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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4.12.03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중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이 1억원이라면 사업자의 선정에 따라서 입찰을 봤을 때 9000만원 정도 나왔다면 1000만원 정도 남는데 남는 것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잖아요?
- ○ 김재근의원
- 우스개소리로 기적의 하부도로라고 해서 신천교 밑에 하부도로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신천쪽 가설공사 재공사로 인해서 폐쇄 조치돼 버렸잖아요.
- ○ 윤임지의원
- 재해상황 문자정보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있는데 한 것입니까?
- ○ 이재경의원
- 지금 옹벽을 세웠는데 세운 표가 나고 두께가 340 정도 되는데 크랙이 6군데 나 있어요. 우리가 확인도 하고 사진도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재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설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 ○ 류인목의원
- 사고가 발생했던 옹벽에서 자연암반까지 공사도 연계적으로 이어질 거죠? 공사 시공한 부분이 마지막 끝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옹벽과의 단차가 1.1m 이상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차피 약한 부위를 계속 두드릴 것 아닙니까?
- ○ 김진영의원
-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경상적경비에 보면 하상정비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장비를 빌렸으면 일지나 작업지시서가 있을텐데 원본을 정리하지 말고 사용일지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대영의원
- 아까 시작할 때 도로 점유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앞으로 북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마을의 일반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자연부락에 있는 마을 진입도로들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새마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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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4.12.02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 중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자원화시설에 대한 공사착공 계획이 두 번 들어왔지요? 지난 해 11월5일에 들어온 것 외에 없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청내에서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하절기는 약30톤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성노블리스와 호계주공이 들어옴으로써 초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쳐지는데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에 대한 계획안이 잡히지를 않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 ○ 김진영의원
- 1일 30톤짜리를 설치하고 있는데 몇 년 후라든지 아니면 인구가 얼마나 증가됐을 때 30톤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10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산술적인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지금의 인구 13만에서 26만을 봤을 때의 내용이었는데 10년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 ○ 이재경의원
- 지금 인구가 14만이 다가오는데 몇 톤입니까?
- ○ 류재건의원
-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3월8일 총선거와 관련하여 ‘공사잠정중단’이라고 돼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따른 공사를 하는데 총선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배심원 추천 단체 합의사항해서 여기에 나열되는 단체들은 대표성이 있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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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4.12.01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호계 공설시장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정비를 했는데 안이 너무 지저분하고 도로도 많이 점용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지원을 받아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부작용이 많았죠? 조사된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김재근의원
- 재래시장입니까 공설시장입니까?
- ○ 윤임지의원
- 40가 식당가라고 했는데 앞으로 식당입주자가 신청을 했을 때 식당 허가를 내줄 겁니까?
- ○ 이재경의원
- 공설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임기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감사시간을 지켜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 ○ 김대영의원
- 지역경제과가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림을 내놔 보십시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어야지 무턱대고 이야기가 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 ○ 류인목의원
- 공설시장이다 보니까 쟁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개념에서 보면 중앙시장이나 신정시장이나 성남시장의 경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지급되고 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제가 정리를 좀 해 볼께요. 상설시장이라고 2000년도부터 호계에서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결국 만든 것이 공설시장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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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4.11.30 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 소관 중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 가도 다 발급할 수 있지요?
- ○ 김재근의원
- 도로명부여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건물에 붙어 있는 것도 있던데 만약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명패는 어떻게 합니까?
- ○ 류재건의원
- 철거하고 새로 건축된 건축물은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부예산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사업해 왔던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 김대영의원
- 도로명에 대해 여론을 파악해서 지역에서 올라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합니까?
- ○ 류인목의원
- 오타로 민원이 제기된 것 은 한 건도 없습니까?
- ○ 김진영의원
- 류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볼 때 타당성이 있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다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행정 편의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 ○ 윤임지의원
- 개별공시지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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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4.11.29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 김진영의원
- 구청장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물론 구청장포괄사업비가 여러 각도로 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에는 등산로변 계곡유실 응급복구해서 집행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인목의원
- 3페이지 각종 진정서 및 건의서 자체현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요구가 7월14일자에 접수돼서 18일 처리한 바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친인척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조사했고 처리결과가 훈계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 이재경의원
- 이화 중산동에 대학유치가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구청장 공약사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검토를 합니까?
- ○ 윤임지의원
- 관내에 경로당 개ㆍ보수 할 곳이 그곳뿐 이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 쓰고 이중 집행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은 차후에라도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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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2차 본회의(2004.11.26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북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강동 해안에도 그렇고 공중화장실이 많이 늘어났는데 유지나 관리에 대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텐데 문제점이나 보완할 계획이 있습니까?
- ○ 김대영의원
- 이동식화장실이 애매한데 설치에 대한 부분이 행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정리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식화장실이 설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공사현장이라든지 계절적으로 주민들이 모이는 곳에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총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이재경의원
- 우리 구청에는 없어도 다른 곳에는 이동식화장실을 트럭에 실어서 행 사 있을 때 갔다 놓고 끝이 나면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이동식화장실이 전부 임대입니까?
- ○ 김진영의원
- 400ℓ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400ℓ라면 두 드럼인데 이 기준이 어디에 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 ○ 윤임지의원
- 이분들에게 난방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 김재근의원
- 주문하겠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지급후의 후유증이 분명히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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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개회식 본회의(2004.11.25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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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회 제1차 본회의(2004.11.25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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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회 제2차 본회의(2004.11.24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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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회 개회식 본회의(2004.11.23 화요일)
- ○ 의장 하인규
- 존경하는 1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신 이상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