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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5차 본회의(1998.07.20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김수헌의원입니다. 지방세과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도로점 사용료 부과대상자 및 무단점사용 여부를 일제 조사해서 세수 수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런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 ○ 류재건의원
- 5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 윤종오의원
- 3-20페이지 개발제한 구 역내 행위허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 강혁진의원
- 건설도시과에서 공사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공에 대한 감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 박춘환의원
- 준농림지역 내의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승인신청을 하면 승인을 해 주는데 그렇게 신청해서 목적 외에 사용이 됐을 때 만약에 부지를 다른데 판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소호계구획정리하는 앞에 보면 차도가 옛날부터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 ○ 박광식의원
- 강동지역에 산하동 밤마을하고 신현동 신전마을 쪽에 보면 도로가 파손된지 3개월이 넘게 방치되어 있고 화암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뒤에 붕괴된 것이 3개월 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되기 전에는 면장의 포괄사업비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재량껏 지시할 수 있는…
- ○ 진한걸의원
- 3-24페이지 우리 구에 용역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안전점검 용역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예를 들면서 이야기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양정동 새마을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1200M가 돼서 491-4번지 맨홀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가 거기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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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4차 본회의(1998.07.18 토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1-11페이지 물가관리 상황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농공단지조성과 공장설립 그리고 공장등록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리가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달천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액 국고 보조 사업이지요?
- ○ 진한걸의원
- 21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구는 당연히 포함되는데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 이 부분이 행정에서 중요한 축이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데 현재도 그렇지만 고용촉진훈련 이 부분이 국비가 8.90 되고 국비일지라 하더라도 고용촉진의
- ○ 류재건의원
- 1-11페이지에 1인1사 후견인제 실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보니까 60 몇 개소라고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보충 설명을 해 주십시오.
- ○ 윤종오의원
-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제때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차량에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의 전화를 압류한다거나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전화를 끊으면 체불된 사람들이 빨리 납부하는 효과를 검토해
- ○ 김수헌의원
-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 ○ 강혁진의원
- 강혁진 의원입니다. 가스나 농소 쪽에는 작년 12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가스배관공사 할 적에 도면만 보고 승인해 주고 있는데 도면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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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3차 본회의(1998.07.16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윤종오의원
- 7-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작은 규격 봉투가 10ℓ맞습니까?
- ○ 김수헌의원
- 저는 네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365일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휴일날도 다 지급이 됐는데 노조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365일을 책정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 ○ 진한걸의원
- 환경미화과 예산이 21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사업예산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15 되는 3억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이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체결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화실업 한금화씨는 어떤 사
- ○ 류재건의원
-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효문환경정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지금 재활용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지요?
- ○ 박광식의원
-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ㆍ운반처리 하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집 단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연히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 중에 아파트 단지와 같은 집합 건물분에 생활쓰레기 특히 그 중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하고 과학적으로 잘 처리해서
- ○ 박춘환의원
- 7-7페이지에 시설비 등이 있는데 어떤 시설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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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2차 본회의(1998.07.15 수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의장! 질의 있습니다.
- ○ 윤종오의원
- 1-19페이지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표액보다 많은 금액을 모금하셨는데 모금방법에 ‘모금위원회 홍보를 통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라고 돼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통장 아니면 반장 등을 통해서 이 돈을 모금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 ○ 류재건의원
- 류재건의원입니다. 1-26페이지에 체납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월체납액 7건 회수액 6건 미회수액 1건 이렇게 해서 한 건에 178만3000원이 있는데 체납자현황 사유가 있습니까?
- ○ 박춘환의원
- 방범대가 전체 몇 개입니까?
- ○ 김수헌의원
-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탁상행정을 합니다.
- ○ 박광식의원
- 강동동의 박광식의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중에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 강혁진의원
- 이동도서관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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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개회식 본회의(1998.07.14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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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8.07.14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7월7일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에 따라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 ○ 김수헌의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김수헌 의원입니다.
- ○ 류재건의원
- 13페이지에 정원외인력의 효율적 관리해서 당초인원 1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재료비 편성이나 일용직 사역현황이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16페이지에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행정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알겠지마는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개념을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교부금에 1억6 500만원 해서 강동대안진
- ○ 윤종오의원
- 6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봉급이 얼마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개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와질 것인데 지금 집행액은 6월말 기준인데 나머지 집행잔액도 비슷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 ○ 진한걸의원
-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의 재해위험시설지구가 총 몇 개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재해의 위험속에 있다는 것이 현황파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도 책임단위를 정해서 행정이 재해실명제도 어느 과 어떤 사람은 어느 구 어느 동
- ○ 박춘환의원
-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관문성이 북구에 경상남ㆍ북도 경계에 울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사실 북구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 ○ 강혁진의원
- 반장들이 안 보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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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개원식 본회의(1998.07.07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먼저 개원사에 앞서 제2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개원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내빈을 소개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내빈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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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개회식 본회의(1998.06.15 월요일)
- ○ 의장 김성보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성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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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회 제1차 본회의(1998.06.15 월요일)
- ○ 의장 김성보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제1대 의회 마무리 시점에 즈음하여 황성환 부구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 한성두의원
- 지금까지 법에 의한 수수료가 1400원으로 되어 있지요?
- ○ 진한걸의원
-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지침 시행령이 1월1일 이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심의회가 구축이 돼서 기능을 제대로 하는 조직체계가 정비돼 있는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부 시행령이 하달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이나 조직 체계 정비가 왜 늦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조승수의원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허가나 단속권을 동에 위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 생각하면 물론 동일 규모 내에서의 개축이 우선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이 자칫 동장과 주민과의 관계들이 굉장히 밀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