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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회 제2차 본회의(2006.10.24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대한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다 들어가야 되지요?
- ○ 박병석의원
- 저희 구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로 하면 1/40이면 몇 명을 연서 받아야 됩니까?
- ○ 이은영의원
- 주민발의와 관련된 조례는 악용될 소지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들이 발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의회라든지 집행부에서 제대로 수렴이 안 된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발의되는 것이 제대로 잘 수용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악용 될 여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를
- ○ 윤임지의원
-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예산상의 관리변경 하자보수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 뒤에 ‘라’나 ‘마’ 항목에 보면 분쟁이라는 자체가 그 항목은 제외가
- ○ 문석주의원
- 아예 게시판에 상업성 부분과 주민이 활용하는 부분을 구분하면 안 되겠습니까?
- ○ 이영희의원
- 일단은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관리는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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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회 개회식 본회의(2006.10.23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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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회 제1차 본회의(2006.10.23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23페이지 회계정보과에 2006년 수의계약 한 것 전체 다 뽑아 달라는 것이었고 이것과 별도로 물품용역 500만원 이하 것까지 2006년 수의계약현황 전체를 뽑아 주십시오.
- ○ 이은영의원
- 날짜를 어느 정도로 …
- ○ 윤임지의원
- 자료요구는 전체적으로 해서 같이 받자는 것입니까?
- ○ 박병석의원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첨부해서 올라오지요?
- ○ 이영희의원
- 그렇게 하시려면 모여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여서 해야 보충질의가 안 되고 옆에서 반복이 안 되지.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의원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문석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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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제7차 본회의(2006.09.19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문석주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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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제6차 본회의(2006.09.18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 제가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연금부담금 기준과표 이것이 인건비 편성 예상금액이 된다 그래서 향후부터 연금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정확한 판단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 달라는 내용
- ○ 류인목의원
- 편성 기본지침은 예산 기본지침 이것 외에 다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결산추경에서 5억9000만원 결산에서 4억3000만원해서 총 10억원이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그냥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 이영희의원
-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 ○ 윤임지의원
- 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 평통하고 미집행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평통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석주의원
- 50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운영비가 별도로 나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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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제5차 본회의(2006.09.15 금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병석의원
-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순서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워낙 양쪽에 왔다갔다 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검토보고서 12페이지에 있는 설명순서대로 장애인주차장 과태료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2005년 결산추경에 보면 1100만원 정도가 삭감됐고 아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설명이 부족합니다. 내시된 금액이 생각보다 과다하게 내시되다 보니까 매칭펀드다 보니까 우리도 예비비를 전용을 더 해 놨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 이영희의원
- 79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액하고 이월된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6억원 정도 남았는데 예비비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또 81페이지에 생활보호에서 예비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예비비가 5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 ○ 문석주의원
- 결산서 86페이지 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 항목이 전체 이월된 이유가 이화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윤임지의원
- 연도 별로 파악된 대장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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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제4차 본회의(2006.09.14 목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79페이지 사회보장비 예산액이 193억원에 전년도 이월금액과 예비비가 합쳐져서 216억원이잖아요. 거기에 집행액이 174억원이고 집행잔액이 6억원이란 돈이 남았는데 예비비 5000만원이 왜 필요합니까?
- ○ 문석주의원
- 79페이지 시설비에 다 투자하고 일부 불용액이 1억2200만원 있는데 사실 중산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상당히 조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나무식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원래 설계대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은영의원
- 그래서 다른 형태로 미니다목적구장이라든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던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명시이월에 이월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 ○ 류인목의원
- 해묵은 논쟁이 됐는데 실제로 부지선정 할 때 문제는 잉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 ○ 박병석의원
-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관련 인센티브 20억원과 중산동 어린이공원 내에 조성하려고 했던 인라인스케이트 장이나 다목적구장은 별개의 건이잖아요?
- ○ 부의장 윤임지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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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제3차 본회의(2006.09.13 수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영희의원
- 38페이지 말씀하시는 부분에 전액 미집행이 남아 있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 ○ 문석주의원
- 39페이지 시설비가 3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북구는 신흥도시로서 상당히 시설할 곳이 많은데 불용액을 약2300만원으로 이월시켜 놓은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방치하고 지금도 현장에 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가보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렇게 불용액을 이월시킨다는
- ○ 이은영의원
- 39쪽에 보면 자체사업비가 2300여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결산추경에 보시면 자체사업비가 실제적으로 남은 금액을 삭감한 내용들을 보면 2800만원 14만원을 삭감하셨거든요. 결산에서 또 이렇게 2300만원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류인목의원
- 40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기획홍보실에서 그대로 예산관리를 합니까?
- ○ 윤임지의원
- 연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 박병석의원
- 40페이지 작년도에 의회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송무비용이 있는데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2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집행이 됐다고 봐지는데 소송건이 9건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5건 정도는 승소한다고 봤고 네 건 정도는 패소한다고 봐서 예산을 잡아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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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제2차 본회의(2006.09.12 화요일)
- ○ 의장 류재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전문위원 앞으로는 검토보고를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남구청은 계가 폐지되고 없습니다.
- ○ 박병석의원
-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두 안이 연동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 ○ 이은영의원
- 계약심사팀을 운영했을 때 역기능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 ○ 윤임지의원
- 예산절감 차원은 의원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북구의 사업예산들이 전문성 없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보완이 좀더 돼 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 문석주의원
- 이때까지 의원님들의 토론등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원가절감이고 그 이면에는 이때까지 공무원들의 부조리 근절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 ○ 이영희의원
- 계약팀의 신설 목적이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을 떠나서 자체에서 원가절감으로 인한 장․단점과 계약팀을 신설했을 때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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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회 개회식 본회의(2006.09.11 월요일)
- ○ 의장 류재건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