 취지로 가야 될 것 같고 당장 그렇게 가려면 현재 어떤 사람들이 정책위원회에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
- ○ 류인목의원
- 애당초 구성할 때 직능별로 제대로 배분이 안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것인데 사실 북구가 가진 한계가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더 다양한 부분의 요구들을 다 받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역량을 한번
- ○ 류재건의원
- 어쨌든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지 못 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 ○ 윤임지의원
-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부의장 말씀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 ○ 이재경의원
-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세 분이나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 ○ 하인규의원
- 현재 북구 관내에서 직능별로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연극인이나 음악인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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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회 제9차 본회의(2004.02.21 토요일)
- ○ 의장 김진영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체력진단실을 운영하면서 조례상 실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비만은 몇㎏ 이상입니까?
- ○ 류인목의원
- 태국 같은 경우는 조류독감이 포유류로 전이 돼서 변종바이러스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변종이 되면 인체에도 상당히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바이러스지요?
- ○ 이재경의원
- 1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노인무료 의치보조사업에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완전틀니나 부분틀니를 일부 하셨는데 우리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이지요?
- ○ 하인규의원
- 다른 구는 유아나 노약자 같은 경우 영양제를 보급하는 곳이 있던데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 ○ 윤임지의원
- 한방진료를 물리치료실에서 하지요?
- ○ 김재근의원
- 한방보건사업에 예산을 2억원 정도 감액편성 했는데 실제로 65세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편성 해 놓고 돈이 적어 못한다면 의회가 안 주는 것처럼 비치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