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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2일 행정사무감사(1998.11.27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한 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구정발전을
- ○ 진한걸의원
- : 금년도에 북구청 전체 시간외 수당지급 내역을 보면 전체 3억2700만원 정도가 약10개월에 걸쳐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두드러진 현상이 직제상 상위직제인 총무과가 8000만원 정도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됐고 기획감사실이 약47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
- ○ 박광식의원
- : 질의에 앞서 총무사회국장님과 그 휘하직원들이 수감자료준비 불성실과 미숙함에 대해서 한마디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해서 98년도 예산지원이 63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뒷 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지원사항에서 이동도
- ○ 강혁진의원
- : 북구도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 ○ 김수헌의원
- : 행정사무감사자료증빙서5-1페이지를 보면 ‘98지방국민운동사업 지원계획과 관련된 서류입니다. 보조금을 내줄 때 경상일보하고 한울신문에 신문공고를 했는데 여기 응모자격에 보면 ????주 활동 범위가 울산광역시 북구권역에 있어야 되고 다년간 국민운동 사업을 추진해 온 비영리공익단체가 되고
- ○ 박춘환의원
- : 앞에 단체에 300만원만 지급됐는데 나머지 100만원도 지급 됐습니까?
- ○ 류재건의원
- : 동정보고 없습니까?
- ○ 윤종오의원
- : 기본적으로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낙찰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전체를 생각하는데 관급자재 값을 프러스 해야 전체 공사금액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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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일 행정사무감사(1998.11.26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 윤종오의원
- : 예산이 기준일자를 다 맞췄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타 과도 예산부분에서 날짜를 맞췄습니까?
- ○ 김수헌의원
- : 감사자료 29페이지에 보면 인쇄구입비가 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것 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합계가 다 틀립니다. 98년도 부서별 각종자료인쇄구입현황을 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집계해서 올렸는데 금액이 1억957만8000원
- ○ 진한걸의원
- : 감사자료 42페이지에 북구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수가 460명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개최한 횟수가 총96번을 했는데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19개입니다.
- ○ 류재건의원
- : 각종 기본현황에 보면 통 ․반장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각 동 순회 때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 ○ 박광식의원
- :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들어서 북구청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전부 승소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유능한 고문변호사한테 위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 소송업무수행제도 규정 중에 혹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
- ○ 강혁진의원
- : 7번에 북구 주민센터는 10월31일날 창단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차후에 이런데 지급할 것 같으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는 곳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라고 봅니다.
- ○ 박춘환의원
- : 그러면 17억원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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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제1차 본회의(1998.11.25 수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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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제2차 본회의(1998.11.20 금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제2의건국 기본이념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인권참여 실현이라든지 참여민주주의실현 등등 우리 사회가 보강하고 개선해야 될 제반현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 ○ 김수헌의원
- 이것이 구 조례이지요?
- ○ 박춘환의원
- 진한걸의원님이 지적하듯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유지 차원에서 기본적인 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5공 때 만들어진 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정화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화위원으로 다닌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 ○ 윤종오의원
-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후 50년 동안 상식이 안 통하고 행정이 물론 나름대로 잘 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몇 사람에 의해서 정치판이 엉망이 되고 많은 비리의 온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세우겠다는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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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개회식 본회의(1998.11.19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승수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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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회 제1차 본회의(1998.11.19 목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 ○ 김수헌의원
- 김수헌의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파악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장래에 교통수요예측 가로교통량에 따른 면적 기초자료인구 자동차대수가 교통영향평가에 나오는 2000년도 인구수 25만2857세대에 인구가 86만4954명 자동차 보유대수가 24만2868대 추정한 자료에 대해서 검토자
- ○ 박춘환의원
- 법정 주차대수가 231대인데 916대를 주차해도 됩니까 이것은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 윤종오의원
- 지금 대책 나온 것 중에서 차량 소통 부분에 중점을 두는데 결국은 많은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고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쌍용아진 쪽으로 해서 농소2동 위쪽이 어느 지역보다도 낙후된 지역이고 7호국도 쪽으로는 시내버스조차도 없습
- ○ 강혁진의원
-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주로 보면 까르푸 안쪽 지역만 중점적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3주 동안 일요일날 경주에서 울산으로 오는 차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정체가 되느냐하면 울산 화봉동부터 모화 주유소까지 계속 밀리고 현대글로리아 앞에서 교통체증이 풀리는 시간이 11월1일은 밤
- ○ 류재건의원
- 서동과 농소 4차선 도로가 개통되는 것과 동시에 까르푸가 개장된다고 허가를 받았는데 이 공사가 ’96년12월부터 2000년3월까지 공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까르푸는 ’99년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이 당겨져 버렸습니다. 농소와 서동간의 도로가 개통이 됨과 동시에 교통량이 많이 줄어
- ○ 진한걸의원
- 타 지역에 까프푸를 개점해서 개점 이후에 일어나는 제반 문제점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기타 소규모 영세업을 하는 분들의 몰락 등 까르푸가 개점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시장원리에 따른 순기능도 있겠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곳곳에서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물론
- ○ 박광식의원
- 까르푸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초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농소지역 주민들과 까르푸 경영자 쌍방간 다 이익이 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동-농소간 4차선 공사가 완공됐을 때 큰 혜택을 보는 곳이 까르푸라고 봅니다. 그런데 까르푸측에서는 막대한 간접자본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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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제6차 본회의(1998.11.03 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진한걸의원
-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동 행정을 이끌어 가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상적 경비에 연료비가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이유하고 청사관리과목에 집행잔액이전액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대중공업 철탑설치 관련 보상권에 대해서 북구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울산이
- ○ 윤종오의원
- 그 부분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내마을발전협의회라고 있는데 여기의 대표자들이 합의를 해서 마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올지 개별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개별적으로 나눠주기보다는 마을에 공동으로 쓰자고 해서 1억6000만원에 합의하고 전신주가 설치되고 작
- ○ 박춘환의원
- 미도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 ○ 강혁진의원
- 아진건설이 부도설이 난다는데 대충 어떻게 될지 모릅니까? 직감적으로 오는 게 있을게 아닙니까?
- ○ 류재건의원
- 4억5000만원이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데 소방도로에 위치한 집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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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제5차 본회의(1998.11.02 월요일)
- ○ 의장 윤두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박춘환의원
- 진장 포함해서 통이 몇 개입니까?
- ○ 진한걸의원
- 폐수로 인해 민원이 야기된 시점이 언제부터 입니까?
- ○ 류재건의원
- 환경위생과장님은 진장 명촌에 오․폐수 흐른다고 할 때 동장님으로 계셨지요?
- ○ 윤종오의원
- 동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황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 김수헌의원
- 국민운동단체는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 ○ 박광식의원
- 미포국가공단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혀 돼 있지 않고 향후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