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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목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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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수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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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5 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 의회의 기능이란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심의와 1년간 행정을 하는데 대한 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내일까지 마무리를 해야 앞으로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데 계수조정 하는 직전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나름대로
- ○ 윤종오의원
- : 12페이지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내려올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35페이지 푸드뱅크 비품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수헌의원
- : 공공근로사업자 인원은 지정 돼서 내려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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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4 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 ○ 류재건위원
- : 작년에 운영을 해 나가려면 화장지를 대량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썼느냐는 겁니다.
- ○ 진한걸위원
- : 컴퓨터관리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이면지 활용하고 있습니까?
- ○ 강혁진위원
- : 사무실 전기사용료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 김수헌위원
- : 15페이지 세입부분에 관공업수입(보건소)이 98년도에는 어디에 잡혀져 있었습니까?
- ○ 박광식위원
- : 4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나양노자(생계)지원비가 19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나양노자는 나환자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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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1 금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 하천관리 청원경찰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 ○ 류재건위원
- : 349페이지 임차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직영 및 기성제정비를 위한장비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진한걸위원
- : 자재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 ○ 강혁진위원
- : 장비임차는 연간 계약을 할 수 없습니까?
- ○ 윤종오위원
- : 국장님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어제 심의하면서 재료비에 얹었는데 그쪽 사업은 누가 주도합니까?
- ○ 박광식위원
- : 금천 소교량 가설문제는 금천 어물 신현 도로가 완성단계에 도달했는데 소교량이 현재 그대로 방치될 경우 에 안전사고 문제 또 여름철 행락객들이 몰리는 계절에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천 소교량 공사는 우리 북구에서 해야 될 공사인데 올해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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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9 수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위원
- :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 수수료가 600만원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부정․불량식품을 수거검사를 해서 부정․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식품의 종류하고 행정 처분내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수거검사가 목표량이 168건 중에서 검사 의뢰한 것이 154건 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부적합이 3
- ○ 김수헌위원
- : 수거검사수수료가 작년보다 50 정도 인상 됐는데 올해는 400만원 예산에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 ○ 윤종오위원
- : 246페이지 민간자율지도단속 보상금이 분기별로 나가고 식품명예 감시원 단속보상금도 나가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 ○ 류재건위원
- : 충무계획서 인쇄가 있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 ○ 강혁진위원
- : 262페이지 포크레인 임차가 있는데 349페이지 건설과에 보면 소규모주민사업해서 연 포크레인 장비를 임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마다 포크레인 임차료가 다 배정이 돼 있는데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 ○ 박광식위원
- :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염포동이 포함이 안 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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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8 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위원
- : 지난번에 기획감사실하고 지방세과 하고 감사할 때 여유자금이 13억원 있다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 기획감사실장님의 얘기로는 정확하게 산출해 봤을 때 17억원의 융자금이 있어서 4억원만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고 13억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 ○ 윤종오위원
- :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김수헌위원이 체납자 중에서 한 분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른 체납자들도 다시 점검을 했습니까?
- ○ 강혁진위원
- :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 통․반장을 통해서 하지요?
- ○ 진한걸위원
- : 지방세과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북구의 세입 전반에 대해서 적어도 세원의 기획․발굴 등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고 또 지방세과장 정도 되면 북구청내에 들어있는 구금고가 세외수입으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파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 박광식위원
- :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업무계획 2-5페이지에 사치성재산 조사라 해서 강동 구유동에 신한정자 오피스텔 별장세무조사 하는 것이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분양됐는지 아십니까?
- ○ 류재건위원
- : 부녀지도요원 인건비가 재료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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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7 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위원
- : 115페이지 강동해변축제가 있는데 북구뿐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에서도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북구가 앞으로 특산품이라고 해서 나올 수 있으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 강동지역입니다. 본 위원도 이 이벤트 행사를 동의는 하지만 이 행사가 단순하게 동네 내지는 지역의 행사에서 그치
- ○ 김수헌위원
- : 강동해변축제 같은 경우에 이런 축제를 구청에서 주최를 하면 법적으로 규정상 조례를 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냥 실시해도 됩니까?
- ○ 박광식위원
- : 문화재 보호와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문화재현황이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적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위제한의 유형이 틀릴 것 같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115페이지 주민자치문화공간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 내년에 연암동 벽산아파트에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기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 ○ 강혁진위원
- : 115페이지 아파트 문화재개최에 1000만원 계상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재건위원
- : 신문구독료가 과 마다 가격이 틀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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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5 토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광식위원
- : IMF사태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경제위기에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나라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가 급증하고 또한 근검절약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99년도 북구청 예산편성을 보면 구청장의 의지에 대해서 예산절감 긴축재정 허리띠를 졸라매려고
- ○ 진한걸위원
- : 141페이지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이 7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지출의 근거 하고 있는 기능 우리 행정의기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148페이지 행자부나 도에서 2000만원 이상이 되는 교육예산이 투입돼서 여러 가지 연수교육이 있는데 이 교육이 그냥
- ○ 류재건위원
- : 결국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빚인데 행자부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 ○ 의장 윤두환
- : 지방채를 우리가 갚는다는 것입니까?
- ○ 윤종오위원
- : 15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하고 159페이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 자치구에 새마을은 3600만원 바르게는 1600만원 주게 되어 있어서 그대로 편성을 했고 시에서 5000만원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결국은 구 사업을 총괄
- ○ 김수헌위원
- :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잘못됐지요?
- ○ 강혁진위원
- : 제2건국추진위원회 각종경비가 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많고 본 의회에서도 조례안이 상정이 안된 상태에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