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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4 금요일)
- ○ 위원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 ○ 윤종오위원
- : 장학금이 고등학생이 몇 명이며 중학생이 몇 명입니까?
- ○ 김수헌위원
- : 장학금 지급대상에는 생활보호자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고등학생 영세농어민자녀 중 기타 저소득층자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영세민이라는 것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영세민 혜택이 지정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 류재건위원
- : 98년도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는데 돈을 적절하게 현재 시가의 이자에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은행위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시켜서 이자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
- ○ 진한걸위원
- : 기획감사실은 각 실․과 에서 올라온 사업예산을 적정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책무라고 봅니다. 이번 99년도 예산편성의 기조를 볼 때 당초에 하던 계속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조차도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고 벌려놓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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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8.12.03 목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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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03 목요일)
- ○ 위원장직무대행 진한걸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 박광식위원
- : 박춘환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 ○ 위원장 박춘환
- :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얼마 만큼 능력을 발휘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9년도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위원장직을 수락합니다.
- ○ 김수헌위원
- : 류재건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 류재건위원
- :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9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위원님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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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6일 행정사무감사(1998.12.02 수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
- ○ 김수헌의원
- :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복무를 하는데 규정이나 조례나 복무규칙이 있지요?
- ○ 박춘환의원
- : 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물진료소는 주전사람들도 사용을 하지 요?
- ○ 윤종오의원
- : 병․의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며칠마다 한번씩 나갑니까?
- ○ 강혁진의원
- : 북구에 이질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8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보면 방역기간중 동 방역업무 담당자가 자주 교체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 ○ 진한걸의원
- : 보건소에 의료기가 X선직찰기 X선간찰기 생화학분석기 약포장기 해서 12가지 정도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보통 구입을 할 때 개별품목별로 구입을 합니까 일괄해서 패키지 식으로 구입을 합니까?
- ○ 박광식의원
- : 강동출신의 박광식의원입니다. 우리 북구 중에서도 해안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 유일하게 강동동이고 그와 같은 지역구의 특성 때문에 오늘 제가 사무감사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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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1998.12.01 화요일)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1-8페이지 실직자와 관련해서 실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올렸는데 실직자 현황이 아니고 실직자 조사현황으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진한걸의원
- : 지역경제과가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부터 업무량이 평시보다 상당히 많아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 5억원 중에서 약3억원 가까운 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데 미집행 사유란에 거의 전체가 시기 미도래로 되
- ○ 김수헌의원
- :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관내에 노숙자가 있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달천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총 몇 개 업체로 돼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자료에 화훼 및 축산지원해서 지원인력이 50명인데 지원대상 농가는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물가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 억제해서 98년10월 현재 4.7 라고 해놨는데 이 조사는 어느 물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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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1998.11.30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
- ○ 진한걸의원
- : 업무보고 5-1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는 시정요구 한 건 완결 한 건으로 되어 있고 처리 결과에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2대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에 건축행정에 대해서 주요 업무 보고시에 본 의원이 구체적인 지분을 예를
- ○ 김수헌의원
- : 지난번 임시회 때 까르푸 관계 때문에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구청장님 그리고 의회에 집단 민원을 야기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서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까르푸 건축에 대해서 건폐율 법적용 문제 때문에 제기를 할 때 이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안일하게 울산군수
- ○ 부의장 박춘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재건의원
- :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미도아파트에 관한 것이 있는데 현재 E급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사후대책이 있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행자부에 의견만 제시하고 끝났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그 하천에 앞으로 4억8000만원 짜리 공사가 들어갈 것인데 개인하천 부지는 공사를 못 하겠네요?
- ○ 박광식의원
- :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 의회의 사무감사에 시간을 소비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행정이 민주행정 선진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건설과 치수행정에 관해서 한 사례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민원과 관련해서 지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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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1998.11.28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사회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 먹는 물 공동시설에 수질검사를 기존 네 군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용자수가 제일 적은 곳은 1일 80명 정도 되는데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기준치는 몇 명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 ○ 강혁진의원
- : 환경위생과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 박춘환의원
- : 자연보호북구협의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 류재건의원
- : 301-10번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참여자간식 제공예정액 해서 380만원 나와 있습니다.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이렇게 지출되었고 또 시책추진일반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위생업무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에도 자연보호북구협의회간담회비용지
- ○ 진한걸의원
- :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위생검사실시여부 및 지적사항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적어도 퇴폐․변태 정도 되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허가취소가 한 건밖에 안됐는지 퇴폐․변태에 대한 처리 기준원칙이 현행법률상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 ○ 김수헌의원
- : 어디에 100만원 300만원 하지 말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으면 여기에 대한 경리장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 ○ 박광식의원
- : 과장님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종합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단순히 내년도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력 예산 장비 이런 거라든지 또는 타 시․구․군과 협조방안 이런 것이 다 입안이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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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 ○ 진한걸의원
- : 금년도에 북구청 전체 시간외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전체 3억2700만원 정도가 약10개월에 걸쳐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현상이 직제상 상위직제인 총무과가 8000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됐고 기획감사실이 약4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 ○ 박광식의원
- : 질의에 앞서 총무사회국장님과 그 휘하직원들이 수감자료준비 불성실과 미숙함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98년도 예산지원이 63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원사항에서 이동도
- ○ 강혁진의원
- : 북구도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김수헌의원
- : 행정사무감사자료증빙서5-1페이지를 보면 ‘98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계획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보조금을 내줄 때 경상일보하고 한울신문에 신문공고를 했는데 여기 응모자격에 보면 ????주 활동 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에 있어야 되고 다년간 국민운동 사업을 추진해 온 비영리공익단체가 되고
- ○ 박춘환의원
- : 앞에 단체에 300만원만 지급됐는데 나머지 100만원도 지급 됐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동정보고 없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기본적으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낙찰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전체를 생각하는데 관급자재 값을 프러스 해야 전체 공사금액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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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 윤종오의원
- : 예산이 기준일자를 다 맞췄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타 과도 예산부분에서 날짜를 맞췄습니까?
- ○ 김수헌의원
- :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인쇄구입비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것 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합계가 다 틀립니다. 98년도 부서별 각종자료인쇄구입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집계해서 올렸는데 금액이 1억957만8000원
- ○ 진한걸의원
- :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북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수가 460명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총96번을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19개입니다.
- ○ 류재건의원
- : 각종 기본현황에 보면 통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각 동 순회 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 ○ 박광식의원
- :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들어서 북구청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부 승소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송업무수행제도 규정 중에 혹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
- ○ 강혁진의원
- : 7번에 북구 주민센터는 10월31일날 창단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후에 이런데 지급할 것 같으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라고 봅니다.
- ○ 박춘환의원
- : 그러면 17억원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