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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5차 본회의(2005.12.08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이재경의원
- 공설시장 정자시장 사용료가 3000만원 있는데 공설시장은 얼마이며 정자시장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 ○ 윤임지의원
- 건물세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노점에 물건 놓고 파는 땅세를 받는 겁니까?
- ○ 김대영의원
- 관에서 받는 거예요?
- ○ 김진영의원
- 325페이지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 류재건의원
- 329페이지 전국재래시장 박람회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정해졌습니까?
- ○ 김재근의원
- IMF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관심도 많고 수혜대상이 많았는 데 지금은 하는 둥 마는 둥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 ○ 류인목의원
- 그 밑에 보호작업장은 태연재활원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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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3차 본회의(2005.12.06 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95페이지 기념식수 구입비는 뭡니까?
- ○ 류인목의원
-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의 성격들은 한정 없이 풍족하게 쓰려면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 공무원들은 수당부분까지도 삭감하는데 부서의 일은 삭감되지 않으면 어떤 느낌을 가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려움을 공유하기 힘들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긴축재정은 한 가지에서만 효
- ○ 김재근의원
- 99페이지와 151페이지 민간 및 국제교류비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 ○ 김대영의원
- 지적도면부터 모든 것이 전산화 되고 있는데요?
- ○ 류재건의원
- 111페이지 청원경찰 45를 추경에 편성한다는데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까?
- ○ 이재경의원
- 138페이지 염포동 공공시설부지 8필지가 어디입니까? 8필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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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2차 본회의(2005.12.05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진영의원
-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10억원인가요?
- ○ 이재경의원
- 땅 평수는 2158평에 7억5000만원인데 양정 염포 권역별은 한 곳에 같이 짓습니까?
- ○ 류재건의원
- 국장님도 나와 계신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재원 마련입니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 주면 알아서 하겠다 현실과 주민들의 기대에 과연 맞아 떨어지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김대영의원
-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른 구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통일된 내용으로 맞춰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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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5일 행정사무감사(2005.12.02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 중 농림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두 가지만 확인하고 하나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할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감사자료 3-24페이지에 농축산물 불법유통 부분을 체크를 해 보면 수산물하고 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건들이 있는데 농산물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산물은 원산지표시제가 이미 자리를 잡아서 그렇습니까?
- ○ 류재건의원
- 예. 류재건입니다. 이 질문은 건축과도 해당되는 것 같고 농림수산과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국장님 계시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 윤임지의원
- 지금 어민들이 물고기가 안 잡혀서 그물을 빼고 배를 항에 정박시키고 고기 잡으러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민들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건어망어선이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 ○ 이재경의원
- 과장님 인원 충당이 안 되고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면적은 넓은데 매봉재에 2 3년 전에 불이 난 것을 알지 않습니까?
- ○ 김대영의원
- 똑같은 대게인데 적용법이 왜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 ○ 김진영의원
-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관리에 대해 행정사무처리결과를 보면 2004년12월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점검을 했는데 처리내용에 ‘7개소에 대하여 기계식 주차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 개선을 계도하였음’ 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몇 번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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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4일 행정사무감사(2005.12.01 목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환경미화과 업무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어쨌든 자원화시설이 8월30일 준공식을 거쳐 지금 운행 중인데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인물이 구청에서 배포한 유인물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 류인목의원
- 작년 우리 감사지적 요구 중에는 감량화 부분도 지적이 돼 있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의무화 정도다.’ 이런 정도만 검토가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적 규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지면 인센티브로 유도를 하든지 이런
- ○ 이재경의원
- 효문공단 내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트가 340만t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겠습니까?
- ○ 김대영의원
- 개발제한구역 감시지역에 청원경찰들이 있는데 몇 명입니까?
- ○ 윤임지의원
- 불법주․정차 견인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 ○ 김진영의원
- 계속 지적돼도 처리가 안 되는 문제인데 대형트럭들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 아이들이 위험하다고 만성 민원 비슷하게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은 무슨 대책이 있나요? 원래 차고지가 있어야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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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3일 행정사무감사(2005.11.30 수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류인목의원
-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2004년도 같은 경우 절연형광등이나 전열기부터 해서 절연될 수 있는 기구를 교체하는 사업에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던 게 있었습니다. 녹색전기사업이던가 해서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 ○ 김진영의원
- 시정토록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한 번 조사를 할 것인지 어렵지 않잖아요?
- ○ 류재건의원
- 예. 류재건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협력의 노사문화 정립이라고 해서 2005 울산노동문화제를 11월5일에서 11월6일까지 2일간 우리 구청에서 행사를 했지요?
- ○ 김대영의원
-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춥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기를 좀 당기고 꼭 화봉사거리나 연암동 이쪽만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 ○ 김재근의원
- 2002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대해 많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지만 변경사유의 목적이 업체에 혜택을 주는 특혜를 주는 듯한 설계변경은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는
- ○ 이재경의원
- 우리 북구에 노인요양원이 몇 군데 있고 노인실비요양원이 몇 군데 있고 노인병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 ○ 윤임지의원
- 독거노인하고 영세민생활보호자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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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2005.11.29 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 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총무국 소관 중 지방세과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김재근의원
- 과장님 감사자료에 지방세 세목별 과오납 현황과 환부 내역이라고 있거든요.
- ○ 류인목의원
- 3-7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금에 취득세 해서 현대자동차가 죽 많은데 이유가 뭐지요?
- ○ 이재경의원
- 과오납이 30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다인가요?
- ○ 윤임지의원
- 고액체납자하고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 ○ 류재건의원
-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과에서는 그동안 방문표시라든가 상당한 인력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사람들은 세금을 당연히 낸다고 봅니다.
- ○ 김진영의원
- 예. 김진영입니다. 세금고지서라 그러나요?
- ○ 김대영의원
- 그러니까 그것이 노동 착취라는 민원은 제가 받아 본 적이 별로 없었고요.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동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동을 축소했었어요.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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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2005.11.28 월요일)
- ○ 의장 하인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 류재건의원
- 각 동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구문제 업무에 따르는 것 전체적인 지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이런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사무소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 ○ 김재근의원
- 이번에 주민참여제도를 첫해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 ○ 류인목의원
- 진정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합니까?
- ○ 김대영의원
- 예. 달천 쇠부리축제와 관련해서 해외에 견학 갔다 왔지요?
- ○ 이재경의원
- 동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이800만원씩 나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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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회 개회식 본회의(2005.11.25 금요일)
- ○ 의장 하인규
- 존경하는 1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광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