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페이지, 세출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 세출예산안 365페이지부터 36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63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조끼 100개를 신청했는데요.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구성돼 있 는 상태지요?

○윤치용의원예.

○안승찬의원동별로 인원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활동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기존에 동 복지위원회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법률에 의거해서 새롭게 구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구성되면서 새롭게 변화하거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을 중심으로 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사례발굴을 만들고 그것을 해소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동 복지위원회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사례발굴이 주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승찬의원동에서 일괄적으로 다 합니까?

○안승찬의원동 복지위원회를 보면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면서 이후에 복지문제가 현시대에 중요한 문제이고 주민들과 더욱더 밀착돼야 되고 세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 복지지역협의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이라고 하면 행정적인 문제나 주민들 민원도 있겠지만 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짜고 할 것인가, 그속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지위와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동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월에 새롭게 바뀐 체계가 구성돼 있고, 초기에 자기 위상들을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이제 3개월 경과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도 ……

전국적으로 다 실시되니까 예전의 복지위원회하고 다른 형태로 전국적인 사례나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정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복지 문제가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중복예산에 따른 축소가 생기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는 법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어려움들이 늘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들어오는 주요내용이고요. 안타깝지만 해결을 못 해나가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동과 과에서 체계를 잘 잡아서 동을 중심으로 하는 동 지역복지협의체가 동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이후에 계획이 나오면 의원들한테도 보고해 주십시오.

의원들이 동 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다가 못 들어가니까 정보력이나 그만큼 가까이에서 듣는 기회가 없어서 멀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과에서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그런 부분을 잘 보고 해 주시고요.

전문가 집단이 많아졌다는 것은 장점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동 복지협의체 회의라든지 전문가로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장단점이 존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집단이 많이 들어와 있기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데 대한 보완조치도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전문가 집단들이 논의에 참가하고 기존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도 동 복지협의체와 연대를 가져나가면서 종합적으로 아까 동에서 중요한 것은 동 행정 전체가 움직이는 체계로 가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의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고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끼 구입과 관련해서 2014년 2차추경 때 저희가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조끼를 예산 편성해서 하나씩 나눠드렸었는데 활용하면 안 되나요?

굳이 다시 구입해야 됩니까?

○강진희의원그러니까 그 조끼 그대로 활용하면 되잖아요.

○강진희의원신분이야 이름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강진희의원제가 알기로는 구성원들이 지난번 동 복지위원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2차추경 때예산으로 했으니까 입었으면 만 2년도 안 입은 조끼입니다.

○강진희의원제가 볼 때는 만든 지 2014년 2차추경이면 2014년 겨울쯤에 행사 했을 때 처음 입은 것으로 압니다.

만 2년도 채 안 되게 입었던 조끼를 다시 구입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데 이번 2차추경에는 이상하게 예산을 아껴 쓰고 정말 필요한 데 쓴다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못 받는데요.

충분히 기존에 있던 조끼를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

○강진희의원164쪽 자활소득공제 8,6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물론 따로 설명은 들었지만 전액 삭감하면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자활소득공제 30%를 지원해 주던 것이 없어지면 인건비가 삭감되는 것아닙니까?

○강진희의원100% 다 해 줍니까, 아니면 일정 금액에 적립해야 지원해 줍니까?

○강진희의원못하면 지원이 안 되지요?

○강진희의원언제부터 실시합니까?

○강진희의원올 1월부터 시행했습니까?

○강진희의원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손해가 나지 않고 변화가 없다면 일을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강진희의원어차피 자활참여자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진희의원정부시책에 따라서 자활소득공제를 전액 삭감하고 탈수급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이 정책이 저소득층인 빈곤층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1월부터 시행했다고 하니까 1월부터 4월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원165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역량강화 워크숍 비용 1,300만 원이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정복금의원당초에 없던 신규사업인데 위탁 속에 교육비, 식비가 다 포함됩니까?

그리고 몇 명이나 갑니까?

○정복금의원복지 쪽에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왕 가면 좀더 알찬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치용의원지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끝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생계에 당장 지장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매칭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으로 바꾸어서 해 준다지만 기간이 지나서 계속 근로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165쪽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대상이 누구이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던 것을 전액 삭감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으로 국가 매칭사업으로 본인이 반 부담하고 국가에서 반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적금이 들어가는 데요.

3년 이후에 계약종료가 되면 당장 생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도 다 줘야 되는데, 본인 납부액만 반환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은 우수 지자체 포상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업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매년 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별도로워크숍을 개최해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변화 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바람도 쐴 수 있는 기회를 시책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20명만 대상이지만 연차별로 규모는 축소하더라도 매년 상시적으로 하게 되면 현업에 근무하는 복지직공무원들의 사기를 복돋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현재 20명 정도지만 전체 복지직 공무원들이 50명 정도 되는데 이번 에 수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시니까 연차별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책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수선 지난 4월19일 정임석 열사 추모식에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제가 몇 년전부터 제안한 부분인데요.

정임석 열사 비가 정임석 군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당시 정임석 열사가 학생 신분으로 불법선거서 대해서 항의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경찰의 총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사건인데요.

우리 지역 출신이고 정임석 열사의 숭고한정신을 기리는 측면에서 예우해야 되는데,정임석 군으로 표현하는 지주형 비는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하고 뜻이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비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정임석 군이 아니고 정임석 열사로 표현하는 비로 교체하되 또한 유족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수선 비문에 들어가는 것은 행정에서 표현해야 될 내용도 있고, 유족들도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니까 긴밀히 협의해서 정임석 열사를 예우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문구로 표현되지 않고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이 6억8,397만6,000원으로 굉장히큰 돈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학교밖 청소년 이 사업까지 같이 하고 지금 있는 곳이 좁아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얘기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따라서 생겨야 될 센터들이 실제로 있는데 사실 계속 전세로 전전긍긍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사할 때마다 리모델링해야 되고 이사 비용이 드는 이런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돈이 이사 비용으로 전세 비용으로 들어가는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청소년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전세로 전전긍긍하며 다닐 수는 없고,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의 수요도 너무 너무 많은 상황이고 노인복지관 하나 없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인 관련 시설도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단체장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인 플랜들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찔끔찔끔 건물 세우고 전세로 다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수선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호계로 281번지 4층 건물에 78.9평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내1길로 2층 114평 규모로 확대하면서 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공공행정의 업무이고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들을 민간사유지 점포를 임대해서 쓰다 보면 점포주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계속 임대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고 우리가 투자 했던 시설비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

지금도 시설비 2억6,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설비가 또 무시당하고 폐기처분 되고 다른 시설로 옮겨가면서 새롭게 시설을 하고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의 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갔다 하는, 그래서 우리 관 주도로 복지를 실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건물을 임차해서 쓰다 보니까 주도적인 복지행정이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그과정에서 시설비가 불필요하게 몇 억 원씩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 구는 지금 제2청사 부지라고 해서 북구청 북쪽에 넓은 땅을 기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에 노인복지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효율적으로 블록 맞추듯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씩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수선 빠른 시일 내에 개인 건축물을 임대해서 쓰는 시설들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행정에서 구청 소유의 자산, 행정에서 운영하는 건축물에 사업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구청 전체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국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전달해 주십시오.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확보해둔 청사에 한마디로 필요하면 규모가 작게 하나씩 하나씩 즉흥적으로 건축물을 지어나가다 보면 저렇게 넓고 훌륭한 부지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물배치라든지 조경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급식지원센터처럼 그 건물 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우고 지었더라되면 저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지어졌지 않겠느냐, 입구에 저렇게 지어지지는 않았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2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서 행정지원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공간들이 어떠어떠한 사업에 어떤어떤 시설물, 어떤 공간이 연차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고 반영시켜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그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197페이지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상시 보고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3년부터 초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알림서비스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보완이 요구된다는 장애인단체의 요구가 빗발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보완해서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다듬어 나가야 되는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하고 중증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각 시·도에 하달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노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특화시켜서 개발하고 맞는 것으로 다듬어 나가야 되지, 통페합해서 함으로써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특히 초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중증장애인 알림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24시간 상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복지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나마 알림서비스를 하고 물론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단초로 해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 야 될 사업들을 단순하게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하고 묶어서 하는 것은 오히려 안전사각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윤치용의원독거노인 중에도 연세가 드셔서 자연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접목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유사하지만 태생부터 중증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독거노인보다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상시보호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국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가스안전사고나 화재로 인해서 중증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상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묶어버리면 오히려 안 하니 만 못한 것 아닌가, 물론 성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고요.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청각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비단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복지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에 가감없이 전달해서 서비스가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진행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179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193페이지 민간위탁금 시간제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료는 돌봄인지 방과후인지,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복금의원시간제 교사들은 얼마씩 책정해서 줍니까?

○정복금의원시간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까다로운 것인데 1시간도 할 수 있고 3시간 4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린이집에 잘 하시겠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아이들을 그냥 맡기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나운빌딩은 소유권 분쟁 중입니다.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 잘못되면 나중에 이상한 상황을 맞이할 수 도 있어요. 경매에 나왔다가 들어갔다 했거든요. 나중에 재산소유권에 휘말릴 경우에 안전장치가 있나요?

○이상육의원이 건물이 호계에 있다 보니까 호계에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은행에 차입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은 어떻게 될지 정말 관심 이 많은 물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함부로 시설을 빌려서 했을 때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건물에 대한 모든 파악은 마쳤나요?

○이상육의원제가 봤을 때 입주해 있는 다른 수많은 임대차들도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겁을 내고 있거든요.

혹시 관에서 들어가서 나중에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미리 안전장치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강진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총무과에 업무협조를 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하나만 가지고 용역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공공청사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그렇게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시설들도 추후에는 공공청사부지가 있으니까 건물을 짓게 된다면 거기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190페이지 맞춤형 보육업무 보조인력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5월10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강진희의원맞춤형 보육제도로 바뀌게 되면 전업주부이면서 종일반에 보내는 엄마들은 다 맞춤반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전체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나요?

○강진희의원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으로 하면 전업주부이면서 종일반으로 보내던 엄마들은 보육료 지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강진희의원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은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지금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으로 전환하면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은 교사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임금이 훨씬 적은 시간제로 가면 어려움이 산적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육과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치고, 이것 말고 별개로 울산시에서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계좌 카드 지정 은행 선정과 관련해서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원성이 너무 너무 높아요.

기존에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농협이나 국민은행이라든지 카드가 다 있는데 갑자기, 아무리 시책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고 해야 전적으로 따라주는 것인데, 이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수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 가정 등 원장님들이 너무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보조금을 일부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쥐락펴락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굉장히 분통 터져 하시면서 그러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강진희의원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라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연합회별로 사전설명회가 있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일부 임원들 몇 명입니다. 작년 10월에 공고가 나갔는데 사실 3월에 다들 아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정 은행이 경남은행으로 되고, 경남은행에 모든 어린이집 연락처가 다나가고, 경남은행에서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왜 통장개설을 안 하느냐고 하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 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간담회나 공개적인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책을 하든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계별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도입돼야지 이것을 반대한다고,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 볼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스템이 전용계좌와 카드를 안 하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보육애계좌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도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승찬의원그러면 지침에 어긋나잖아요. 일반 계좌 통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보건복지부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잖아요?

○안승찬의원통장을 하나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가요?

○안승찬의원그것은 설득 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보조금을 지급 안 하는 것처럼 공문서를 내려 보내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원장선생님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주고 이것을 꼭 하지 않더라도 보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강제적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많이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은 시스템을 투명하게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르게 보면 감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기간적 여유를 두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은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감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장님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시켜 나갈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또 하나의 문제는 북구에 경남은행이 몇 개 인줄 아세요?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경남은행 사용을 힘들어 한다 길래 알아보니까 강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화봉동 1개, 호계, 명촌 정도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굉장히 바쁘잖아요. 가까운 은행을 주로 이용하는데 편하다 보니까 농협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은행이 선정되고 경남은행 통장으로 갑작스럽게 개설하는 것 자체도 원장 선생님들이 느끼는 거부감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취직해도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해와 소통의 기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른 형태거든요. 16개 시·도 중에서 울산만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도입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면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시범실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든 시행해 보고 보완점을 보완하고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나가는 것이고, 현재 보건복지부 답변도 일반 계좌와 보조금 계좌를 같이 사용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전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닌데 왜 울산시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서 요구를 강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든요.

원장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것이고 감시하는 것 아니냐, 실제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해시켜 나가고, 경남은행으로 선정되어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가 듣기로는 울산시에서 공모했을 때 경남은행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경남은행이 선택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안승찬의원시 금고도 두 개인데 시 금고를 두 개로 했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게 돼요.

저보고 경남은행을 이용하라고 하면 1층에 농협 놔두고 왜 제가 경남은행을 이용하겠습니까. 예전에 경남은행 통장을 이용하다가 요즘은 안 하거든요.

집 가까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사람들이 갖는 습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원장님들에게 알려주고 시에도 제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좋다면 그것에 대해 같이 소통하고 설득해 나가는 계도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합의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여러 가지 불편함과 문제를 제기하는데 묵살해 버리고 강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정책 아닙니까?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민간보육 또는 국공립 다 현재 임원들은 설득을 했다고 들었어요.

연합회 임원들이 밑에 원장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던 부분에서 갑자기 날아오니까 당황스럽고 물어보니까 원장님들도 임원단에 계신 회장님들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시 부분, 안 그래도 요즘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을 감시하려고 하고,「테러방지법」등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를 자꾸 감시하려고 하는구나, 통장까지 뻔히 들여다 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왜 불편하게 경남은행이냐, 가까운 은행 아무 데나 이용해 왔던 기존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 제기하면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임원단들에게 어떻게 설득이 됐는지, 저는 설득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문제이지만 미비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의견들을 듣고 제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투명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것, 저도 원하고 어린이집에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시에도 충분히 이것을 제기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공공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용시스템을 마련해서 보조금 통장을 일원화시키려고 시에서 하고 있고 지침이 하달됐는데, 각 어린이집에서는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자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통장을 꼭 일원화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조금은 어떤 목적에서든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전용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부분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 금융을 지정해서 꼭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보조금 지급되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있는데 통장을 일원화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데 경남은행으로 지정해 놓고 경남은행에 어린이집 대표들 명단을 줬겠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은행을 바꿔라고 계속 안내를 하니까 굉장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넘어선 것 아닙니까?

○윤치용의원있는데 시중은행이 얼마나많습니까.

선택권한은 당사자가, 어린이집을 예를 들면 원장들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 지정된 전용시스템 계좌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연계를 시킨다든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쓰던 통장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행정적인 소모들이 있고, 특히 그런 것들을 안 바꾸면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어떤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거의 일방적이다시피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목적이든 간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이런 시책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것은 시도 알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자기들이 별도로 질의를 해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일에 권한을 넘어서서 하니까 굉장히 발끈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소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오해 의 소지가 없도록 해 나가고, 수용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또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을 해서 통장을 안 바꾸고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시에 건의를 하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윤치용의원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연구용역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조금 전에도 이상육 의원님께서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제2청사부지에 544평 연면적 48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48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제2종합청사부지 이용계획에 따르는 종합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2016년도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청사 전체 부지 계획 활용을 먼저 입안하고 용역비를 편성해서라도 이 계획을 그 계획에 포함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편성 요구하는 예산은 보류돼야 되고, 전체적인 부지이용 계획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이수선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갈 자리는 반드시 전체 계획에서 나와 줘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부지활용 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수차례 의회에서 종합적인 부지사용 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물을 건축해서 운영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무상급식센터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필요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지어나간다면 나중에, 전체적인 부지에서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조경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이라든지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난개발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시되 전체적인 부지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부지사용 계획에 따르는 용역을 먼저 해서 결과물을 확보하고 거기에 준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보류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과나 총무과나 구청에서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 답을 의회에 설명을 한 후에 사업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과장님, 도시계획이나 전체적인 공공시설을 계획할 때 예를 들어 300평 부지에서 계획하는 것과 3,000평 부지에서 계획하는 것은 다릅니다.

넓은 면적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경이나 주차장 면적, 휴게시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요소요소에 계획된 대로 건축물을 지어나가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부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소규모 건축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먹구구식 땜방식으로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 청사처럼 종합적인 계획이 안 나오고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그 부지가 구청 소유이고 제2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인구 20만 명 앞으로 30만 명 향후에는 35만 명 40만 명을 대비해서 전체적인 부지사용 계획을 잡고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쾌적하고 두고두고 사용하기에 효율적이고 좋겠지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집중해 있는데, 의회에서 보거나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는 하되 총무과하고 좀 더 교감을 통해서 부지 전체 사용에 대한 계획을 먼저 입안하고 정리한 뒤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부지를 확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뜻을 총무과나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니까 그때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조출산율도 굉장히 높고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보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훨씬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센터가 빨리 건립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아까 의장님말씀대로 그 부지에 들어오는 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심도있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181페이지 원지경로당 건축비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지경로당과 관련해서 부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좀 삭감이 됐지만 무려 4억1,800만 원이고 건축비가 4억2,000만 원입니다.

경로당 하나 짓는데 거의 8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그동안 경로당을 짓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안 들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안 됐었거든요?

○강진희의원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경로당을 더 많이 지어야 될 텐데 지을 때마다 10억 원 가까이 예산이 들면,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약속한 부분도 많은 데 약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그렇게 되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원지경로당에 거의 8억4,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경로당에서도 원지경로당 얘기를 하면서 지어달라고 많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에 3,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상육의원방문할 기업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이상육의원만약 10개 기업체가 선정된다면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쇠부리축제 때 전시를 했다거나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도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박람회에 갈 정도 규모의 업체가 되고 부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만한 회사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들이 한 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10개 기업체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선정기준을 가지고 위원회라든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제가 볼 때는 이런 좋은 조건이라면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욕심을 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고 그분들의 의지나 기술력도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지, 그냥 자기들이 개략적으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의지만 가지고 선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은 돼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사전에 설명한 내용이 2페이지에 유명 자동차부품 박람회 벤치마킹 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이상육의원제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1인당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부담 50%라면 700만 원이 되는데 라스베거스에 가서 자동차 부품을 엑스포로 관람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중하지 않나요?

○이상육의원박람회 기간이 11월1일부터 3일까지 입니다.

즉 3일간인데 갔다왔다, 비행기에서 숙박하더라도 6일밖에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제가 볼 때 산출하는 어떤 세부적인 내역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인당 7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에 3,500만 원 10명 같으면 350만 원에 자부담 350만 원이면 700만 원인데, 6일만에 1인당 소요경비가 700만 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가서 세미나를 하든지 뭘 하든지 너무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을 선정할 때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전문인력을 생각해서 심사숙고 하시고요.

이분들이 갔다왔을 때도 우리 구 쇠부리 축제에 산업용으로 전시할 수 있는 역량이될 수 있도록 해서 전시도 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를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설명을 들으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인지 상이 안 씁니다.

단순하게 해외 우수기업을 방문하고 오겠다는 것인지, 경영기술 연수를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를 다하겠다고 그럴싸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효과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외 우수기업 방문 정도는 되겠지요.

정말 중소기업의 기술애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 예산도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산업체하고 학회하고 행정이 같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을 먼저 명철하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해외 수출시장 개척이필요하다면 그러니까 물건은 좋은데 해외수출 시장 개척이 어렵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 향상을 위한 경영기술 연수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에 2차보전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단순하게 CEO 몇 사람해서 해외 우수기업에 방문하는 정도 같으면 외유수준이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고, 정말 창조경제과에서 내실있는 시책을 개발하려면 경영기술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처방,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책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아니면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제품은 우수하고 손색이 없는데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척해 주는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다듬어서 해 줘야 됩니다.

그냥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냥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론 갔다 온 사람들의 성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는 부분은 힘들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자치단체장들이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 외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방편으로 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고,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면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봐지지만요.

어떤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하느냐에 따른 게 정확하게 상이 안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기술애로를 겪고 있다면 경영기술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선진국가의 연수를 받는다면 3박5일, 일주일 단기간에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경영기술을 받아서 새 제품에 제작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기법을 배워 온다거나, 선진화된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비슷한 유형의 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첨단산업을 비교해서 기술들을 도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단순하게 해외 우수기업 방문 정도하고 경영기술 연수를 한다고 하지만 2,3일 동안 한두 시간 간담회 식으로 그쪽 경영자나 책임자를 만나서 설명을 듣는 수준은 제가 볼 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사례들을 면 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내려주는 게 맞는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산업체와 행정, 가능하다면 학회 쪽에도 같이 전문가 기술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진단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진단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수반 된다면 의회와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중구도 중소기업은 크게 없습니다만 테크노파크 쪽에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학회하고 지속적인 벤츠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가는 것이지 그냥 지원해 주는 방식 같으면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윤치용의원썩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관내 중소기업에서 일정 정도 요청이 있어서 경영기술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항구적으로 맞고요.

한 번 단기처방 식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500만 원이 들어가면 최소한 3억5,000만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니까 구구절절이 하기는 힘들고요.

대상은 인솔하는 공무원도 가실 것이고 나머지는 관내 중소기업 대표 ……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의원들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 의원님들이 동의한다면 정말 필요하다하고 시급한 중소기업에 전문기술자들이나 CEO들이 가서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워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구색 맞추어서 보내는 것은 맞지않다고 보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16쪽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해외 우수사례 탐방 앞에 공동워크숍이 있는데 굳이 실무분과위원회를 따로 해서 홍콩, 대만, 여기가 노사민정 우수 해외지도 아닌데 포상금 형식으로 가는게 맞나요?

통합해서 가는 게 맞지, 굳이 따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그러니까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전체 워크숍도 잡아놨는데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있습니까?

2012년인가 그때도 포상금을 받아서 노사민정 차원에서 해외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을 굉장히 잘짜서 다녀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워크숍은 워크숍 대로 가고, 해외연수는 해외연수 대로 가는 게 맞는가 싶습니다.

○강진희의원노사민정은 공동워크숍에 실무위원들은 빠진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같이 가야죠.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위원들하고 노사민정 구성원들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왜 분리시켜서 따로 가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11페이지, 세출예산안 215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217페이지 국비지원사업으로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윤치용의원민간위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그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까?

○윤치용의원성립전예산으로 1,275만 원하고 ……

○윤치용의원1,500만 원 사업으로 건강지원방안 연구를 용역을 줘서 해마다 하는 건강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윤치용의원5인 이상 사업장에는 법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외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그 내용은 인식하고 있는데 요. 비단 우리 자치단체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게 근무환경이 그렇습니다.

늘 매여 있고 쉬는 날도 없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자기 몸을 위해서 조금 쉬는 게 자기들한테 보약이지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사안일텐데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용역해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의원내용에 대해서는 압니다.

비단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안들이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런 문제점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건강검진을 지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연구만 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요.

옥상옥이라고 그런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될 수 있게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낭비요소를 사전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면 그런 성과에 대해서 영향을 만들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없느냐, 꼭 우리가 연구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이동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따른다면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직접 산업체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윤치용의원그런 곳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하는 것이 ……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을 과장님은 빨리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예산들은 취약계층이나 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잡아서 시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의원인큐베이팅센터 유족관리비를 200만 원 삭감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센터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기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공설시장 시설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 호계공설시장 말씀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점포 수가 31개인데 들어와 있는 점포 수 입니까, 아니면 전체 점포 수입니까?

○안승찬의원호계공설시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마다 시설과 관련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의 문제, 실제로 호계공설시장이 활성화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관련해서 보면 주변은 주변대로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장날에 반짝하다가 그렇게 끝나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인정시장으로 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요?

○안승찬의원인정시장으로 되면서 주변 상가들하고 공설시장 내 상인들하고 융합, 함께 구성됨으로 해서 뭔가 같이 도모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공동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상인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근본적으로 호계공설시장은북구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호계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생기면서 아파트에 서는 장에 밀려서 오히려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장을 단속해 달라는 요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인대학을 끝내고 난 이후의 조치라든지, 예전에 배달서비스도 실패해서 접었지 않습니까?

마케팅도 실제로 호계시장에 대해서 관광상품화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장날에 활성화되는 게 묘목을 사러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각 계절별로 유지해 나가는데 요.

근본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후에 전통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금요시장이나 목요시장으로 된 아파트 단지 내에 형성되는 시장과의 차별성을 통해서 장도 조금씩 축소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요.

이번에 도로공사를 해서 인도나 도로를 포장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활성화되느냐 또 다른 갈등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공설시장이 16년 됐는데 없애려면 없애버릴 대안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방안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도 일주일 내내 닫아두고 창고로 쓰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변합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문 닫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도 안 바뀌고 새롭게 바뀌는 것은 한두 군데 정도인데 그분들도 유심히 살펴보다가 가보면 힘들어 합니다.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고 우리는 현대화시설이란 이름으로 계속 시설을 해 주고 지금도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활성화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인정시장도 생겼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주변상가가 문을 닫고 안 살면 같이 살지 못하는데 건물 주인들은 계속 간판만 바꿔서 생활하고 있고 ……

○안승찬의원농소1동주민센터 앞에 광장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형성 합니다.

이후에 호계역이 새롭게 복선전철화 작업이 되면 이전하게 되고 이전에 따른 호계역을 대부분 울산시 전체가 살려보자, 호계역은 전통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소중학교 주변으로 해서 새롭게 재생마을을 만들지 않습니까?

호수지구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호계지역 인구가 4,000세대 이상이 들어오는 시대에 맞추어 가지 않으면 결국 이 시장 자체는 이런 규모의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호계시장도 활성화되고 거기에 맞는 상품마케팅을 만들어 가야만이 되는 것 아니냐, 호계역 이후 역사에 오니까 볼거리도 있고 즐길거리도 있고 또 호계시장에 가니까 먹을 거리와 살거리가 있더라, 이 네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회를 잘 잡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관광자원을 뺏기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젊은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으로써의 활용도 과감하게 기획해 본다든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로 청년 창업센터도 ……

저희들도 견학을 가봤지만 그런 변화를 시도 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뭘 해 달라고 해서 해 줘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잘될 때 그런 것을 해 줘야 기분이 좋고 발전이 있는데, 물론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 몇 분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 과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혁신이나 계획들을 수립해서 가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육의원방금 안승찬 의원님이 고민을 많이 하고 말씀했는데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오른 적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올해 들어 몇% 올렸습니까?

○이상육의원얼마 전에 가니까 한 점포 당 20만 원씩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요.

그분들은 항상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는 데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역구의원인 안승찬 의원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파악은 되는데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드러내 놓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인들을 도와주는 측면 같으면 마을이 뽀대나고 표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은데 정말 오랫동안 해도 안 되고 정체가 돼 있고요.

문제점은 우리가 볼 때 알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벌리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차라리 시장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타 기관에 용역을 의 뢰해서 옛날 장옥으로 하는 게 전통시장으로써의 가치가 더 있느냐, 지금처럼 점포를 개별적으로 임대해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옥만 두고 밑에 있는 것은 전부 오픈하는 게 좋은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들이 스스로 얘기하기는 뭣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어떻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잘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용역을 세밀한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217페이지 인큐베이팅센터 유지관리비 전액 삭감한 사유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큐베이팅센터 안에 인생이모작이음센터를 졸업하신 분들이 동아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공간을 빼앗기고, 여기서도 생활문화센터 용도로 바뀌면서 이분들은 제대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진희의원퇴직자지원센터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하겠지만 사람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인큐베이팅센터도 없어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공간과 예산이 없음으로 해서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218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특화사업에 자동차 튜닝과 관련해서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특화사업이라고 해 놓으면 예산서를 보고는 도대체 울산 북구청에서 국비를 1억7,000만 원 가져와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에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강진희의원어떤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강진희의원2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사회공헌 지원 사업은 상담이나 봉사, 사회복지 분야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자동차나 중공업 퇴직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그죠?

○강진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3시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지역 내에 로컬푸드 매장을 진장 하나로마트에서 첫 번째로 열었고,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농소농협 안에 열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 보니까 로컬푸드로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물들은 있던데, 친환경과 관련해서는 따로 전시가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건가요?

○강진희의원염려가 되는 것이 친환경 작목반하고 로컬푸드 작목반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친환경 작목반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로컬푸드 생산하시는 분은 훨씬 많아지고 있고, 친환경 농사가 훨씬 힘들다 보니까 로컬푸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례로 백화점이나 다른 대형 할인마트 매장에도 농산물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보면 친환경제품 가격이 일반제품보다 훨씬 비싸고 눈에 잘 띄게 해 놨어요.

물론 진장 하나로마트에도 한 쪽에 매대를 놔뒀다고 하지만 구분이 되게 눈으로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주민들 눈에 띄게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한 코너에 친환경 작목들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강진희의원친환경 매대를 따로 놔두고 눈에 잘 띄게 해 놨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제가 근래에는 못 가봤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생산량이 줄고 친환경 농가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요?

○강진희의원어떻든 진장 하나로마트 매장처럼 농소농협에도 따로 친환경과 관련해서 작목반들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로컬푸드만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근래에는 안 가봐서 그런데 진장동에 가보면 일반제품하고 친환경 제품하고 가격차이가 거의 없더라고요.

○강진희의원주민들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고 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 농가에서 농약이 날아와서 친환경이 취소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을, 로컬푸드는 계속성장해 나가는데 친환경 작목반은 줄어들게 되면 ……

이후에 친환경급식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 거죠?

다른 곳에 위탁할 계획이 있거나 그러신 것은 아니죠?

○강진희의원직영으로 해서 친환경급식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작목반이 계속 양성되고 육성되고 학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매장들,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매장 안에 친환경 작목반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판로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수선 안승찬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승찬의원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가가 주변에 농약 치는 농가 때문에 피해를 봐서 친환경 작목을 못하게 돼서 피해를 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승찬의원그렇게 되면 친환경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같이 집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피해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하면서 도로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은 차 매연뿐만 아니라 차량 소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마을을 특정지어서 친환경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거기에 전폭 지원을 하고 농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친환경 농민 입장에서는 옆에서 농약 쳐서 친환경 농사지은 것 다 망친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농약을 쳐서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많은 물량을 팔아서 이익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될 텐데요.

○안승찬의원233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지역 쌀 중·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3,360만 원 책정을 추경에 했는데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거예요?

○안승찬의원쌀농사를 짓는 분들이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년에 다들 너무 어려웠고 타격이 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자기 먹을 쌀 정도 생각하시는데, 힘들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보호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FTA, 쌀수입 개방이 되는 속에서 우려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땅에서 쌀이 생산되지 않으면 들어오는 쌀을 부르는 가격대로 먹어야 되는, 식량주권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 차원에서 못한다면 지역차원에서라도 유지시켜 나가야 이후에 주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단순히 농민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에 편성됐지만 농가가 쌀값 때문에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들어 가는 것, 특히 학생들에게 지역 쌀을 제공하는 것, 이 쌀이 친환경적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추경예산에 많이 확보되다보니까 편성한 것처럼 시작이 됐지만 사실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업들을 이번에 해결해 나가면서 세심하게 민원에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많이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농민들이 어려운 만큼이나 농수산과에서 농민들과 어민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마음적으로나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당사 관정 이설공사가 있는데 관정이 527-4번지 같으면 해안도로 바로 옆인데, 이 관정을 이용해서 농업용 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어느 쪽입니까?

○이상육의원527-4번지에서 구 관정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이상육의원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69대로 되어 있는데, 등화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계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육의원북구 관내에 70대 정도 밖에 안 됩니까?

○이상육의원트랙터는 원래 제품이 나올 때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경운기는 반사경만 있습니다. 경운기는 전기가 들어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멀리서 볼 때 불빛이 안 비치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등화장치가 필요한데, 트랙터는 전기가 들어가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상육의원70대는 어느 정도 파악해서 집계된 것입니까?

○이상육의원만약에 지원사업이 부족하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야 되고 남으면 ……

○이상육의원저도 농업인 출신입니다.

경운기도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집에 안 쓰는 경운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울산 북구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의 수가 굉장히 줄었어요.

강동도 산하지구는 개발이 다 돼버리고 없고, 강동지구는 안전마을하면서 등화장치를 다 부착했어요.

남은 곳이 농소1동, 2동, 3동 일부 남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트랙터는 별 소용이 없지 않나 싶고, 경운기도 사용하시는 분 위주로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심하게 살펴보고 혹시나 빠뜨려서 나는 왜 안 해 주느냐는 분이 없도록 정리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32페이지 폐농약 수거처리비가 3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통장회의를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농사를 안 짓는 분들,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이제는 안 짓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통장님들 보고 방송을 해서라도 농사를 안 짓는 분들 창고에 가면 빈농약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꼭 수거할 수 있도록 통장님들이 방송을 하시든지, 옛날에는 농사를 짓다가 안 짓는 분들을 동네 분들은 잘 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십사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농약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왕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의원 질의하십시오.

○정복금의원앞서 강진희 부의장님이나 안승찬 의원님께서 친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친환경 농사가 가능한지 직접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돼지감자에도 살충을 하고, 할미꽃 뿌리라든지 파우다 같은 것 저는 정말 안 믿어진다고 했는데, 직접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고 ……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가 농약을 안 쳐도 주위에서 치니까 날아와서 친환경으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든 친환경급식이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가 되고 좋은 음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해당 담당자들도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골짜기에 가서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챙겨보시는데 정말 농수산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우리 구에서 친환경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싶고요.

231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8건 다 구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금의원어떻든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는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이수선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수산특산물 육성 및 지원에 있어서 돌미역 포장지 지원 사업에 4,000만원 편성했는데, 포장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상육의원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나중에 샘플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사진으로만 해도……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