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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제2차 본회의(1998.09.25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1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가 3100만원 정도 감 됐는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진 가운데서 임대료가 떨어졌는지 반 이상의 세입이 발생된 원인이 뭔지 알고 싶고 22페이지 총무과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800만원 잡혔는데 어떤 재산의 매각 현황인지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
- ○ 김수헌의원
- 152페이지에 수입증지인쇄비하고 등기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등기비에 일반 우편료는 삭감 됐는데 세금증대를 위해서 삭감되어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 ○ 박춘환의원
- 15페이지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IMF시대에 많이 증가가 됐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세금산출을 잘못해서 과다책정이 된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 ○ 윤종오의원
- 그동안 누적돼서 나간 게 몇 개입니까 지금 북구가 포괄하고 있는 동네에 올해 뿐만 아니라 해마다 몇 개씩이라도 구입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동안 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 처음 나간 겁니까?
- ○ 류재건의원
- 171페이지 피복비에 민방위복구입이 있는데 지급하는 대상자는 어느 어느 분입니까?
- ○ 강혁진의원
-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북구에 몇 세대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예산서 89페이지에는 기획감사실예산이 기재되어 있는데 ’97국고보조금집행잔액에 사회복지과 부분에 거택보호비 저소득층자녀학비 장애인수용시설운영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97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역시 사회복지과 항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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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개회식 본회의(1998.09.24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과 박봉태 강북교육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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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8.09.24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1일자로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 교육장으로 발령 받으신 박봉태 교육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 ○ 진한걸의원
- 81페이지에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LAN)구축이 8000만원 올라왔는데 농소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위치 자체도 제대로 안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신망 구축을 한다고 하면 전체 동사무소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까?
- ○ 류재건의원
- 76페이지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장 현지확인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듭니까?
- ○ 윤종오의원
- 81페이지 공공요금에 대부분 무선전화기 요금을 삭감하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 ○ 박춘환의원
- 동사무소 근거리통신망은 농소3동에 설치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 ○ 박광식의원
- 박광식의원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대신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 강혁진의원
- 계도지를 보는 프로테이지가 북구주민의 몇 라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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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제2차 본회의(1998.09.02 수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는데 현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실직자가 아닌 분도 있습니까?
- ○ 진한걸의원
- 공공근로사업이 본 의원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 두 번째 활동을 해 보면서 물론 지금까지 처음으로 이런 사업을 시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과정에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미비점은 도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 ○ 류재건의원
- 지금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입니까?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윤종오의원
- 질의는 없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부분이 분명하게 당초예산에 잡아야 될 부분들을 자료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깎아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난번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결산 검사서 자료 같은 것은 해마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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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회 제1차 본회의(1998.09.01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수헌의원입니다. 신설 구청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 ○ 박광식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선거구 출신의 박광식의원입니다. 작년 7월15일부로 울산광역시 북구가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 ○ 류재건의원
- 방역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동에 위임을 해서 하다보니까 방역 문제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효과가 상당히 저조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공공근로요원해서 8월17일부터 잡아놨는데 방역요원이라 해서 포터에 싣고 다니는 그분입니까?
- ○ 윤종오의원
- 동 방역 하고 있는 부분에 각 지역별로 위임된 것이 많다고 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방역부분입니다. 방역효과가 ’97년도 방역 약하고 ’98년도 생산되는 방역 약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 ○ 강혁진의원
- 문제점에 보면 소독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소독효과에 대해서 소독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효과가 있어서 있다는 것입니까?
- ○ 박춘환의원
- 보균자 찾기 사업에 장티푸스 콜레라는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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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6차 본회의(1998.07.21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하절기 구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에 수고하십니다. MBC 보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 PDT 백신접종사고해서 영아사망사고가 있던데 관내에서는 접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윤종오의원
- 지금 7월1일부터 방역을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5월중순 정도 되면 모기가 설치고 6월이면 왕성합니다.
- ○ 박광식의원
-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2개소 보건진료소가 4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이것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 ○ 박춘환의원
- 진료소를 유지하려면 환자를 한 달에 몇 명 정도를 진료해야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13페이지에 이동순회 진료실시가 나와 있는데 경로당 12개소가 어딘지 알고 싶고 북구 전체에 경로당이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 강혁진의원
- 이 비용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무리인데 개선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산재팀에서도 이런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 진한걸의원
- 현재 공영주차장이 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고 북구가 되기 전에 울산시에서 만든 공영주차장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본래의 공영주차장 설립이 목적인 일반 골목이나 불법 주ㆍ정차를 막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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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5차 본회의(1998.07.20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방세과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점 사용료 부과대상자 및 무단점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세수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윤종오의원
- 3-20페이지 개발제한 구 역내 행위허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 강혁진의원
- 건설도시과에서 공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 박춘환의원
- 준농림지역 내의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신청해서 목적 외에 사용이 됐을 때 만약에 부지를 다른데 판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소호계구획정리하는 앞에 보면 차도가 옛날부터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 ○ 박광식의원
- 강동지역에 산하동 밤마을하고 신현동 신전마을 쪽에 보면 도로가 파손된지 3개월이 넘게 방치되어 있고 화암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뒤에 붕괴된 것이 3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는 면장의 포괄사업비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재량껏 지시할 수 있는…
- ○ 진한걸의원
- 3-24페이지 우리 구에 용역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1200M가 돼서 491-4번지 맨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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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4차 본회의(1998.07.18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1-11페이지 물가관리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농공단지조성과 공장설립 그리고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리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고 보조 사업이지요?
- ○ 진한걸의원
- 2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구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행정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지만 고용촉진훈련 이 부분이 국비가 8.90 되고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고용촉진의
- ○ 류재건의원
- 1-11페이지에 1인1사 후견인제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보니까 60 몇 개소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윤종오의원
-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차량에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의 전화를 압류한다거나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으면 체불된 사람들이 빨리 납부하는 효과를 검토해
- ○ 김수헌의원
-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 ○ 강혁진의원
- 강혁진 의원입니다. 가스나 농소 쪽에는 작년 1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스배관공사 할 적에 도면만 보고 승인해 주고 있는데 도면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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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3차 본회의(1998.07.16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7-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작은 규격 봉투가 10ℓ맞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저는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365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휴일날도 다 지급이 됐는데 노조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365일을 책정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 ○ 진한걸의원
- 환경미화과 예산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15 되는 3억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체결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화실업 한금화씨는 어떤 사
- ○ 류재건의원
-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효문환경정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지금 재활용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 ○ 박광식의원
-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집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 중에 아파트 단지와 같은 집합 건물분에 생활쓰레기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과학적으로 잘 처리해서
- ○ 박춘환의원
- 7-7페이지에 시설비 등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