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159회임시회-본회의 제5차부록)

2016. 5. 16(월) 소회의실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

현충시설 보수 : 25,000천원 (401-01/ 165쪽)

6.25 참전기념비 주변 수목 식재 : 5,000천원 (401-01/ 165쪽)

-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으로, 현충시설 보수 2,500만원, 6.25 참전기념비 주변 수목식재 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검토의견 (사회복지과)

【세출】

○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 증 683,676천원(201-01, 401-01/189쪽)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 임차 4억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리모델링 2억 6,000만원 등 총 6억 8,36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임차료 회수계획 및 회수대상 임차료를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 감 29,076천원 (307-05/ 197쪽)

- 당초예산에 장애인응급알림서비스 2,9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검토의견 (창조경제과)

【세출】

○ 해외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 35,000천원 (308-10/ 215쪽)

-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외 우수기업 방문 및 경영기술 연수 3.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해외 우수기업 방문 계획 및 경영기술 연수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 13,000천원 (201-03/ 216쪽)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해외우수사례 탐방 : 12,000천원(301-06/216쪽)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 : 12,750천원 (307-05/ 217쪽)

- 세입예산,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성립전 예산) 국고보조금 7,990만원 중, 노사민정 공동 워크숍 1,300만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해외 우수사례 탐방 1,200만원, 취약근로자 건강지원 방안 연구 1,2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검토의견 (농수산과)

【세출】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 증 265,000천원 (401-01/ 231쪽)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주렴교량 교체공사 외 7건에 총 2억 6,5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들 각 사업별 위치, 물량 등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 ICT 융복합 확산사업 : 40,000천원 (402-01/ 240쪽)

- 민간자본사업보조인 ICT 융복합 확산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