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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제2차 본회의(1998.03.27 금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강동동사무소가 건축이 된지가 벌써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실 20년 같으면 정상적인 설계에 의해서 정상적인 시공이 됐다 할지라도 상당히 노후화의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연한이 되었다고 봅니다.
- ○ 한성두의원
- 현장방문은 좋은데 유인물에 98년8월30일로 되어 있는데 97년8월30일이지요?
- ○ 조승수의원
- 아까 진한걸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강동동사무소는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 윤두환의원
- 보수하면 10년 정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 ○ 정석수의원
- 아까 ‘설계 잘못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설계 잘못을 지적한다면 보 길이가 10m로 너무 길다는 것 아닙니까?
- ○ 이상원의원
- 총무과장님 여기에 보면 97년9월25일 한국구조안전기술원하고 북구청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안전검사 실시대상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한국산업안전공단하고 한국구조안전기술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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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개회식 본회의(1998.03.26 목요일)
- ○ 의장 김성보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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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제1차 본회의(1998.03.26 목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조승수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염포동 행정구역 획정에 관한 안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3월
- ○ 진한걸의원
- 우리 북구가 개청이 된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오늘 개정안하고 성격은 좀 달리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ㆍ공유재산관리 부분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북구 관내 전체에서 일반도로로 지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지화 돼 있는 부분을 전수 조사해서 조속히 해당자에게 당연히 우
- ○ 한성두의원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서 적법하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 증가된다고 보십니까 추계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 ○ 이상원의원
- 다른 구에는 얼마입니까?
- ○ 이병우의원
- 그것은 광주 부산 경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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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제2차 본회의(1998.02.27 금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8-5페이지 조사현황에 97년12월2일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 기간에 결과에 보면 대부분 문이 잠겨 내부 확인이 불가하였으나 신한정자오피스텔 48세대 및 대우마리나 2세대 씨사이드 1세대(계51세대)의 내부를 확인한 바 불법구조변경은 없었으나 5세대(신한정자:3세대대우마리나:2세
- ○ 한성두의원
-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오피스텔 59세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완전히 된 것이지요?
- ○ 이병우의원
-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97년도 분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겁니까 98년도부터 합니까?
- ○ 이상원의원
- 우리가 분명히 12월말까지 강동에 있는 오피스텔 다섯 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1월에 보고하라고 했는 것이 8-1페이지에 보면 97년12월19일부터 98년2월21일까지 지방세과에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보면 건축과인데 98년2월21일날 오피스텔 전소
- ○ 정석수의원
- 회의 마치고 난 뒤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 간에 업무연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3개 부서가 똑같이 조사를 하고 이러는 모양인데 그렇다하면 결국은 선의의 피해자만 속출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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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개회식 본회의(1998.02.26 목요일)
- ○ 의장 김성보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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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회 제1차 본회의(1998.02.26 목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지금 염포동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특히 미도아파트의 재 위험성 이 부분이 우리 북구로 편입됐을 시 미도아파트의 보수라든지 재건축 부분에 우리구가 어떤 형태든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병영에 시 임대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미도아파트 거주주민들
- ○ 한성두의원
- 염포동 북구 편입을 환영을 하면서 별도 참고자료가 나와 있는데 기본현황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 업무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돼줘야 안 되겠느냐 물론 기구라든가 여기에 보면 업무인수인계가 작성이 돼 있는데 내용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진한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 이병우의원
- 맨 뒤에 행정도면에 잘못 그린 것 아닙니까 바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적부두 끝에까지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북구가 자료수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현재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확실합니까?
- ○ 윤두환의원
- 한 동에 80를 줄어질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얼마정도 줄어집니까 80정도 줄어진 것 아닙니까?
- ○ 이상원의원
- 무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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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제6차 본회의(1998.02.19 목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예방접종 사업을 적기에 현재 인원과 현재 예산을 봤을 때 실시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이 예방접종 사업 외에 별도로 예방접종사업을 할 계획
- ○ 이상원의원
- 10페이지에 나환자관리사업 있지요. 아직 주관이 대한나환자관리협회 경상남도지부 해 놨는데 사업비 984만3000원이 환자진료 및 투약입니까?
- ○ 윤두환의원
- 8페이지에 의ㆍ약업소 관리사업이라 해 놨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원이나 약국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 ○ 정석수의원
- 예방접종 인원이 2만1098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예산관계입니까 인력문제입니까 왜 이렇게 2만 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까?
- ○ 한성두의원
- 아니 남구보건소에서는 38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이병우의원
- 진한걸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임해가지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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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제5차 본회의(1998.02.18 수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당 위원회에서 지난 연말에 강동 일원의 오피스텔을 행정 쪽에서 전수검사를 해서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을 해서 보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오늘 오피스텔현황 내역을 봤을 때 실제 이미 오피스텔이 완공되었거나 또는 분양 중에 있는 오피스텔현황을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 ○ 이상원의원
- 오피스텔에 현장조사를 야간에 두 분 주간에 아홉 분이 나가 보니까 문이 잠겨 있어서 그 안에 오피스 시설이 되어 있는지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없어서 현행법으로써는 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이것은 오피스텔을 빙자한 별장입니다.
- ○ 정석수의원
- 3월 달에 해도 나는 똑 같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세과 하고 건축과 하고 똑 같이 주문을 했는데 하나같이 대답이 이런 것을 보면 의지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한성두의원
- 이 문제를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한번 안해 봤습니까?
- ○ 윤두환의원
- 북구가 자치 구가 되어서 농소지역이나 강동지역에 보존될 부분은 보존해야 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보존할 부분은 과감히 보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그나마 늦게라도 정자 해안 쪽에 경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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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제4차 본회의(1998.02.17 화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물가가 원유가의 상승으로 해서 사회전반에 물가인상이 굉장히 치솟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라는 것이 원가상승요인이 명백하면 절약하면서 감내해야 하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이상원의원
- 달천농공단지 관계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 ○ 한성두의원
-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는 북구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 부의장 윤두환
- 호스가 예를 들어서 10m도 되고 20m도 됩니다. 1층 옥상에 올라 갈 수도 있고 2층 3층 옥상에 탱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이면 거의 차량높이나 같으니까 호스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옥상에 있는 것은 나올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뭔가
- ○ 이병우의원
- 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 내년에 개교가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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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회 제3차 본회의(1998.02.16 월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한성두의원
-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금년도 사업소세가 약 13억원 정도 차질이 생긴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자료에 보면 57억원이 목표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IMF이후에 그런 요인이 생긴 것인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추정을 잘못 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
- ○ 진한걸의원
- 북구 관내에 오피스텔이 총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이 본래의 기능대로 사용을 안 하고 거의 주말이나 또는 특별한 휴가나 연휴 때 주로 오피스텔을 사용을 하는 사실상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장의 기능을 하는 게 명백한 사실로 입증이 되고 있
- ○ 이상원의원
- 씨사이로 경방 대우마리나 오피스텔에 대해서 현장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 ○ 윤두환의원
- 지방세과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에 북구의 세수증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 북구 재정이 34 밖에 자립도가 안 되는데 사실 이래가지고는 자치단체로서의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 ○ 이병우의원
-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특히 북구에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의회 쪽에 와서 실ㆍ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파악이 덜됐다 신규직원이 많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정석수의원
- 6-12페이지에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개ㆍ보수공사 및 도색 2개소라고 했는데 순수한 도색입니까 개ㆍ보수도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