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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11차 본회의(2005.07.15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류재건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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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10차 본회의(2005.07.14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대영의원
- 어느 예산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 ○ 김재근의원
- 정확하게 합시다. 지원기금은 수수료에서 10/100으로 한다 하더라도 질의하는 것은 회의참석 수당인데 이 재원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 ○ 류인목의원
-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 ○ 김진영의원
- 40억원이든 50억원이든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라면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동장 35억원 짜리를 한다고 처음에 10억원을 계상했다고 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안 하지는 않거든요.
- ○ 류재건의원
- 회의가 진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온 시점부터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 ○ 이재경의원
- 북구에 아동위원회가 22명이 결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던 위원장이 운영하다가 지금은 목사분이 하고 있는데 각 동별로 2만명 이상이면 1명 더 추가해서 2명 내지 3명을 추천받아서 아동위원회를 결성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현재 몇 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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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9차 본회의(2005.07.13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위탁사무를 주고자 하는 분야가 예측이 됩니까?
- ○ 김대영의원
-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분야 별로 다양한 시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따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 김진영의원
- 수탁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전문분야 보다는 객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1회성으로 하고 해산을 시킨다는 것은 전문분야 별로 하고…
- ○ 김재근의원
-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와 구청장사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개별법보다도 질문 취지가 이런 단체에 어떻게 갔느냐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 이 사무의 분장자체가 관리가 안 되니까 동사무소로 위탁해서 동에서 바로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 ○ 윤임지의원
- 수탁기관에 개인 업체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 ○ 이재경의원
-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임 없이 이루어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만약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근거하여 좀더 다듬어서 잘 좀 되기를 노력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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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7차 본회의(2005.07.11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2004년도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 ○ 류인목의원
- 내집앞주차장 갖기 예산이 올해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내집앞주차장 사업이 홍보라든지 설치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 ○ 김대영의원
- 주차장이 도심지 속에서 옛날 주택들에 대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아파트문제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아파트지원 조례도 선행 받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울산 북구에 보면 울주군 시절에 허가 받은 아파트들은 주차공간이절반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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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6차 본회의(2005.07.08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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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5차 본회의(2005.07.07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국내에는 취급하는 업체들이 흔하지 않을 텐데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인목의원
- 자원화시설에 태양광이 먼저 됐고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이 태양열 부분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까?
- ○ 윤임지의원
- 저녁에 심야전기는 사용 안합니까?
- ○ 김재근의원
- 결산검사를 2004년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는데 지열사업이나 태양열에너지사업은 작년에 설계해서 올해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지요?
- ○ 이재경의원
- 과장님 예산 외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 12층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6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01만원이 미집행 되고 사유가 시에서 주관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언제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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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회 제2차 본회의(2005.07.04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구조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예측에 의해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부터 1차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년부터 복식부기가 되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겠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 관한 추계능력에 대해서 북구청에 상당한 회의가 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민사소송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지급에 따라서 당초에 판결이 어떻게 났으며 여기에 보면 민사소송 판결 화해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