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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9차 본회의(2010.12.16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생활지원과와 환경미화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 내구연한이 다된 컴퓨터 본체 100대와 모니터 314를 구입하기로 하고 예산에 편성한바 있는데 현재 생활지원과는 5대 환경미화과는 3대인데 중복 예산이 아닌지와 또 가격기준이 두 과가 다르고요.
- ○ 정윤석의원
- 북구청에 19개 과가 있는데 생활경제국 그중에서도 사회복지과에 북구 예산의 3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올해도 북구 관내 보육시설에서 허위청구해서 부당 지급된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 ○ 이수선의원
-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9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175페이지 다문화가정 아동서비스에 보면 3100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 윤치용의원
- 3회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엉뚱한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정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 가정보육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영․유아 가정보육교사 원장님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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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8차 본회의(2010.12.15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치용의원
-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133페이지 지난 년도 수입이 기정액이 3억28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이 증액된 7억9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정윤석의원
- 8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당초 기정액이 1억7800만원인데 예산액이 80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특히 중식비에 애초에 8280만원이 편성됐다가 53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 이수선의원
- 84페이지 공무원 교육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에 위탁교육비와 교육여비가 있는데 기정액보다 7380만원이 감소 편성돼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위탁교육이나 교육여비들은 비교적 확정돼 있고 어떻게 예산이 쓰여 질 것이라고 예상됐던 부분들인데요.
- ○ 이홍걸의원
- 85페이지 보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이 2100만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총무국 각 과별로 보면 심위원회가 있던데 그런데 1개 이상씩은 위원회 수당이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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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6차 본회의(2010.12.13 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운영위원장 윤치용
- 당초예산 예산심의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 정윤석의원
- 정윤석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당초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고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전 의원이 사업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 의원은 공감한 바가 없고 동조한 바가 없습니다.
- ○ 이홍걸의원
- 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 말미에 나와 버렸는데 계수조정 내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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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5차 본회의(2010.12.10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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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4차 본회의(2010.12.09 목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은 센터장 외 4명 총 5명의 인력이 충원이 됩니까?
- ○ 이혜경의원
-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에이즈감염인 의료비 지원 및 보건교육이 있는데 15회는 의료비 지원이고 84회는 보건교육입니까?
- ○ 이홍걸의원
- 19-6페이지 치매노인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는 제가 알기로 신경계통의 불치성 퇴행성질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 윤치용의원
- 52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1억200만원 정도가 있네요. 전년도 대비 조금 증액된 것으로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을 수립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 ○ 이수선의원
- 522쪽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 건강생활실천 웹 교육교재 개발 용역비 해서 2500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강진희의원
- 532쪽 하단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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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3차 본회의(2010.12.08 수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정윤석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 협조 체계 시스템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개소예정인 급식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빈틈없는 준비는 물론 농산물의 특성상 최소 2～3개월 이전에 필요한 식자재’ 라고 하셨
- ○ 이홍걸의원
- 전문위원 검토사항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뒤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무상급식은 주민들의 소득기준에 기초해서 단기적으로 확대되는 게 공정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 ○ 이혜경의원
- 발언할 사람 많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조례안 14조3항에 보면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연구소 이런 것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생산업체에서 시설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 ○ 윤치용의원
- 본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간에 교육경비 지원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소득 가정만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적 복지에서 한 차원 나아가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아마 북구민의 염원과 바람들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청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 ○ 강진희의원
-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은 이제 상식이고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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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2차 본회의(2010.12.07 화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홍걸의원
- 15-7페이지 농소하수처리장이 민자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 ○ 이수선의원
- 15-6페이지 우리 북구 관내 제설차량이 현재 확보돼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입니까?
- ○ 정윤석의원
- 북구 관내 신규 교량에 열선이 깔립니까?
- ○ 윤치용의원
- 15-5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편적인 사업계획 개요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 ○ 이혜경의원
- 417페이지 원형맨홀 뚜껑 구입 비용이 있는데 뚜껑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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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1차 본회의(2010.12.06 월요일)
- ○ 부의장 정윤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수선의원
- 산불이 난 산지에 조림사업으로 수종을 해송을 선택 하셨습니까?
- ○ 강진희의원
- 도시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산림자원 육성하는데 반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 숲 가꾸기 사업에 보니까 양정지구 시례상안지구 동대산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설계는 다 하셨습니까?
- ○ 이혜경의원
- 추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하고 난 잔류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 윤치용의원
-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4억3832만1000원이 감액된 49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산림 업무시책추진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운영비는 조금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 ○ 이홍걸의원
- 송정수변화공원 조성사업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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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회 제10차 본회의(2010.12.03 금요일)
- ○ 의장 안승찬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혜경의원
- 현재 북구 관내에 예비사회적기업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 ○ 강진희의원
- 3쪽에 보면 그렇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상담 책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올해 9월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해마다 꼭 제작을 하셔야 되는지요.
- ○ 이수선의원
- 326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인 희망근로사업이 폐지가 되고 사업예산이 2010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 ○ 이홍걸의원
-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주민이 주관해서 그 지역의 인재나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사회적 목적달성 그런 사업이죠?
- ○ 정윤석의원
- 해외 우호도시 선정 및 우호교류 기반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읽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2390만원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입안할 때 여기에 몇 분 정도를 모집해서 ······
- ○ 윤치용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에서 한시적인 사업 지역일자리 창출예산이 감액됨으로 해서 약 39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