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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회 제1차 본회의(1999.01.25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김수헌의원
- : 건축법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이게 뭐냐하면 지금 까르푸 같은 경우에 어쨌든간에 두 필지 이상에 한 건물이 짓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두 필지 이상이 한 필지로 합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안
- ○ 윤종오의원
-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를 하게 된 취지자체가 주차장확보가 안되고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특히 주말에는 더 심하고 이런 부분에 방안을 찾아보자고 출발했는데 오늘 김수헌의원님이 지적을 잘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공론화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준공 및 가사용 승인에 따른 문제
- ○ 강혁진의원
- : 가사용승인을 왜 이렇게 길게 내줬습니까? 두 달 정도만 내줬으면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결을 할건데 장시간 내주니까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 ○ 박춘환의원
- : 건축법상 특별한 하자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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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6차 본회의(1998.12.28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관해서 조항에 보니까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의 요건이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산업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평이한 유통업을 하는 업체에도 감면해 준다는 것은 사실 유통업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같으면 투자의 효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
- ○ 박춘환의원
- 그러려면 제23조 2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류재건의원
- 이 부분은 특혜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 윤종오의원
- 대부료 미사용료 감면대상중에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전체 해당이 안돼도 감면을 다 받는 것입니까?
- ○ 박광식의원
- 한 달 전에 농소 가는 길에 농소1․2동사무소에 들러보니까 새마을문고북구지부가 있던데 제가 여자 사서 한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이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면서 특히 책을 구입하는 예산이 너무 적고 인건비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매일 열심히 뛰다보니까 기존 3명으로도 힘
- ○ 김수헌의원
- 지난번에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당초예산 잡을 때도 얘기했는데 북구는 3년간 계약이 돼 있지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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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5차 본회의(1998.12.26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류재건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재건의원입니다.
- ○ 김수헌의원
-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폐지안이 나왔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유사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조례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으면 이것도 같이 폐지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묻습니다.
- ○ 박춘환의원
- 부칙에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에 ‘북구보건소 신명․어물보건진료소는 2000년12월31일자로 이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 ○ 강혁진의원
- 지금 의료복지를 선진화시켜야 되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에 한 집이 살아도 의료혜택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촌에 개발도 안되고 그분들이 하루 나와버리면 하루종일 시간을 뺐겨버리는 여건인데도 진료소 혜택을 못 주고 자꾸 그런 식
- ○ 박광식의원
- 보건진료소 폐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신명․어물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는 강동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서도 독거노인이나 모자가정 노인세대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강동동입니다.
- ○ 윤종오의원
-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초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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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4 목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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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3 수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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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2 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위원
-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했는데 실천협의회는 왜 3만원 줬습니까?
- ○ 윤종오위원
- : 31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는 세출에 잡습니까?
- ○ 김수헌위원
- : 국비가 100 내려왔다는 데 농경지복구는 어떤 곳에 씁니까?
- ○ 류재건위원
- :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갔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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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1 월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진한걸위원
- :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가 1억9000만원보다 증이 됐는데 당초에 세외수입을 잡았던 추계하고 실제 차이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 윤종오위원
- : 세입부분에 국고보조비나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들이 보통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 ○ 류재건위원
- : 98페이지 국내여비에 총5 2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이 며칠 안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한 것이지 설명해 주시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방세과 여비가 366만7000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유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강혁진위원
- : 520만원 투자해서 수익을 더 증축시키면 어느 정도 됩니까?
- ○ 김수헌위원
- :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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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4차 본회의(1998.12.19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별정직공무원들의 연령을 단축하여 지방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함’ 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정규직공무원들은 정년이 어떻게 됩니까?
- ○ 진한걸의원
- 2항에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되었을 때 휴직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기소가 된 이후에 재판부에 의해서 실형선고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 윤종오의원
- 집행유예도 실형으로 봅니까?
- ○ 박춘환의원
- 운영지침에 보면 연리가 5.5로 되어 있고 3년 거치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3년 거치 7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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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3차 본회의(1998.12.18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환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춘환의원입니다.
- ○ 진한걸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정동 진한걸 의원입니다.
- ○ 김수헌의원
- 주요골자 ‘차’ 란에 ‘융자금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방안으로는 농공단지 전 필지(120필지 80032평)에 대한 북구청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 후 융자금 지급’했는데 지금 경남은행에 설정이 안돼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