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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10차 본회의(2010.03.04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문석주 의원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 조례를 북구 의원 조례입법연구회에서 논의를 했었는데 그 뒤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전국여성단체연합이라든지 여성 과 관련한 조례 분석 팀들이 발표한 성명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 ○ 박병석의원
- 관련 법령들을 찾아본다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은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에서 이견이 있거든요.
- ○ 류재건의원
- 조례 제목 자체를 바꾸자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
- ○ 이영희의원
- 국장님 말씀에 대상자가 있는데 지원을 해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 ○ 류인목의원
-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근거는 지방문화 발전을 위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지만 사업에 대한 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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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9차 본회의(2010.03.03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지역 재향군인회장이라고 하면 북구에 재향군인회가 있나요?
- ○ 류재건의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25조 1항의 관련부칙에 있어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2010년12월31까지 연장 적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
- ○ 이은영의원
- 저도 충원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박병석의원
- 지난 연말 기준으로 총액인건비 확정시에 정원 16명을 승인 받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기구를 일부 확대하는 것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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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8차 본회의(2010.03.02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민원행정’에 보면 아파트 관련한 민원이 거의 70 80가 올라와 있거든요. 건축주택과는 그렇게 사업이 많은 과가 아닌데도 대단위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 ○ 류재건의원
- 5-12페이지 신규시책에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광고주 건물주 주민이 가로변 정비를 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자 아니면 신규시책으로 하고
- ○ 이영희의원
- 15-11페이지 신규아파트 입주민 행정지원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시면 10월에 매곡동 월드메르디앙이 입주예정인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하청업체에 대금지불이 몇 개월 밀려서 공사중단이 되었잖아요?
- ○ 문석주의원
- 16-9 페이지에 보면 폐영농자재 수거와 폐비닐 수거가 있는데 해마다 증가됩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체육시설 확충 및 예약시스템 온라인 운영과 관련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가동률도 증가시키고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예약시스템 온라인이 도입되고 나서 가동률이 얼마 정도 늘어났다거나 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 ○ 박병석의원
- 참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4년 동안 의회사무과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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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7차 본회의(2010.02.26 금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은영의원
- 공원 중에서 수변공원이 지금 송정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천마산 생태 문화탐방로 안에 생태수변체험장이 있는데 이것도 공원인가요? 여기하고 또 한군데는 어디입니까?
- ○ 문석주의원
- 신규시책으로 작년에도 임시회 때 지적 했습니다. 올해 도시녹지과에서 한다니까 보기 좋고요.
- ○ 류인목의원
-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1-17페이지에 친환경 도시 숲 조성에 대해서요. 올해 사업계획을 보만 명촌초등학교가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 박병석의원
- 북구 사랑 한바퀴 등산로 조성과 관련해서요. 지금 어디까지 공정이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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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6차 본회의(2010.02.25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추가로 거기에는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단체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박병석의원
-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북구 관내 종합운동장은 권역별로 돼 있고 종목별 구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거든요.
- ○ 류재건의원
-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의회에 들어오는 언론보도 내용 모음집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시지요?
- ○ 류인목의원
- 천곡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에 제때도 못 넣고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을 나중에 의사일정 다 결정하고 나서 올렸던데 물론 과에서 올리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 ○ 이은영의원
- 9-19쪽 현안사업으로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이영희의원
-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국도31호선 관광테마로드 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만큼만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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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5차 본회의(2010.02.24 수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7-13페이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상당히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하고요. 개월 수도 줄었네요?
- ○ 박병석의원
- 의장님이 여러 가지 정리로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작년에 일을 해보니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 ○ 류인목의원
- 쿠폰이 거래되고 있는 현장을 봤는데 받는 사람들이 다 꺼려하고 뱅뱅뱅 돌더라고요. 장사하는 분들끼리. 이거 받아주려니까 귀찮으니까요.
- ○ 류재건의원
- 7-16쪽에 자활인큐베이팅 사업단 운영이 신규시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예전에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과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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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4차 본회의(2010.02.23 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초 예정된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로 송정동 주민센터 신축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 이은영의원
- 5-13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강화 사업은 어느 계에서 담당합니까?
- ○ 류재건의원
- 6-18페이지 신규시책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에 대해서요. 물론 학교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판매업소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 이영희의원
- 6-16페이지 신규시책에 탄소포인트제 홍보강화 차원에서 담당 과에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 문석주의원
- 6-10쪽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가 있습니다. 북구 관내 각 유원지나 어린이공원 등산로주변인 무룡산이나 동대산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 박병석의원
- 6-14쪽 유통식품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관내에 임시로 유통식품 판매업소 허가를 받아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지역의 노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이나 기타 고가의 유사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 ○ 류인목의원
- 예. 이것은 조례심의 하면서 도 충분하게 논쟁을 했고 다시 재언급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구청장의 권한침해 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19개인가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 채택하고 있는 유사한 조례인데 19개 구청장들은 진짜 바보라서 대법원에 심판청구를 안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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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3차 본회의(2010.02.22 월요일)
- ○ 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예.
- ○ 이은영의원
- 신규사업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 박병석의원
- 담당 소개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해 주세요.
- ○ 류인목의원
- 행감 처리결과 객관적인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추진에 답변을 보면 우리가 지적하는 내용이 여성 참여율 문제만 가지고 언급한 것처럼 호도돼 있어서 내용 지적사항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대상 중에서 여성참여 비율이 30 에 못 미치는 데도 들어가 있다는 지적은 한 부분일 수
- ○ 문석주의원
- 방범용 CCTV를 앞으로 점점 늘려야 되고 사회가 혼탁하고 도시가 더 팽창하고 특히 북구는 동부경찰서와 중부경찰서로 나눠져서 하다보니까 치안이 정말 열악합니다. 연말에 국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북구에 경찰서를 설치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안타까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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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제2차 본회의(2010.02.19 금요일)
- ○ 부의장 문석주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금년도 예산에서는 불가하긴 한데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직원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지 않습니까.
- ○ 류인목의원
- 1-8쪽 인구주택 총 조사를 5년마다 하는 게 올해 돌아왔는데 3월하고 10월 11월에 돼 있는데 어떤 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는 건가요?
- ○ 이영희의원
- 1-6쪽 7쪽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하고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하고 해마다 예산편성이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심의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 류재건의원
- 신종플루로 인해 여러모로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고 동별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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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회 개회식 본회의(2010.02.18 목요일)
- ○ 의장 윤임지
-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